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 보도해명자료 위원회소식의 보도해명자료의 RSS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ko Wed Nov 25 23:49:08 KST 2020 Wed Nov 25 23:49:08 KST 2020 <![CDATA[「의사는 연1%에 4억 대출 서민은 2천만원도 “NO”」제하 기사(...]]> 1. 기사내용

 

매일경제11.23일자 의사는 연1%4억 대출, 서민은 2천만원도 “NO”」제하 기사에서, 다음의 내용을 보도

 

미소금융 탈락 이유가 연소득 대비 원리금이 높다는 것인데 서민금융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2009년 출범 당시 1,490억원에 달하던 참여사 출자액이 올해는 15억원으로 100분의 1로 줄어들었다. 참여사 11곳의 대출 실적도 20172,740억원에서 올해(9월말 현재) 1,613억원으로 41.1% 줄었다.”등을 보도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설명

 

[1] 미소금융 대출심사 관련

 

미소금융은 저신용자 등 서민에 대해 대출을 제공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대출 과정에서 신청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하고 있으며, 소득·자산·부채 등을 확인하고 있으나,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미소금융 재원현황

 

미소금융 공급을 위한 재원기업·은행 기부금, 휴면예금 운용수익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중 기업·은행 기부금은 기업·은행이 자율적으로 서민금융진흥원(과거 미소금융중앙재단)지정기부한 자금으로, 해당 기업·은행이 설립한 각 미소금융재단이 직접 대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 미소금융 대출현황

 

시장상황 등에 따라 미소금융 공급실적이 변동*해왔으며, 2020 9월말기준 미소금융 대출실적은 2019년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 미소금융 실적(억원) : (‘16) 4,207 (’17) 4,573 (‘18) 4,022 (’19) 3,564 (‘20.9) 2,829

- 기업·은행재단 실적(억원) : (‘16) 2,436 (’17) 2,740 (‘18) 2,664 (’19) 2,194 (‘20.9) 1,613

 

- 다만, 저금리 기조 지속, 대체가능한 정책금융상품 공급 확대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의 창업·운영자금 등을 집중 지원하는 미소금융의 수요가 감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4] 정책서민금융 공급실적 및 향후계획

 

정부는 저소득·저신용층, 취약계층 등의 금융애로 완화를 위해 미소금융외에도 근로자햇살론, 햇살론youth 등 다양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공급규모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 공급실적(조원) : (‘16) 5.0 (’17) 6.9 (‘18) 7.2 (’19) 8.0 (‘20.9) 5.5(목표 8.6조원)

 

앞으로도 서민층의 금융애로 완화를 위해,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재원구조 마련을 위한 서민금융법 개정추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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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CDATA[「석탄 투자땐 ‘감점’... 은행평가 바꾼다」제하 기사(이데일리...]]> 1. 기사내용

 

이데일리는 11.23일자[녹색금융시대]석탄 투자땐 감점’... 은행 평가 바꾼다제하의 기사에서,

 

우리나라가 NGFS에 가입하게 되면 ... (중략) ... 탄소배출이 많은 기업의 채권은 리스크가 큰 위험자산에 투자한 것으로 간주해 충당금을 더 쌓도록 강제하는 식이다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NGFS는 기후리스크가 국가와 금융회사의 금융안정·재정건전 미치는 영향에 대비하기 위한 권고안과 가이드를 마련하는 기구입니다.

 

NGFS(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 녹색금융협의체)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구가 기후변화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기준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국제 협의체

 

NGFS에 가입했다고 하여 NGFS 권고안을 반드시 따를 의무가 금융당국에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NGFS 권고안은 기후리스크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충당금을 요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을 제시할 뿐,

 

- 구체적으로 고탄소기업 채권에 대한 추가 충당금 적립을 의무화할 것을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NGFS에 가입할 경우, 기후관련 리스크를 금융감독체계에 통합시키는 국제적 논의작업에 합류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한 추가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는 을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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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CDATA[「신용융자 담보주식을 공매도 재원으로, 개인공매도 활성화」제...]]> 1. 기사내용

 

머니투데이11.20일자 신용융자 담보주식을 공매도 재원으로, 개인공매도 활성화제하 기사에서, 다음의 내용을 보도

 

금융위원회는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의 담보주식을 대주재원으로 사용할때 동의절차를 바꾸는 방법을 검토중

 

개인들이 명시적으로 동의해야 담보주식을 대주재원으로 활용하는 옵인(opt-in)이 아닌, 활용을 거부할 때 선택하는 옵아웃(opt-out)으로 변경을 검토중이라고 보도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입장

