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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승범 금융위원장,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 개최
2021-09-27 조회수 : 7114
담당부서금융시장분석과 담당자윤영주 사무관 연락처02-2100-2906



927(), 고승범 금융위원장경제금융시장 전문가들과 국내외 금융시장의 다양한 리스크 요인 점검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금융불균형 심화 속에서 우리나라도 가계부채 등 잠재위험 관리가 시급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고 위원장은 각종 잠재 위험요인의 뇌관을 선제적이고 안전하고 확실하게 제거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확고한 지원이라는 토대 위에서현재 우리경제의 가장 큰 잠재 리스크인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도높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행사 개요

 

고승범 금융위원장급변하는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경제금융시장 전문가들과(7)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일시/장소 : ‘21.9.27.() 10:00~11:00 /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

 

참석전문가 : 김영익 서강대 교수, 이종우 경제평론가, 오석태 SG증권 이코노미스트,

               김영일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장,

               신동준 KB증권 리서치센터장, 신용상 금융연구원 센터장


별첨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2

 

경제금융전문가 발언내용 요약

 

1

 

김영익(서강대 교수) : 글로벌 경제 더블딥 가능성 높다

 

‘20.2분기 이후 각국 정책당국의 적극적 재정 및 통화정책으로 경제는 빠르게 회복되었으나, 금융불균형심화되었습니다.

 

(글로벌 부채 증가) 세계 부채는 ‘07년 대비 ’202배 이상 급증(146조 달러 305조 달러, BIS)하였고, GDP대비로는 274% 399% 증가하였습니다.

 

(자산가격 거품) 미국 주식시장‘21.1분기 시가총액/GDP비율 318%*사상 최고치 기록하였으며, 주택가격’12.3~‘21.795%**급증하였습니다.

 

  * ‘52년 이후 시가총액/GDP 비율 장기 평균 107%, ’00년 이후 평균 180%

 ** 동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 18%, 개인소득증가율 49% 


‘22에는 이러한 정책효과 등이 감소하면서, 글로벌 경제가 다시 위축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 선행지수OECD 선행지수6개월 정도 선행*하는데, ‘21.7부터 통계청 선행지수순환변동치하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08.1’21.8월 상관계수 0.69, 한국 선행지수와 OECD 선행지수는 밀접한 연관

 

2

 

오석태(SG증권 이코노미스트) :

물가상승, 테이퍼링, 헝다위기 등 글로벌 리스크 요인에 유의할 필요

 

글로벌 경제성장이 예상보다 둔화되는 가운데 공급병목에 따른 물가상승이 결합되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급물가상승일시적일 가능성이 크지만, 장기지속될 경우 미국 등 주요국이 조기 긴축전환에 나서며 주식·채권 등 국내 자산시장 변동성확대될 가능성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테이퍼링 중국 헝다 위기 등이 앞으로 우리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헝다 복잡한 파생상품 미보유, 폐쇄적중국 금융시장이미 알려진 악재 등임을 고려시 금융위기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 위안화 약세 등에 따른 원화 동반약세 등으로 국내 자산시장 변동성일시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3

 

신용상(금융연 센터장) : 가계부채 총량질적관리 등 선제 대처 시급

 

(시장 주요 리스크) 전세계적인 부채증가로 향후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자산가격 조정가계부채 부실 현실화 등이 우려됩니다.

 

한국 가계부채 GDP 대비 규모, 증가속도세계 최상위권*인 점, 자산가격가계부채 인과관계 등 고려시, 가계 부실자산가격 리스크경제시스템리스크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처시급합니다.

 

 * 명목 GDP대비 가계부채 비중(BIS기준) :

   (한국) (‘08) 74.4% (’21.1Q) 107.6%(+33.2%p)

   (선진국) (‘08) 76.1% (’20년말) 81.0%(+4.9%P)

 

(리스크 관리 방향) 국민경제 규모기초여건부합한 수준으로 부채 총량 속도조절하고,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대출 관행 정착규제차이 해소를 통한 풍선효과 차단 부채의 질 관리시급합니다.

