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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6.8일자 「정부, ISD 패소비용 채권단에 청구 검토」제하의 기사 관련

담당부서: 구조개선정책과   

등록자: 홍수정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2913

< 기사 내용 >

 

문화일보 6.8일자 “정부, ISD 패소비용 채권단에 청구 검토제하의 기사에서

 

“취소 소송 검토와 함께 비용 마련 방법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다.

 

“현재 엔텍합이 낸 계약보증금(578억원)은 일종의 ‘공탁’ 방식으로 우리은행이 보관하고 있다. 문제는 차액이다. 정부가 150여억원 추가로 조달해야 한다.

 

정부관계자는 이날 ”당시 채권단에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이라고 말했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정부는 현재 중재판정에 대한 법률 검토 영국중재법상 취소신청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ISD 소송 관련 비용 문제향후 중재판정확정된 이후 논의 수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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