 

금융위는 ‘21.3공매도 재개에 앞서 그간 지적되어 왔던 개인과 기관간 차별 문제 해소를 위해 개인 공매도 기회 확대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현재 증권금융에서 해외사례 조사 등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며,

 

향후 금융위는 연구용역 결과 및 시장 참여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정책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책방안결정된 바 없으니,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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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0
<![CDATA[「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중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 확...]]> 1. 기사 내용

 

조선일보·국민일보·세계일보·서울신문 등무주택 2030 부부 영끌집사기 불가능제하의 기사 등에서 1억원 이상 신용대출 규제강화로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더욱 어려웠졌다고 보도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금번 방안은 서민·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대원칙 하에, 잠재위험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에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신용공급 기조지속 유지하면서,

 

단기적으로 신용대출 급증세 완화를 위해 은행권의 자체적인 신용대출 관리 노력을 강화하고,

 

- 서민ㆍ소상공인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의 차주상환능력 심사(DSR) 범위와 기준을 보다 넓혀나가는 것임

 

금번 방안에 따른 신용대출 규제시행 이후에도, 소득 8천만원 이하 차주의 경우에는 차주단위 DSR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신용대출 가능금액이 줄어들지 않음

 

연소득 8천만원 초과 차주의 경우에도 유주택자로서 주담대를 별도로 받지 않았다면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더라도 신용대출 가능금액큰 영향이 없음

 

아울러 무주택자인 경우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시 주담대 취급이 가능하며, 통상 LTV 40~50%까지 대출이 가능

 

이 경우 신용대출을 1억원 이하로 활용하고 있다면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음

 

금번 방안은 차주상환능력(DSR) 위주의 대출심사 관행보다 공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에 대해 차주단위 DSR우선 적용*하는 것임

 

* 차주단위 DSR로의 단계적인 전환을 위한 세부과제 및 이행계획 등을 내년 1분기 중 발표될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

 

이 과정에서 일부 고소득층과도한 신용대출을 활용주담대 규제 회피나 갭투자를 막는 효과도 있을 것임

 

금융당국은 저소득층ㆍ실수요자에 대한 신용공급지속 독려하는 한편, 필요시 정책금융 확대 공급도 적극 검토할 것이며,

 

실수요자들이 주택구입 필요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세심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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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CDATA[「제5회 금융의 날」행사시 금융위원장의 인터뷰 중 DSR 관련 내...]]> 1. 기사 내용

 

동아일보, 한국경제는 10.28일자 은성수 “DSR 40% 30% 축소 검토, 은성수 ”DSR 30%로 하향검토“... 빚내 집사기 더 어려워진다제하의 기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DSR40%에서 30%로 낮추거나 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고 보도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10.275회 금융의 날인터뷰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DSR 관련 말씀의 취지,

 

우선 DSR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은행권 평균 DSR 관리기준 40%낮추는 방안, 차주단위 DSR 적용 대상지역넓히는 방안, 차주단위 DSR 적용 주택가격낮추는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으나,

 

일반 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DSR 관리기준낮추는 방안생각하지 않고 있다취지였습니다.

 

,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가 꼭 필요하다면 핀셋규제 방식될 것이며, 평균 DSR 관리기준4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 전혀 논의된 바 없으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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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CDATA[보험연구원이 주최한 공청회(10.27)에서 논의된 실손의료보험 제...]]>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공청회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설명)


보험연구원이 주최한 공청회(10.27, 마포 프론트원)에서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이 발표ㆍ논의하게 된 배경

 

일부 의료이용자의 과다 의료이용 등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높은 손해율지속적인 보험료 인상,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근본적으로 개선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금번 공청회에서 발표ㆍ논의된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따르면,

 

새로운 상품의 보험료 인하폭성ㆍ연령별,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표준화 실손 대비 약 40~50% (착한실손 대비 약 10%)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예 시 >

구분

개편안

(20/30)1)

착한실손

(10/20(특약 30))1)

표준화실손

(10/10)1)

A보험사

(40, 남자 기준)

영업보험료

12,067

13,453

23,958

개편안 대비 보험료 인하폭

-

-10.3%2)

-49.6%

 

1) 괄호( )안은 급여/비급여의 자기부담률 %

 

2) 개선방안에 따를 경우, 현재 착한실손 대비 지급보험금 변동효과 분석 결과

 

할증등급적용되는 가입자전체 가입자의 일부인 반면에,

 

- 대부분사고자(할인등급)이므로 대다수의 가입자보험료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할인ㆍ할증단계

