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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승범 금융위원장-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 개최
2021-09-28 조회수 : 7165
담당부서산업금융과 담당자태현수 사무관 연락처02-2100-2861



928(),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장(8)취임 후 첫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통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대응과 함께, 질서있는 정상화(orderly exit)와 미래 준비를 적시성 있게(timely)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히고 4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음

 

 ➊ (취약부문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회복속도가 더딘 취약부문은 코로나19 완전 극복시까지 충분한 정책자금을 계속 지원

 

 ➋ (금융안정) 완화적 거시정책 하에 누적된 가계부채, 자산가격 상승 등 금융불균형(Imbalance) 사전에 엄격하게 관리 시작

 

 ➌ (시장기능 복원) 코로나19 비상조치 시장원리가 작동 가능하고 시장심리가 안정된 부분 점진적으로 정상화

 

 ➍ (금융발전과 경제성장)금융안정 바탕하자금중개기능을 강화하여 i)뉴딜혁신탄소중립 미래 산업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 동시에, ii)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산업환경에 기존 산업이 적응할 수 있도록 사업재편 및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

 

금일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정책과제별 정책금융기관의 구체적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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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개요

 

‘21.9.28.(), 고승범 금융위원장8개 정책금융기관장들과취임 후 첫번째 간담회를 열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시 / 장소 : ‘21.9.28. () 08:00~09:05 / 뱅커스클럽

 

참석 : (금융위) 금융위원장, 금융정책국장 / (정책금융기관) 산은 이동걸 회장

         기은 윤종원 행장, 수은 방문규 행장, 신보 윤대희 이사장, 주금공 최준우 사장, 

          유 사장, 예보 위성백 사장, 서금원 이계문 원장


 


2

 

금융위원장 발언 요지 및 주요 논의내용

 

(1) 코로나19 위기대응과 함께질서있는 정상화와 미래 준비

 

금일 회의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함께, 질서있는 정상화(orderly exit)미래 준비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고승범 위원장은 이러한 정책은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방역실물금융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ㅇ「금융정책을 통한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부문*정상적인 시장원리가 재작동되어야 할 부문으로 나누어정책방향을 단계적으로 전환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하고

 

 *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취약부문 지원, 가계부채 등 금융불균형에 대한 관리 강화, 미래 산업과 기존 산업의 사업재편 지원

 

크게 4가지 세분화된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약부문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회복속도가 더딘 취약부문 코로나19 완전 극복시까지 충분한 정책자금 지속 지원

 

 * ()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및 연착륙 / 정책서민금융 지원 등

 

➋ (금융안정) 완화적 거시정책 하에 누적된 가계부채, 자산가격 거품 등 금융불균형(Financial Imbalance) 사전에 엄격하게 관리

 

 * () 통화정책의 정상화 / 거시건전성 수단을 통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

 

➌ (시장기능 복원) 코로나19 비상조치 시장원리가 작동가능하고 시장심리가 안정된 부분은 점진적으로 정상화

 

 * () 증안펀드는 매입약정기간 종료(‘21.4), 채안펀드, 회사채 신속인수 등 시장안정 프로그램은 기업자금시장 수급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제도개선

 

➍ (금융발전과 경제성장)금융안정 바탕하에 자금중개기능강화하여 i)뉴딜혁신탄소중립 미래 산업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 동시에, ii)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산업환경에 기존 산업이 적응할 수 있도록 사업재편 및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

 

아울러, 금융정책 추진과정에서 정책금융기관들버팀목마중물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금융시장간, 경제부문간 회복수준 차이를 세밀히 살펴, 취약계층 한층 두텁게 지원하는 버팀목(Buffer)역할을 수행하고,

 

ㅇ 산업부문 정책금융의 패러다임을 긴급(Emergency) 지원에서 회복(Recovery) 지원으로 전환하여, ‘경제활력 제고와 경제성장의 마중물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고승범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대응질서있는 정상화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 ‘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미래 전망등에 기초한 정교한 설계과정이 필요한 만큼, 정책금융기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소통논의하는 기회를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2) 금일 회의시 세부 논의사항

 

금일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질서있는 정상화 과정에서 정책금융이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해 다각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1)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정책서민금융 확대)

 

금융위원장은 질서있는 정상화첫번째 정책과제

 

만기연장상환유예신청기한을 6개월 연장하면서, 잠재부실, 상환부담 가중 우려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자산관리공사 사장과 서민금융진흥원장(신복위원장 겸임)질서있는 정상화의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 적극 공감하고

 

- 중소법인 부실채권 인수캠코채무조정 지원 확대신복위통해 잠재적 부실우려 부분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일정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산업은행 회장, 기업은행장, 신용보증기금 이사장도

 

- 발표된 유동성 4조원(기존 1.5 + 신규 2.5)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기존 프로그램을 최대한 집행하면서, 한도소진 즉시 신규프로그램이 집행되도록 준비하여, 정상화 과정을 뒷받침하기로 하였습니다.

