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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금융위원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첫 회동 -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힘을 모아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2022-07-29 조회수 : 23173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태현수 서기관 연락처02-2100-2831

□ 2022.7.29일(금) 김주현 금융위원장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은행회관에서 만나,

 

소상공인‧중소기업 관련 현안과 정책과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일시・장소) 2022.7.29.(금) 14:00 / 은행회관 14층 소회의실

 

[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

 

□ 우선, 김 위원장과 이 장관은 9월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기한이 다가오는 만큼, 자영업자·소상공인 차주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양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여 점검해보고, 다각도의 보완대책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현재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정책금융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함께 시행하고 있는 만큼,

 

 *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ㅇ 지난 7.22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全금융권, 정책금융기관, 연구기관 등이 합동으로 구성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을 위한 협의체” (7.22일, 금융위 보도참고자료)에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도 함께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 협의체 개요 >

 

□ 구성

 ㅇ 금융당국 :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 은행감독국

 

 ㅇ 금융권 : 5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부행장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전협회

 

 ㅇ 정책금융기관 및 연구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

 

□ 향후 운영 : 7.22.~ (매주 회의 개최)

 

□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협의체 논의 등에 함께 참여함에 따라,

 

개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마련중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차주별 조치계획, 개별 금융회사 노력만으로 충분한 대응이 곤란한 부분에 대한 금융권 공동의 연착륙 지원방안 모색, 여‧야 합의로 마련된 소상공인 지원 관련 추경예산 사업의 차질없는 시행방안 등이 보다 심도있게 논의되고, 관련 제도‧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관련 추경사업의 차질없는 시행]

 

□ 코로나19 기간 중에 대출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금리상승 가속화,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부처간에 보다 긴밀하게 소통하고 연계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추경예산을 토대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소진공중기부의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기업은행금융위추가 금리우대 등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도 내실화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관련 추경사업 >

➊ (새출발기금) 30조원 규모 부실(우려)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조정

 

➋ (대환대출) 고금리(7%↑)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8.7조원*)

 

 * 전체 소상공인(8.5조원)금융위 + 저신용 소상공인(0.2조원)중기부

 

➌ (사업자금) 리모델링, 사업내실화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42.2조원*)

 

 * 전체 소상공인(41.2조원)금융위 + 폐업 소상공인(1조원)중기부

 

<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정책 연계 사례 >

소진공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기업은행의 해내리 대출(공급규모 7조원)시 최대 1.2%p 금리우대 지원

 

 ※ 7.22일, 금융위 보도자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공동대응 ]

 

□ 한편, 김 위원장과 이 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영‧금융애로를 심층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중소기업들이 인력난,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상승 등 애로를 겪고 있고, 탄소중립, ESG,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 대응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만큼,

 

ㅇ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힘을 모아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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