9단계()

5단계()

할인

할증

할인

할증

전체 가입자 대비

71.5%

17.1%

71.5%

2.0%

 

또한, 보험료 차등제필수적 치료 목적의 급여아닌 필수ㆍ선택적 의료 성격의 비급여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 가입자의 의료 접근성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불가피한 의료 이용자*에 대해서는 차등제 적용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 산정특례, 장기요양등급 등 객관적 기준활용하여 적용제외 대상자 선정 검토

 

통원 상한액은 기존 회당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 [기존] 1회당 30만원(급여,비급여 모두 포함)
[개편안] 급여 1회당 20만원 + 비급여 1회당 20만원 = 1회당 40만원

 

금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11월중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방안을 최종 확정ㆍ발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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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CDATA[최고금리 인하에 대하여는 결정된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1. 기사내용

 

한국경제는 10.23일자 가판 정부, 법정최고금리 24%인하추진, 서민들은 못 웃는다제하 기사에서,

 

정부가 이르면 연내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추진한다 ... (중략) ...
금융위원회는 연 24%로 규정돼 있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검토 들어갔다등의 내용을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최고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으므로 관련 보도에 신중을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최고금리 인하에 관한 다수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며, 정부도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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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6
<![CDATA[「‘공모주 개미물량’내달부터 늘어」제하 기사(10.15일자 매일...]]> 1. 기사내용

 

매일경제10.15일자 공모주 개미물량내달부터 늘어제하 기사에서, 다음의 내용을 보도

 

이르면 다음주 중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발표하고 다음달부터 곧바로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기존의 개인배정 기준 20% 바로 올리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우리사주 미달분이 5~10%가량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25%이상 배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도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입장

 

기업공개공모주에 대한 일반청약자 배정방식 개선에 대해 논의중 구체적인 내용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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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5
<![CDATA[6억 넘는 아파트 주담대 땐 신용대출 한도도 줄어든다(10.14일자...]]> 1. 기사 내용

 

머니투데이10.14일자6억 넘는 아파트 주담대 땐 신용대출 한도도 줄어든다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은 차주별 DSR 적용집값 기준‘9억원 초과에서 ‘6억원 초과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차주별 DSR 적용기준에 연소득 기준을 추가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고 보도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금융당국은 최근 신용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의 빠른 증가 속도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추이를 예의주시 하고 있으며,

 

*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조원) : (’20.7)9.4 (’20.8)14.3 (’20.9)10.9
신용대출 증가액(조원) : (’20.7)4.2 (’20.8) 6.3 (’20.9) 3.5

 

불안요인 지속시 필요한 관리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당국, 규제지역 차주별 DSR 기준 96억 확대로 보도한 기사의 언급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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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4
<![CDATA[신용대출 돌연 규제, 알고보니 文대통령의 지시(10.13일자 조선일...]]> 1. 기사 내용

 

조선일보10.13일자신용대출 돌연 규제, 알고보니 대통령의 지시제하의 기사에서,

 

당초 신용대출 규제에 신중한 입장이었던 당국이 돌연 강경한 태도로 돌아선 이유문 대통령지난 818신용대출 통해 부동산 대책 효과를 하락시키는 행위를 조치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하였으며,

 

최근 금융당국이 증권사 신용융자 금리 인하압박하고 나선 것도 문 대통령이 지난 819주식 거래 수수료, 증권대출 금리 등을 검토하라지시했기 때문이라고 보도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 신용대출 관련 >

 

최근 가계대출은 저금리, 코로나19로 인한 자금수요 확대로 6 이후 증가폭이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신용대출의 경우 금년 8 역대 최대의 증가액을 기록하는 등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대해 언론 등에서도 다양한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 가계대출 전월대비 증가액(조원) (‘20.5) 3.9 (6) 8.7 (7) 9.4 (8) 14.0
신용대출 전월대비 증가액(조원) (’20.5) 1.1 (6) 3.7 (7) 4.2 (8) 6.3


금융위원회는 최근 신용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의 빠른 증가속도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시중의 자금수요가 여전한 만큼, 전면적인 대출규제 보다는 우선 금융권의 자율적 관리를 통한 부문별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적정한 시점마다 시장에 경각심을 전달하는 등 일관성 있게 대처해왔습니다.

