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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등록일 2008-07-14 조회수 1652
담당부서 금융구조개선과 담당자 고철수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8698호, 2007.12.21)으로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잔여재산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도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산과 부채에 대한 재계산 결과 잔여재산의 일부를 운용기간 종료 전에도 반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처리기준․시기․절차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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