 

< (참고) 정책금융을 통한 유동성 공급 세부방안 >

 

(산은) 2조원 공급(재무안정동행기존, 힘내라 대한민국 프로그램신규*)

 

 * (대상) 코로나19 피해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적용 중소중견기업(내용) 금리 우대(최대 0.9%p), 운영자금 대출(중소 : 최대 600억원, 중견 : 1,200억원)

 

(기은) 1조원 공급(코로나19 연착륙지원기존, 해내리 대출신규*)

 

 * (대상) 코로나19 피해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개인법인 소상공인(내용) 금리 우대(최대 1.0%p), 시설 및 운전자금 대출

 

(신보) 1조원 공급(밸류업기존, 코로나19 특별보증신규*)

 

 * (대상) 코로나19 피해 개인법인 소상공인중소기업(내용) 보증료 우대(0.3%p, 최대 1.0% 적용), 보증비율 95%, 기업당 최대 3억원

 

- 또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지원프로그램을 알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일선 현장의 안내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고승범 위원장은 햇살론 정책 서민금융서금원은 앞으로도 지속 확대 공급하여,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판기능을 두텁게 보강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코로나19 금융정책의 정상화 과정에서취약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서민금융 프로그램을 개선보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2)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금융위원장은 이러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을 발판으로,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총량증가속도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주택금융공사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간의 조화로운 목표달성을 위해 정책모기지 재원배분주택금융 차원의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고,

 

예금보험공사 사장도 가계부채 관리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차등보험료율제도를 정비하는 등 금융안정에 일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뉴딜,탄소제로 2050,혁신성장지원

 

□ 고승범 위원장은 뉴딜, 혁신성장, 탄소중립 등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우리 경제와 금융산업의 미래 먹거리인 만큼,

 

산업생산성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여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금융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하반기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출발점으로

 

탄소중립기본법 통과(‘21.8)에 이어, 10월중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도전적인 목표설정이 예상되므로, 정책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인 시기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산업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수출입은행 기관장들은 정책금융 핵심목표 중 하나가 미래 유망산업을 발굴지원하는 것인 만큼,

 

글로벌 환경규제 변화, 산업별 녹색기술 개발 등을 모니터링하며, 다양한 녹색특화 금융프로그램(상품)을 적극적으로 새로 발굴도입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승범 위원장은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4발굴을 추진(9월말~)하여, 자금지원 수요가 있는 미래 유망기업충분한 정책자금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추진경과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미래 유망기업 600개를 선정(1~3회차 선정)

 

선정기업 중 자금수요가 있는 기업에 3.8조원 자금공급(‘21.8)

 

 * 자금공급(‘21.8) : 대출 27,339억원, 보증 6,908억원, 투자 3,899억원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선정된 600개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성과분석과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혁신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조사(10월중 설문조사 예정)를 통해 향후 보완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4) 중소조선사 금융지원 등 사업재편 지원

 

간담회에서는 미래 산업에 대한 성장자금 공급뿐 아니라, 그간 우리경제의 원동력이 되어 온 기존 산업 지원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특히, 고승범 위원장은 기업들이 ESG 등 경제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친환경스마트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을 정책금융이 적극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금융위원장은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지난 9.9일에 K-조선 재도약 전략을 발표하였고,

 

금융위도 9.15, 정책금융기관 및 전문가와 함께 중소조선사 경영여건,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을 점검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고 설명하고,

 

조선업 호황(6년래 최대 발주량)에도 불구, 대형-중소사간 경영여건 개선속도가 양극화되고, 중소조선사의 금융여건이 녹록치 않은 만큼,

 

- 정책금융기관이 우리 조선업의 재도약을 적극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대부분 중소형조선사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었고, 수주여건도 개선세에 있는 만큼,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RG 발급 등 금융지원보다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수출입은행장, 산업은행 회장, 기업은행장 등은 실무회의에서 논의된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RG 특례보증 한도확대, 중소조선사의 사업재편 지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유동성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검토중인 중소조선사 정책금융 지원방안 ]

   

중소조선사에 대한 특례보증신보 총한도 확대(: 150200)

 

지방은행신보협업을 통해 RG 활용여건 개선

 

중소조선사의 환경규제 대응, 친환경 기술개발 및 사업재편, 핵심기자재 고도화국산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 공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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