 

* 7.9, 8.12일 금융위 보도참고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및 신용대출 등의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

 

따라서, 신용대출 규제와 관련하여 당국이 입장을 바꿔 돌연 강경한 태도로 돌아섰다는 기사의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증권사 대출금리 관련 >

 

지난 20.6부터 금융위·금감원·금투협은 증권사가 자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증권사 대출금리 체계 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10.5일 발표된 관련 개선방안에 따라 증권사가 대출금리를 재산정할 경우 최근 시중금리 인하 효과가 반영되어 결과적으로 금리가 낮아질 수 있으나,

 

- 이미 증권사에 대한 신용융자 한도 규제* 적용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제 대출증가 효과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

 

기사 내용과 같이 당국이 입장을 갑자기 바꾸어 증권사 대출금리 체계 개편에 대한 검토를 추진한 것은 사실이 아니므로,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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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3
<![CDATA[’20.10.12일자 중앙일보「“전화주시면 내려갈 것” 파산직전 옵...]]> 1. 기사내용

 

중앙일보‘20.10.12전화주시면 내려갈 것파산직전 옵티머스 챙긴 금융위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가 옵티머스자산운용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녹취록에 따르면 금융위 직원은 김 대표가 금융위 청사로 오1층으로 내려가서 접수하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말한다”, “계에서는 금융위 담당자가 직접 서류 접수부터 챙겨주는 것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한다고 보도

 

아울러, 연합뉴스금융위, 옵티머스 대주주 변경 과정서 특혜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원회가 여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을 비롯하여 신청인의 금융위에 대한 서류제출이 요구되업무에 있어 금융위 직원이 1층 민원실에서 직접 서류를 접수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절차에 해당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위치한 정부서울청사청사 보안관리 정책무담당 공무원이 신원을 확인한 후에 민원인의 출입이 가능한 구조이므로 담당 직원*1층 민원실에서 직접 서류를 수취한 것입니다.

 

* 당시 금융위원회 담당과장이 아닌, 접수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전화통화를 하고 서류를 접수

 

기사 내용과 같이 직접 서류를 접수한 상황이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이거나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언론에서도 이와 같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보도를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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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2
<![CDATA[내년 시행되는 수수료 체계 개편은 보험설계사가‘보험회사’소속...]]> 1. 기사내용

 

서울경제10.8일「보험대리점(GA) 설계사 수수료 1,200%제외... 보험업계 비상제목의 기사에서

 

이른바 1,200%룰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법인보험대리점(GA)소속 설계사의 경우 수수료 제한받지 않는다.

 

답변*대로라면 보험사들은 전속 설계사와 GA에 모집수수료 지급시 고객이 낸 초년도 보험료 이내로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GA는 보험사가 지급한 수수료로 소속 설계사 수당을 탄력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보도

 

* GA도 소속 설계사에 대한 ‘1,200%준수 의무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금융당국은 유권해석을 통해 금번 감독규정 개정은 모집수수료의 과도한 선지급, 작성계약 등 부당한 영업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대리점소속 설계사에 대한 수수료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답변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금번 감독규정 개정(1,200%rule1))작성계약2) 유인차단하고, 부당영업 관행3)개선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제고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1) 보험계약 체결이후 1차년도에 모집인이 받은 수수료월 납입보험료의 12(1,200%) 이내설정되도록 개선

 

2) 모집관련 수당·수수료의 총액납입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모집인은 가공의 보험계약을 작성하여 수당·수수료와 납입보험료의 차액을 수취한 후 계약 해지

 

3) (보험계약 승환) 신계약 판매초기 높은 수수료가 지급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유도 빈발

 

(철새ㆍ먹튀설계사 양산) 지급 수수료 수취 후, 소속 회사를 빈번하게 변경함에 따라 철새ㆍ먹튀 설계사 양산 보험계약 유지관리 소홀 초래

 

(수수료 중심 영업) 지급 수수료가 높은 상품 위주의 권유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보험계약 해지 증가 및 민원 유발

 

이는 보험설계사보험회사소속인지, 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 소속인지에 따라 개정 취지달리 적용이유없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GA에 초년도 수수료를 1,200%까지 지급할 수 있어, GA소속 설계사에게 최대 1,200% 수수료 지급예상되나, 다음과 같이 지속 모니터링하며 점검할 계획입니다.

