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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절박한 현실, 최우선 순위로 지원책을 발굴하겠습니다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민생·경제 편 🗒️3분 요약
2025-10-27

📢 '25년 10월 14일(화)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 국민들의 민생·경제 사연 (국민사서함 사연 중)을 들어보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금융 지원과 영세 자영업자 운영자금 대출 지원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 소상공인 금융지원방안

  ✅소상공인 신규자금 금융지원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 개선

  ✅은행권 폐업지원 강화


 📍성실상환자 대상 맞춤형 특별자금 10조원 소상공인 더드림 The Dream

   ✔️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이라면?(2조원)

     👉자가 사업장 등 설비투자 자금 지원 (중소기업은행)

     👉시설자금 대출 이용 기업중 운영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 보증부 대출 제공 


  ✔️ 성장이 유망한 소상공인이라면? (3조 5천억원)

     👉디지털 전환, 사회적기업, 가족친화기업 등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에게 가치성장대출 공급 (중소기업은행)

     👉매출·고용증가, 신규 수출 등 외형이 확장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스케일up 프로그램 제공

     👉향후 중소기업으로의 성장이 예상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스텝업 보증 공급


  ✔️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이라면? (4조 5천억원)

     👉매출감소, 원가상승 등을 겪고 있는 경영애로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특별자금 공급

     (신용보증기금 민생회복 특례보증, 기업은행 위기지원대출)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프랜차이즈 및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에 소액 운전자금 공급 

     👉일시적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소상공인에게 금리감면 지원 


  ✔️ 은행권 소상공인성장촉진보증 출시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소상공인에게 총 3조 3천억원의 대출 공급

     👉위탁보증 절차 협의 등을 거쳐 9월말부터 지역별로 순차 출시


  ✔️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연간 최대 약 2,730억원 절감 효과)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인사업자 대출도 도입

     👉개인 마이데이터 사업자(AI Agent)를 활용하여 

      차주 대신 자동으로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등 금리인하요구권 강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을 상호금융권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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