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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ㆍ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금융지원과 함께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준비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등록자: 나혜영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1661

첨부파일: (4)

  

1

개 요

 

금융위원회는 금일(‘20.10.7)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추진상황,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상황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9.10)발표 이후 코로나19 금융지원 현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일시 / 장소: ‘20.10.7.(수) 10:30~11:30 / 영상회의

 

참석: (금융위) 부위원장, 사무처장, 금융안정지원단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산업국장 등

        (관계부처) 중기부, 산업부
        (유관기관) 금감원, 은행연합회

        (금융기관) 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 산업, 수출입,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2

부위원장 모두 발언

별첨 : 손병두 부위원장 모두발언

 

손병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9월 발표한긴급 민생ㆍ경제 종합대책원활히 집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중소ㆍ중견기업의 애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적시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923부터 대출 한도상향, 중복수급 허용 등 개편된 프로그램이 시행되었으며,

 

개편 이후 일주일간 약 3,500억원 규모의 대출이 실행*되고, 금리 수**도 제도시행 초기보다 점차 낮아지는 소상공인 자금애로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 일평균 승인금액 : (5.19~9.22) 74.2억원 (9.23~9.29) 703.0억원, (9.29) 1593.8억원

** 금리 현황 : (5.25) 최저 3.05%~최대 4.99% (9.21) 최저 2.46%~최대 4.99%

 

또한, 비대면을 통한 접수*가 증가함에 따라 영업점 창구에서의 큰 혼잡은 없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 측면에서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 일평균 접수건수 : (5.19~9.22) 대면 562(64.6%), 비대면 308(35.4%)

(9.23~9.29) 대면 3,945(35.2%), 비대면 7,273(64.8%)

 

중소·중견기업의 수요에 맞추어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하는 등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P-CBO의 경우 10월 발행분부터 기업당 대출한도 상향, 후순위채 인수비율 하향 등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고,

 

* ① 한도상향 : [기업당 한도, 억원] 중견 700, 1,000 중견 1,050 1,500

[계열당 한도, 억원] 규모 무관 1,500 중견 1,500 2,500

 

  ② 후순위채 인수비율 하향 : 1.5%~9% 1.5%~6%

 

코로나19 피해기업 전용상품인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운영자금 현장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개편*(9.24)하여 중소ㆍ중견기업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업체별 한도 확대 : 중소기업 250억원 500억원, 중견기업 500억원 1,000억원, 금리우대폭 상향 : 최대 60bp → △90bp, 자금 지원기간 : 1년 이내 3년 이내

 

취약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유동성 공급과 함께 우리 경제의 견고한 성장세 유지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중 5개 은행 가계대출 증가폭8월과 비교하여 다소 축소되었으며, 특히 신용대출은행들의 자체적인 관리 노력 힘입어 절반 수준으로 축소되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전월대비 가계대출 증가폭 : (‘20.8) +8.4조원 (’20.9) +6.6조원

전월대비 신용대출 증가폭 : (‘20.8) +4.0조원 (’20.9) +2.1조원

 

다만, 금융당국은 금융기관들이 차주의 상환능력충분히 심사하여 대출하고 있는지 지속 점검하고, 처분ㆍ전입 조건부 대출 실수요 조건부 대출의 약정 이행상황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가계대출 불안요인이 지속될 경우 필요한 관리방안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판 뉴딜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초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의 기본 틀이 마련된 이후 9월 말 투자 가이드라인뉴딜 인프라 범위 기준이 구체화된 만큼,

 

- 금년 중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 운용사 선정 절차를 시작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뉴딜 분야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뉴딜펀드에 대한 시장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3

코로나19 금융지원실적

 

[1]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실적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4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0,197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2차 프로그램 개편(9.23) 이후 5영업일 동안 3,515억원 지원

 

- 그 밖의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25.4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4.8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집행 실적

 

9.29일까지 209.5만건, 213.8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업종별) 지원건수 기준, 음식점업(39만건)-소매업(34만건)-도매업(25만건) 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36.3조원)-도매업(27.8조원)-소매업(15.1조원) 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유형별) 신규대출·보증149.1만건, 93조원 실행되었고, 기존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 60.4만건, 120.8조원 이루어졌습니다.

 

(기관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18만건/108.8조원, 시중은행을 통해 88.6만건/104조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상세 통계는 <참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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