 

우선, GA의 소속 설계사에 대한 ‘1,200%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미준수* 집중 검사대상** 기관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 GA가 외부차입, 내부 유보자금 등을 통해 소속 설계사에게 초년도 수수료를 1,200% 이상 지급하는 경우 등 미준수 상황 발생 가능

 

** 초년도 1,200%룰을 넘어 지급하는 경우, 작성계약 및 부당영업 관행 등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여 집중 검사대상 기관으로 선정할 예정

 

아울러, 내년 시행 예정인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의 전반적인 정착 상황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관련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 계약 건당 수수료 총액 증가 여부, 2차년에 과도하고 급격한 수수료 증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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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CDATA['신용대출 한도 더 죈다... DSR '10년 분할상환' 축소 검토' 제하...]]> 1. 기사 내용

 

조선비즈9.22일자신용대출 한도 더 죈다... DSR '10년 분할상환축소 검토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신용대출은 10년 분할상환으로 간주해 DSR을 계산하는데, 이 상환 기간을 줄이는 방안검토하고 있다.”

 

가계대출 규제 개선안은 추석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현재 금융당국은 신용대출 증가와 관련하여 시장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합적인 점검·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방안마련할 계획입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DSR 분할상환 기간 단축, DSR 적용대상 확대 등 규제방안은 물론 대책발표 시기확정된 것이 전혀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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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CDATA[“좀비기업에 1조 허비했는데, 신보에 예산 1,200억 더 내줬다”...]]> 1. 기사내용

 

매일경제는 9.18일자 좀비기업에 1조 허비했는데, 신보에 예산 1,200억 더 내줬다제하 기사에서

 

좀비기업이란 3년 연속 영업적자기업, 자본잠식 기업, 3 연속 이자보상배율 1배 미만 기업을 주로 일컫는다.”

 

신용보증기금 20163년 연속 영업적자기업에 제공한 보증은 3,751억원에 불과했다. 이 금액은 그러나 20174,125억원, 20185,360억원, 20197,341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 1~7 해당 보증금액은 126억원으로 또 한차례 많아졌다.”

 

3년 연속 영업적자이자보상배율 1배 미만자본잠식 등 한가지라도 해당하는 기업 중 보증을 받는 기업20164,829에서 올해 5,901개로 늘었다. 신용보증기금관리 소홀 이런 좀비기업에 대한 보증을 늘리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번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1,200억원증액했다고 보도


2. 동 기사에 대한 설명

 

신용보증기금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이 어려운 성장정체기업에 대한 신규보증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존 보증점진적으로 해지하는 등 한정된 재원효율적 활용위해 한계기업에 대한 보증규모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 기사에서 좀비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3년 연속 영업적자기업, 자본잠식 기업,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배 미만 기업 각각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지원 잔액 중 약 60%*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 3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기업(10,026억원) 중 창업기업 : 6,074억원, 60.6%

() 자본잠식기업(9,825억원) 중 창업기업 :6,306억원, 64.3%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6,513억원) 중 창업기업: 3,117억원, 47.9%

 

현재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창업기업중점정책부문으로 설정하고,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매년 확대해오고 있으며,

 

* 신보 창업기업 신규지원비중(%): ('16)62.7,('17)68.7,('18)70.7, ('19)70.1

 

사업모델 완성되지 않는 등 창업기업특성을 감안할 때, 초기 영업적자불가피한 경우가 많아 업력, 기술력, 투자 유치여부 성장가능성 심사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재무구조취약성만을 이유로 창업기업을 한계기업으로 분류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신보는 최근 코로나19 피해기업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당초 '20년 공급목표 대비 24.4조원 증가74.8조원공급목표수립하여 추진 중으로,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전액 만기연장 조치 등에 따라 일부 재무구조 취약기업에 대한 지원 불가피한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 '20“3년 연속 적자기업지원금액(10,026억원)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4,453억원, 44.4% 수준 ('20.7월 기준 코로나19 피해기업 총 지원규모는 22.4조원(만기연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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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CDATA[금융그룹감독과 업권별 감독은 서로 규제·감독하는 위험이 달라...]]>  

 

업권별 금융감독은 개별 금융회사 차원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반면, 금융그룹감독은 계열사 간의 자본 중복이용, 전이위험 등 업권별 감독에서 규제되지 못하는 그룹차원의 위험을 관리 하는 제도로서 이중 규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기사내용

 

서울경제는 9.18업권별 규제 있는데···금융그룹 옥상옥 규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업계에서는 당장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보험·은행 등 업권별로 이미 건전성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룹 차원의 규제가 추가돼 이중규제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1] 기존의 개별업권 감독과 금융그룹감독법이 규제 감독하는 위험이 서로 상이하므로 이중규제옥상옥 규제가 아닙니다.

  

업권별 금융감독은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반면,

 

금융그룹감독은 계열사 간의 전이위험, 자본의 중복이용 등 개별업권법으로 미처 감독되지 못하는 그룹차원의 위험을 관리(보충적 규제)합니다.

