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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12.15일자(인터넷판)「변액보험, 예금자보호되면 보험료만 증가 ‘우려’」제하의 기사 관련

담당부서: 구조개선지원과   

등록자: 안남기 사무관

전화번호: 2156-9453

첨부파일: (2)

<보도내용>

 

□ 세계일보는 2015.12.15.(화) ?변액보험, 예금자보호 되면 보험료만 증가 ‘우려’? 제하의 기사에서,

 

ㅇ “보험사 파산시 예금자보호 혜택을 받는 투자자는 극히 일부분일 것이지만, 예금보험공사에 매년 1,000억원 이상의 보증수수료 명목의 예보료를 내야한다는 분석이다.”

 

ㅇ “은행이 베일인제도를 도입하면 예보료 수입이 줄어들 것을 감안해 애꿎은 보험사에서 예보료를 걷으려는 움직임이라는 의견도 나온다”라고 보도

 

<해명사항>

 

생명보험사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제16조 제3항)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수입보험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의 0.15%를 예금보험료로 매년 납부 중

 

?14년말 기준 최저보장보험 관련 부보대상예금 규모 1조 3,700억원*으로 최저보장보험금 보호에 따른 예금보험료보험권 전체약 20억원 수준

 

*최저보장 관련 보증준비금(2조 3946억원) 및 최저보증비용(3,454억원)의 평균값(일반적인 보험에 대한 부보대상예금 규모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 시행령 반영 예정)

 

또한,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에 대한 예금자보호제도적용*하는 것은 향후 도입될 예정인 베일인(Bail-in) 제도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림

 

*?10년 국회에 처음 제출되었고, ?15.11.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참고로, 금번 법안은 생보협회 등 업계와의 협의(?12.5월) 및 입법예고(?12.5~6월)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쳤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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