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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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1.(수) 조선일보(가판) 「주식형 펀드 등 과세 기재부, 금융위와 사전조율도 안했다」 기사 관련

담당부서: 자본시장과   

등록자: 김경호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2937

첨부파일: (2)

<언론 보도내용>

 

’20.7.1.() 조선일보(가판) 주식형 펀드 등 과세 기재부, 금융위와 사전조율도 안했다기사에서

 

기획재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이 관련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발표된 것으로 알려졌다.” 라고 보도

 

 

<관계부처 입장>

 

정부는 작년 6월 이후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마련 과정에서 관계기관 TF*를 운영하는 등 사전협의 과정을 거쳤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 :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조세재정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등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은 현재 의견 수렴 중에 있으며, 공청회 등을 통해 제기된 사항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부처간 사전조율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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