 

* 자본의 중복 이용: 계열사간 복잡한 출자를 통해 외부자금 수혈 없이 가공의 자본을 창출

 전이 위험: 계열사 하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다른 계열사까지 동반 부실화하는 위험

 

[2] 국제사회도 이런 차원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업권별 감독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룹리스크에 대한 추가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 하고 있습니다.

 

EU, , 호주 등 주요 금융선진국들도 국제기준에 따라* 그룹 차원의 감독(group-wide supervision)을 도입하여 실시중이며,

* Joint Forum(2012)금융그룹감독원칙에 따라 금융그룹감독 제도 입법화

 

IMF는 우리나라에 ‘14년에 이어 ’20년에도 금융부문 평가(FSAP)에서 비지주 금융그룹에 대한 규제공백을 문제점으로 지적 하면서 합당한 감독법 마련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3] 이미, 지난 2년간 모범규준으로 6개 금융그룹에 대하여 그룹위험 평가·내부통제·공시 등 금융그룹감독 제도를 시범운영 오고 있어 입법에 따른 추가적 규제(준수) 부담도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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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CDATA[P2P 91곳만 감사보고서 제출... (중앙일보 9.15일자(인터넷판) 보...]]> 1. 기사내용

 

중앙일보는 9.15일자(인터넷판) P2P 91곳만 감사보고서 제출... 나머지 5,095억원 떼일 우려제하 기사에서, 다음의 내용을 보

 

‘P2P업체 감사보고서 제출현황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 회계법인의 적정의견을 받은 업체는 총 91으로 전체 P2P업체의 38%에 불과했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업체라고 안전한 것은 아니다. 감사보고서는 장부상에 적힌 채권과 실제 보유한 채권이 일치하는지 만을 점검한.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P2P업체 전수조사 계획」에 따라 대출채권 감사보고서 제출요결과 910일까지 총 91개 업체가 적정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적정의견을 제출한 업체들의 경우에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하 P2P)에 따른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야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하 P2P) 등록이 가능하므로 P2P 투자는 지속적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보고서 제출 요청에 따라

 

적정의견을 제출한 업체(91개사) P2P법령의 등록요건 차입자의 채무변제능력 심사 체계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엄격히 심사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는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증 반 또는 대부업전환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미제출업체 또는 의견거절을 제출한 업체, 적정의견출한 업체 중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고 업체는 영업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거쳐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증 반납을 유도하고, 필요현장점검(검사)를 실시하여 등록취소 처분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

 

대부업법13(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3.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6. 대부업자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를 하고 그 공고일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그 대부업자등으로부터 통지가 없는 경우

 

특히, 다음과 같이 P2P법령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업체들은 등록신청 또는 심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대주주 및 임원 등에 대하여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사기관 및 금융감독기관 등의 조사ㆍ검사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감독규정 제5)

 

사업의 계획P2P법령등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시행령 제5)

 

- (유형1) 차입자의 소득ㆍ재산ㆍ부채 상황을 파악하여 채무변제능력을 심사, 이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

 

- (유형2) 연계투자와 해당 연계투자의 투자금으로 실행하는 연계대출의 만기ㆍ금리ㆍ금액을 다르게 하여 운영하는 경우

 

- (유형3) 투자자 모집업무를 제3(다른 플랫폼)에게 사실상 위탁하고 있거나, 투자정보의 제공 및 투자자 모집등과 관련하여 특정 이용자를 우대ㆍ차별하는 경우

 

- (유형4) 연계대출ㆍ연계투자의 계약이 제한되는 상품을 운영하는 경우

 

준법감시인 선임, 내부통제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경우(법 제17)

 

- 금융관련법률(’21.5.1일 적용 예정인 금융실명법ㆍ특정금융정보법 포함)수하기 위한 절차ㆍ준비상황이 기재되지 않거나, 준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P2P업체는 P2P이용자(차입자ㆍ투자자)에 대한 실지명의 확인, 의심거래정보 보고 등 의무를 부담

 

예치기관 계약서류(법 제26) 협회 가입(예정) 증명서(법 제40)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

 

현재 P2P업을 운영하는 업체가 등록요건 미비 및 폐업 등으로 P2P업 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대출ㆍ투자 계약에 따른 대출채권 회수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상환 업무는 계해서 수행(미 수행시 투자금 횡령에 해당할 소지)해야 합니다.

