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설명] 법정 최고금리 제도 변경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 한국일보 1월 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2023-01-09 조회수 : 10325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변후정 사무관 연락처02-2100-2514

1. 기사내용

 

□ 한국일보는 1.9일 「“취약층 불법사채 내몰릴라” 법정 최고금리 27.9%까지 인상 검토」 제하 기사에서

 

ㅇ “금융당국이 20%까지 낮아진 법정 최고금리를 최대 27.9%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 보도

 


2. 금융위 입장

 

법정 최고금리는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금융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사안으로,

   

제도 변경 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결정된 바가 전혀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30109 (보도설명) 법정 최고금리 제도 변경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hwp (30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0109 (보도설명) 법정 최고금리 제도 변경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pdf (12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0109 (보도설명) 법정 최고금리 제도 변경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hwpx (344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