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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핀테크ㆍ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 관련 업계로부터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을 청취 -
2022-12-01 조회수 : 13444
담당부서금융혁신과 담당자최민혁 사무관 연락처02-2100-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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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개요

 

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22.12.1.(목) 공동으로 핀테크ㆍ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개최하였습니다.

 

핀테크ㆍ블록체인 업계는 핀테크 분야에서의 블록체인 접목 노력을 공유하면서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건의하였습니다.

 

▪ 일시ㆍ장소 : ‘22.12.1일(목) 10:00,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

 

▪ 참석

 ㆍ[금융위원회] 이세훈 사무처장(주재), 이동엽 금융혁신과장

 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준동 디지털사회기획과장

 ㆍ[유관기관] 핀테크지원센터 황인덕 실장, 핀테크산업협회 홍영기 부회장,
                  한국인터넷진흥원 권현오 본부장

 ㆍ[핀테크ㆍ블록체인 업계] 관련 업계 8개社* 대표ㆍ임원

  * 올링크, 엘에스웨어, 블로코, 세종텔레콤, 모핑아이, 해치랩스, 아이콘루프, 개런터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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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주요내용

 

□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핀테크ㆍ블록체인 기술기업들은 지급결제, 마이데이터, 부동산투자, 메타버스, 게임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블록체인 사업화 사례들을 공유하면서, 핀테크ㆍ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건의하였습니다.

 

< 정책 건의 내용 >

 

➊ 부처간 협력(문화체육관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통해 NFT의 저작권 문제를 검토하고, NFT 신규 서비스 육성에 정부의 관심 필요

➋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지속 보완하여 보다 다양한 혁신금융서비스가 테스트 될 수 있도록 지원

➌ NFT, 메타버스가 오프라인과 연계되는 서비스를 구현하는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

➍ 신사업 진행시 제한사항이 없도록 네거티브(Negative) 규제로 전환을 검토

➎ 신기술ㆍ신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방안ㆍ가이드라인이 조기에 제시될 필요 등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소비자 보호 및 금융안정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가상자산시장투자자의 신뢰를 토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 중심규율체계우선적으로 마련하고 국제 기준에 따라 이를 보완해 나가는 점진적ㆍ단계적 방식국회 입법을 지원하는 한편,

 

ㅇ 블록체인 산업진흥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긴밀히 협업하여 핀테크 분야에서의 블록체인 접목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김준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장은, 지난주 범정부 합동으로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을 발표한 사실을 설명하고, 향후 동 전략을 토대로 국민 체감형 대형 프로젝트 발굴법·제도 정비 등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참석자들은 블록체인초기기술인 만큼 정부의 육성과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핀테크ㆍ블록체인 육성을 위하여 민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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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장에서 청취한 요청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핀테크와 블록체인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반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향후에도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현장의 목소리청취하고, 핀테크ㆍ블록체인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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