 

다만, P2P투자자들은 P2P업 등록경과기간(~’21.8.26) 미등록 P2P업체를 통한 투자에 지속적으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위ㆍ금감원은 P2P업체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의 이P2P법ㆍ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P2P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도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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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CDATA[특정금융정보법의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규정은 권한부여가 아닌 ...]]> 1. 기사내용

 

파이낸셜뉴스9.14일 「가상자산 기업들도 회원 주민번호 수집권한 생긴다제목의 기사에서

 

내년 3월 개정 특금법이 시행되면 정부 신고 절차를 통과한 가상자산 기업들이 회원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FIU “금융사업자 지위 인정”” 한편 업계에서는 특금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기업이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편입된 이후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개정 특정금융정보법20213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고객확인(Know Your Customer, KYC) 등의 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현행 동법 시행령 제10조의4 의해 고객의 실지명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고객확인 의무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특정금융거래법상 기본적인 의무 사항이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이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거나 수집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등의 권한·권리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목적일 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금융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하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로 편입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정금융정보법은 카지노사업자 등 비금융회사에 대하여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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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CDATA[대손인정 관련 금융감독원 세칙 개정 여부는 정해진 바 없음을 알...]]> 1. 기사내용

 

한국경제99일 조간(가판) 떼인 돈으로 처리한 개인대출금 은행, 이자 더 붙일 수 없게 된다」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은 금감원의 세칙을 바꿔 가산이자를 붙이지 않겠다고 확정한 채권에만 법인세 혜택을 주도록 할 계획이다. …… 금융당국은 개인 채무자의 권리를 보강하는 소비자신용법 제정안과 함께 세칙 개정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입장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소비자신용법안대손인정 관련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입법 추진과정에서 대손인정* 관련 금융감독원 세칙 개정 필요성을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며,

 

* 현재 금융회사 채권이 추정손실로 분류된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대손인정

 

이에 대해 아직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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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CDATA[정부는 하나금융에게 외환은행 매각 가격 인하를 요구한 사실이 ...]]> 보도 내용


ο 2020. 8. 29.KBS시사기획 창, “론스타 17, 원죄와 면죄부”’ 보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 위 방송은 론스타가 하나금융을 상대로 제기한 국제상공회의소(ICC) 사건의 판정부가 금융당국이 론스타와 하나금융 간의 외환은행 매각 가격 인하 과정에 개입하였다고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으며,

· 금융당국이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자격이 없는 비금융주력자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론스타 ISDS(국제투자분쟁) 사건에서 소위 금융주력자 항변을 의도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다고 보도하였으며,

· 정부가 민변의 두 차례에 걸친 제3자 절차 참여 신청에 대하여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부에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위 방송에 이어, 2020. 9. 3. KBS는 정부와 론스타가 제출한 준비서면 및 론스타와 하나금융 간 ICC 중재결정문 원문을 공개하며, 정부의 비밀주의의 목적은 국익이 아닌 진실 은폐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 ICC 판정문 관련

ο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하나금융이 론스타를 기망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년 하나금융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ICC 상사중재를 제기하였습니다.


ο 위 론스타와 하나금융 간의 ICC 상사중재 판정문에는 금융당국이 하나금융에게 외환은행 매각 가격 인하를 요구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ο 그러나 ICC 상사중재 판정은 사건 당사자 사이에서만 기속력을 갖고 제3자에게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이 소송법상 원칙입니다. ICC 상사중재 사건 당사자가 아닌 정부는 그 사건에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ICC 상사중재 판정이 그 내용과 무관하게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사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ο 정부는 ISDS 절차에서 론스타가 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시도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지적하며 대응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이 하나은행에게 외환은행 매각 가격 인하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ο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일부 언론이 ICC 상사중재 판정 내용이 현재 진행 중인 ISDS 사건에서 우리 정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처럼 보도를 하는 것은 론스타 측의 일방적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매우 염려스럽다는 점을 밝힙니다.


. 비금융주력자 항변 관련

ο 보도에 의하면 금융당국은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한 전직 고위 관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사건에서 소위 비금융주력자 항변**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란,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 합계액이 전체의 25% 이상인 동일인 및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동일인을 의미

**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로서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이 없었으므로 한국-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 따른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항변


ο 정부는 론스타 ISDS 사건 초기인 2013년 당시 ISDS 승소에 도움이 되는 모든 자료와 주장을 소송적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소위 비금융주력자항변을 제기할 경우 ISDS 사건에 불리한 측면이 있다는 정부법률대리인(아놀드앤포터ㆍ태평양) 전문적인 법률적 판단*에 따라 이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로 2016년 심리가 종결되었습니다.


