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 대응 금융규제 완화조치의 일환(‘20.4.16일)으로서 실시한 ’21년중 개인사업자대출 신규취급분 예대율 가중치 하향조치(100%→85%) 등의 연장 사항을 은행업 감독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21년까지 신규취급된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예대율 가중치를 85%로 인하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과, 전화 : 02-2100-2845, 팩스 : 02-2100-2849, 이메일 : fsckim284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