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보도자료]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보험업권과의 첫 간담회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고, 보험산업의 미래와 발전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2021-11-03 조회수 : 18138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서병윤 사무관 연락처02-2100-2961



11월 3일(수),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보험회사 CEO, 유관기관 등 보험업계와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가지고 보험업의 사적안전망 역할 및 소비자보호 강화와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금융위원장은 사적안전망 역할 강화를 위해 실손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새로운 위험보장과 상품개발 지원, 연금보험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 다양한 사업·조직모델 지원을 위해 1사 1라이선스 정책 유연화 기준 마련, 겸영·부수업무 확대 등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며,

 

 ◦ 헬스케어 종합금융플랫폼으로의 성장을 위해 오픈뱅킹 참여 허용, 헬스케어·요양서비스 제공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 이를 위해 소비자 보호고객 신뢰 전제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초고령사회 진입, 기후변화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안전망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에 공감하며,

 

 ◦ 빅테크와 금융업권간 규제차익 해소, 플랫폼 사업, 헬스케어·요양서비스 등 새로운 사업진출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1

 

간담회 개요

 

‘21.11.3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보험회사 CEO, 유관기관 등 보험업계와의 첫 간담회에 참석하여 보험산업의 발전방향 주요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일시 / 장소 : ‘21.11.3(수) 10:00~11:00 /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볼룸

 

▪ 참석 : 【금융위·금감원】 금융위원장, 금융산업국장, 금융혁신기획단장

이찬우 수석부원장


        【보험회사 CEO】 삼성생명(전영묵), 교보생명(윤열현), 미래에셋생명(변재상), DGB생명(김성한), 한화손보(강성수), 삼성화재(최영무), 현대해상(조용일), KB손보(김기환) 외 19명(손보 12개사, 생보 15개사)

 

        【유관기관·전문가】 보험연수원장(민병두), 생명보험협회장(정희수), 손해보험협회장(정지원), 보험개발원장(강호), 보험연구원장(안철경), 보험연구원 조영현 박사, 삼정KPMG 조재박 전무

 


2

 

금융위원장 주요 발언

(모두발언 별첨)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최근의 환경변화보험산업의 근본적인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인구구조의 질적·양적 변화, 금리상승에 따른 보험업계의 건전성 부담 증가, 금융의 디지털전환과 플랫폼경제 확산 등이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보험상품보장범위부터 보험모집‧보험금지급 등 고객응대 방식까지 보험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보험산업 2030」밑그림을 함께 그려 나가자고 제안하였습니다.

 

□ 고승범 위원장은 보험산업의 발전방향으로 다음 네 가지 측면강조하였습니다.


인구구조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여 보험의 사적 안전망역할 강화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하면서,

 

-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실손보험 개선방안, 비급여관리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는 한편,

 

 * (구성) 금융위, 금감원, 보험개발원‧연구원, 생‧손보협회, 업계 등

 

- 감염병‧신기술 등에서 파생될 새로운 위험에 보험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감염병 보험*」 등의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하고, 

 

 * ‘21.10월 보험개발원에서 최초로 「감염병 보험」 위험평가 모형 개발

 

-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상품구조 다변화1), 통합연금포털-보험다모아간 연계2) 강화연금보험 역할강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1) 예: 연령이 증가할수록 연금수령액이 증가(60대→70대→80대)하는 점증식 연금보험 상품

   2) 예: 연금상품별로 미래 예상 연금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보험다모아 시스템 개선


보험사들이 변화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조직모델의 구축지원하겠다고 언급하면서,

 

- 상품별채널별고객별충분히 차별화되는 사업모델은 11라이선스원칙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 만들어 실행하는 한편,

 

- 창의적이고 생활밀착형인 보험서비스의 출현을 위해 소액단기보험 인가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 보험사의 신사업과 관련 있는 겸영부수업무1)를 폭넓게 인정하고, 상품설명에 모바일을 활용하는 혁신금융서비스2)도 운영성과를 보아가며 규제완화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1) 예: 플랫폼 기반의 토탈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업무 등

   2) TM(전화) 모집시 표준상품설명대본을 모바일로 제시하고 서명하여 청약완화 (토스, DB손보, 농협생명)


디지털 금융혁신을 통해 “헬스케어 종합금융플랫폼”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하면서,

 

-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자회사 신고기준을 폭넓게 마련하고, 조인트벤처 설립 등을 통한 헬스케어 스타트업 투자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 스타트업과의 데모데이 개최 등

 

-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를 위한 비의료 가이드라인개정*과정에서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고,

 

 * 보험사 부수업무에 “AI‧빅데이터 활용 건강상태분석 및 질병 위험도 예측 서비스” 포함 등

 

- 플랫폼 고객이 일생동안 건강관리와 노후돌봄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관계부처와 협의추진하며,

 

 * 예: 1) 現 요양시설부지 등 소유 의무 → 임대도 허용(노인복지법), 2) 폐교 활용(교육부)

 

- 보험사의 오픈뱅킹 참여를 허용하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시 지급지시전달업(My Payment)도 허용을 검토하는 등 보험사 앱이 “생활 속의 One App”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위 세 가지 정책방향의 전제조건으로서 소비자 보호고객 신뢰확보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 불완전 판매반드시 근절한다는 목표로 지난 9월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 「GA 판매책임 강화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플랫폼 온라인 보험대리점 제도」 도입시 상품비교 의무, 수수료 체계 등 소비자보호 측면에 주안점을 둘 것이며,

 

 * 보험사의 GA 통제 권한‧책임 강화, 위법을 저지른 GA에 대한 제재 실효성 제고

 

- 소비자 관점에서 플랫폼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플랫폼간의 경쟁 활성화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3

 

전문가 발제내용 및 참석자 발언요지

 

보험연구원 조영현 금융제도연구실장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제언하였습니다.

  

최근 인구구조 변화, 비대면디지털 경제 성장 등에 따라 새로운 위험보장관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보험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소비자 보호기본전제, 보험시장의 혁신과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진입퇴출 규제 혁신, 유연한 겸영부수업무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핀테크·빅테크의 진출 등에 따른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공정경쟁을 확립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정KPMG 조재박 전무는 「보험업의 디지털 혁신을 통한 미래가치 제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ㅇ 앞으로 보험업계는 고객의 현재보장 수준, 노후연금, 건강관리 등에 있어 금융자산과 건강자산의 최적 균형점을 제시하고,

 

금융·공공·의료 마이데이터 확보를 통해 보험상품 본연의 경쟁력을 제고·차별화해 나가야 하며, 빅테크·핀테크 협업 강화, 보험 핵심업무 디지털화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실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생명보험협회 정희수 회장은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보험이 헬스케어 종합금융플랫폼으로 성장하기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 금융업권과 빅테크간 규제차익을 해소하는 등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정지원 회장은 손보업계가 초고령 사회 진입, 기후변화 등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안전망으로서의 역할 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디지털 혁신 등 금융당국의 보험산업 발전방안 마련에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보험업권에서도 겸영·부수업무 범위 확대, 헬스케어요양서비스 등 보험사의 사적안전망 역할 강화를 위한 지원 등을 건의하고, 금융당국에서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적극적인 제도개선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검토하여 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심도 있게 고민하겠다고 하면서,

 

향후에도 항상 업권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정책을 마련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별첨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보도자료) 보험업계 간담회_과수fn.hwp (12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자료) 보험업계 간담회_과수fn.pdf (30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1103 (보도자료 첨부) 위원장님 모두발언_FN3.hwp (2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1103 (보도자료 첨부) 위원장님 모두발언_FN3.pdf (26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