* 항변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 비금융주력자인 점 그 위법성이 투자보장협정상 보호를 누리지 못할 정도로 중대하다는 점 증명 필요


. 자료 유출 및 정부의 비밀주의 비판 관련


ο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ICSID 협약) 및 중재규칙상 중재절차는 비공개가 원칙이고, 특히 본건 ISDS 판정부는 명시적으로 양측에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ο KBS는 위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인 본건 ISDS 준비서면 등을 공개하였습니다. KBS가 이를 어느 당사자로부터 어떤 경로로 입수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ISDS 당사자의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를 통하여 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은 매우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ο ISDS 당사자인 정부로서는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중재판정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및 정부의 손해배상책임 등 추가적인 분쟁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는 것이지, ISDS 절차에 있어 정부가 비밀주의를 고수한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밝힙니다.

 

ο 정부는 최종 중재판정 후에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절차의 투명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정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 현 정부의 노력


1) 민변의 제3자 절차 참여 신청 관련

 

ο 민변은 201511월 및 2018122회에 걸쳐서 ISDS 판정부에 비금융주력자 항변제출을 위한 제3자 절차 참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ο KBS는 역대 정부가 모두 반대를 한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현 정부는 2018년 민변의 두 번째 신청과 관련하여 ISDS 판정부가 사건과 관련된 모든 요소를 검토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 드립니다.


<정부 측 제출 의견 요지>

정부는 판정부가 이 사건을 판단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고려하는 모든 요소를 검토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 입장임

- Korea is not opposed to consideration by this Tribunal of any other arguments or comments that the Tribunal considers would be useful to it in its evaluation of this case.

 

2) 분쟁대응체계 개선

 

ο 2016년 론스타 ISDS의 심리기일이 종결되고 2017년 출범한 정부는 ISDS 사건 대응체계 개선에 즉시 착수하였고, 20194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제정하여 ISDS 사건 대응을 위한 국제투자분쟁대응단 법무부에 설치하였습니다.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이 설치된 이후 정부는 48회에 걸쳐 관계부처 및 대응단 회의를 개최하는 등 ISDS의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ο 또한, 이후 더욱 전문성을 축적하고 체계적인 ISDS 대응을 하기 위하여 20208월 법무부 법무실 산하에 ISDS 대응 및 예방 활동을 전담하는 상설 조직인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하였습니다.

 

ο 현 정부는 이와 같이 국익 보호를 위해 ISDS 소송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고, 중재판정부의 비밀유지명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과의 소통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정부는 론스타 사건의 정식 절차종료선언 이후 보다 더 상세한 대국민 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ISDS 사건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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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4
<![CDATA[금융위는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디지털 증거를 보관·관리하...]]> 1. 기사내용

 

이투데이 9.1금융위, 대검규칙 위반하면서 디지털증거 보관했다.제목의 기사에서

 

금융위원회가 대검찰청 예규를 위반하면서 모바일포렌식로 얻은 디지털 증거를 장기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에 대한 기소·불기소 등 당국 처분에 따라 계속 보관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경우 디지털 증거 폐기를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금융위는 자체 기록물관리기준표에 따라 디지털증거를 보존한다는 입장이라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금융위는 20174월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을 도입한 뒤, 자본시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수집된 디지털 증거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및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규정(대검찰청 예규), 금융위 기록물 관리 기준표 등

 

대검 예규에 따르면, 종국 처분 등에 따라 디지털 증거에 대한 보관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디지털 증거를 폐기하도록 되어 있고, 향후 재판 절차에 증거로 제출되어야 하는 증거는 폐기를 금지하고 있는 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조사 사건은 상당부분이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어 수사 또는 재판 진행 중인 사안으, 대검 예규 등에 따르면 디지털 증거에 대한 보관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 34(디지털 증거의 폐기 시 유의사항) 범죄사실과 무관한 디지털 증거는 폐기를 원칙으로 하되 디지털 증거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향후 재판 절차증거로 제출되어야 하는 디지털 증거가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5(폐기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디지털 증거는 본 장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해당사건에 대한 기소·불기소 등 종국처분에 따라 계속 보관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경우

1항에도 불구하고 압수대상사건과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라 관련성인정되는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 증거에 대하여는 폐기하지 않을 수 있다.

 

금융위는 향후 종국처분 및 유죄판결 확정 사건 등 보관 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는 대검 예규 등에 따라 폐기 등 엄정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금융위에서 대검찰청 예규 등 규칙을 위반하여 디지털 증거보관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향후 보도에 신중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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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