 

다만, 이러한 관리강화의 과정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회재정 측면별도의 지원보완책 마련필요합니다.

 

4

 

이종우(경제평론가) : 대출 접근성에 대한 엄격한 통제 필요

 

(가계부채 심각성)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 자영업자 대출 비율* 고려시 가계부채이 모두 악화되고 있습니다.

 

 *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 105%, BIS조사 43개국 중 6(나머지 42개국 평균 61%) 

   (자영업자 대출) 831조원로 1년 전에 비해 18.8% 증가

 

앞으로 자산가격 상승멈추고 대출 부실이 현실화될 경우, 금융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장기간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 대응방향) 앞으로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관리 가능하도록 선제적으로 대출규제 정책 강도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대출에 대한 비용높이거나(: 원리금 분할 상환 확대),

   ➋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을 적극 활용하여 대출 접근성엄격히 통제필요가 있습니다.


5

 

김영일(NICE 센터장) : 전세대출 증가 요인, 취약차주 부실 등 점검해야

 

최근 전세대출 등이 가계부채 증가주도*하고 있어,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 마련을 위해 전세대출 증가 요인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21.8월말 전세대출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22.3% 증가(총 가계대출은 8.7% 증가)

 

전세가격 증가, 각종 차입여건 개선(금리인하, 절차간소화 및 전세금보호제도 확대 등) 뿐 아니라, 임차인의 레버리지 확대 수단으로 전세대출이 활용되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음

 

 * ‘21.8월말 현재 1억원(2억원) 이상 전세대출 차주비중은 42.2%(12.6%)2년전(’19.8월말) 대비 각각 10.7%p(6.0%p) 확대

 

가계대출 관련, 향후 정책기조 전환(금리인상유동성 공급 축소 등)시 취약차주 부실 위험 증가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

 

취약차주(저신용 등)대출규모 자체는 크지 않아*, 대출 부실시에도 금융시장 전체의 시스템리스크 가능성낮으나,

 

 * ‘21.8월말 전체 가계대출 보유 차주 중 신용점수 700점 미만 차주 비중은 10.7%, 가계대출금액은 전체 가계대출 규모 중 5.4%

 

다만, 코로나 피해업종 종사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금리인상유동성 공급축소 시 부실위험 현실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6

 

김동환(대안연구소장) : 증시전망은 긍정적이나 변동성 확대 가능성

 

금리 수준이 아직 낮고, 부동산 등의 투자 진입장벽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하반기 증시전망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 유튜브를 비롯한 디지털 컨텐츠 확산으로 정보 비대칭 해소, 젊은층의 관심제고 등으로 투자 저변도 계속 확대 추세입니다.

 

다만, 연준ECB 양적 완화 축소 가시화, 한은 금리 인상 등에 따라 국내 주식투자 환경에도 변동성이 확대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 등 선진국 경기 하락 반전에 따라 수출 증가율 둔화되면 주식시장 조정염두에 두어야 할 상황입니다.


7

 

신동준(KB증권 센터장) : 채권·주식시장 상황변화에 유의할 필요

 

(채권시장) 채권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나, 수급불균형 우려, 외국인 채권투자의 단기화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은의 기준금리 추가인상 기대공급측은 채권발행을 서두르는 반면 수요측은 채권매입을 지연하면서 특히 단기 금융채회사채 등의 수급불균형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외국인의 원화채권 투자사상 최대인 200조원을 상회하나 단기화 경향*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재정거래유인이 감소 경우 외국인의 투자 감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 ‘21.9.16일 현재 채권 만기별 외국인 채권투자 비중(19년말 대비 증감, %p) :

   (12) 23.4%(+4.6%p), (5년 이하) 11.7%(-4.2%p), (10년 이하) 19.5%(-3.8%p)

 

(주식시장) 외국인 자금이탈에도 불구하고, 새 비즈니스로 전환하는 기업들설비투자, 국내투자 저변 확대 등으로 긍정적일 것입니다.

 

다만, 경기의 피크아웃 우려가 상존하는 가운데, 헝다사태, 미국 조기긴축 대외요소와 결합하여 투자심리가 훼손될 경우, 주식시장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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