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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개편 및 기대효과
2021-07-26 조회수 : 8825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홍상준 사무관 연락처02-2100-2661

‘21.7.26일 발표 ’21년 세법개정안 중 ISA제도 관련(조특법§9118) 참고자료

 


 23.1.1일부터 ISA계좌에서 상장주식 공모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은 비과세됩니다.

 

 ISA계좌를 통한 국민재산형성과 자본시장 장기투자 문화 정착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ISA 현황

 

(개요) ISA다양한 금융상품(적금, 펀드, 주식 등)에 투자하고 비과세저율과세 혜택을 받는 계좌‘16.3월 출시되었습니다.

 

 * 계좌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서민농어민 400만원)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저율(9%) 분리과세, ‘21년까지 일몰로 운영

 

20년말 세법개정 따라 금년부터 ISA운영기간 영구화되었고, 가입시 소득요건이 폐지*되어 가입저변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 소득증빙이 어려운 직종 및 개인소득이 없는 주부도 가입 가능(19세 이상 거주자이면 됨)

 

- 또한, 상장주식 투자가 허용되었고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에 직접투자하는 투자중개형(증권형) ISA 신설되어 국민재산형성 지원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참고1])


(현황) 21.5 현재 계좌수 191만개, 잔액 8.1조원이며 부터 증권형중심으로 가입규모 증가하고 있습니다.([참고2])


종전에는 편입자산 70% 이상이 예적금 편중되었으나,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비중 늘어나고 있습니다.


 * 금융투자상품 투자비중 : (’20.12) 26.2% (‘21.5) 33.9%

 

【 ISA가입현황 】 

  

계좌수(개)

금액(조원)

 

신탁형

일임형

투자중개
(증권)형

신탁형

일임형

투자중개
(증권)형

 

예‧적금 비중(%)

‘19.6말

188.7

25.2

-

213.9

5.4

0.7

-

6.2

69.5%

‘19.12말

183.6

24.0

-

207.8

5.6

0.7

-

6.3

71.3%

‘20.6말

177.0

22.7

-

199.7

5.7

0.7

-

6.4

71.6%

‘20.12말

171.9

22.0

-

193.9

5.7

0.7

-

6.4

73.8%

‘21.5말

90.3

27.7

72.7

190.8

6.1

1.1

0.9

8.1

66.1%

 


2. 그 동안의 제도운영 평가 및 개선 필요성

 

ISA 편입자산 대부분이 예적금 등 저수익 자산에 치중되어 국민재산형성에 있어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적금과 금융투자상품함께 담는 계좌이지만 은행에서 주로 판매되면서 적금 위주운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금융투자발생한 소득에 최대 5천만원 기본공제* 적용되므로,

 

 * (주식과 주식형펀드) 소득을 합산하여 최대 5천만원, (상품) 250만원

 

ISA 비과세 한도(200만원)가 유지될 경우 ISA투자계가 아닌 비과세 예금으로 한정우려가 있습니다.

 

※ 그간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어 온 펀드, ELS 등의 손익과 주식의 양도손익 등 금융투자상품의 자본손익 통산하여 ‘금융투자소득’으로 별도 과세

 

 상품

과세

예‧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주식

현행

이자소득

배당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매매)

배당소득(배당금)

23년 이후

이자소득

금융투자소득 (통산)

배당소득(배당금)



금년부터 상장주식투자 허용, 투자중개형ISA 도입의 영향으로 ISA ()가입금융투자상품 투자 확대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3. ISA 개선 주요내용      * ’21년 세법 개정안 기준

 


 23.1.1일부터 ISA에서 투자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됩니다.


 

[1] (비과세 대상) ISA계좌를 통해 투자한 국내 상장주식국내 공모주식펀드 양도환매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됩니다.

 

 *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국내 상장주식의 배당금 등(배당소득) 일부 제외

 

※ 산의 2/3이상 국내 상장주식에 운용하는 공모펀드(개정 소득세법 §87의18등)

   → 국내 주식형 펀드(ETF, 재간접 포함) 전체와 혼합형 펀드 상당부분 포함
   
(채권형 펀드, 해외주식 투자 펀드, MMF 등은 미포함)

 

상품* 현재와 같이 순이익 200만원(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까지 비과, 비과세 한도 초과분9%로 분리과세합니다.

 

 * 적금, 파생결합증권, 채권형 펀드 등 (+국내 상장주식의 배당금 등 포함)

 

[2] (과세방식) ISA계좌 발생한 모든 손익 ISA계좌 에서만 통산되며 의 금융소득과는 통산하여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ISA계좌 비과세분리과세 혜택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별도로 적용됩니다.

 

 * 상장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 5천만원, 그밖의 금투상품 250만원

 

【‘23.1.1일 이후 ISA와 세제 개요】

23.1.1일 이후 ISA와 세제 개요


[3] (납입한도) 납입한도(2천만원, 1억원)가입기간(3년 이상)수준에서 유지됩니다.

 

[4] (시행일) ‘23.1.1일 시행됩니다.(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시기와 일치)

 

‘23.1.1ISA에 가입한 경우에도 ’23.1.1일 이후 계좌정산(손익통산 등) 이뤄질 경우 개편된 제도 적용*됩니다.

 

 * ’23.1.1일 이후 계좌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② 23.1.1일 이후 최소계약기간(3)이 경과하여 원리금을 중도인출할 경우
   ③ ‘23.1.1만기가 도래했으나, ’23.1.1일 이후로 만기를 연장(: +3)

 


4. 기대효과

 

(자자) 증권형ISA를 통한 투자가 세제 측면에서 매우 유리해지므로 금융투자상품 투자시 ISA계좌우선 개설하여 최대한 운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시]  식 양도차익 5천만원 이하 → ISA에서 투자시 일반계좌에 비해 배당소득이 비과세(200만원 限)  저율과세 되므로 유리

           ➋ 식 양도차익 5천만원 초과 → 배당소득세 절감효과 뿐 아니라 5천만원 초과 금투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되므로 일반계좌보다 유리


(자본시장) 주식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받는 단기매매보다는 장기투자(3+) 분산투자 문화정착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투업자들도 운용성과를 통해 투자자 평가선택을 받게되므로 익률 향상 등 경쟁력 제고노력을 한층 기울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시]  3년의 최소가입기간 부여 → 자본시장에 대한 장기투자 유도 효과

             주식‧주식형펀드에서 최종 순손실(-) 발생시, 그 外 자산의 순이익* 합산되어 추가 비과세 효과 → 다양한 자산군간 분산투자 유인확대

              * 주로 채권형 펀드, MMF 등 중‧저위험 자산의 이익과 배당주 배당금 등

 

(국민경제) 국내기업경영성과국민들이 공유하면서 재산형성의 기반이 마련되고,

 

금리 하의 투자수요를 부동산가상자산보다는 생산적 분야로 유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향후 추진계획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는 금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ISA제도 개선 관련 향후 입법논의 적극 뒷받침해나가는 한편,

 

금융투자협회 등 관련기관과 함께 제도의 안착을 위한 전산 시스템 준비*, 관련규정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ISA계좌 내 손익통산원천징수 체계 구축, 계좌간 이전절차 간소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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