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 보도자료 위원회소식의 보도자료의 RSS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ko Sat Nov 28 14:40:15 KST 2020 Sat Nov 28 14:40:15 KST 2020 <![CDATA[[보도참고] 그린뉴딜 민간확산 본격 시동건다]]>

그린뉴딜 민간확산 본격 시동건다

친환경 미래차·녹색산업 분야 투자설명회 1126일 개최

미래차 보급 확산 전략, 수소충전소 구축 지원방안, 녹색산업 육성 전략 등 지원정책 설명을 통해 민간의 적극적 투자 견인

 

환경부(장관 조명래),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1126일 오후 그린뉴딜(친환경미래차·녹색산업 분야)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투자설명회는 환경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안호영 의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산업계와 금융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산업은행 아이알(IR) 센터(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를 감안하여 현장 참석자를 20명 이내로 최소화했고, 온라인 채널을 통해 100여 명의 산업계·금융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 및 뉴딜펀드에 대한 민간사업자와 투자자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뉴딜 투자설명회를 연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그린뉴딜(친환경미래차·녹색산업 분야) 투자설명회는 지난 116일 개최된 디지털 분야(Data/AI, 5G+) 뉴딜 투자설명회와 함께 한국판 뉴딜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을 이루는 분야이며, 산업계와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번 투자설명회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안호영 의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의 축사로 막을 올렸다.

 

이후 그린뉴딜의 핵심 분야인 친환경 미래차(전기?수소차)와 녹색산업 분야의 주요 정책 방향, 이를 촉진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녹색금융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었다.

 

< 친환경 미래차 핵심 정책방향 >

 

먼저 미래차 분야에서는 미래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기면서도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이 소개되었다.

 

- 수소충전소에 연료구입비를 지원하고 수소 공급단가를 인하함으로써 충전소 운영 경제성을 확보하고, 바이오·액화수소 충전소, 메가 스테이션 등 새로운 사업 모델도 발굴한다.

 

- 또한, 택시·버스 등 생활과 밀접한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늘리고, 케이-이브이(K-EV) 100 캠페인을 통해 민간 부문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K-EV 100 캠페인: 기업이 자발적으로 2030년까지 보유·임차 차량 100%를 미래차로 전환할 것을 선언

 

< 녹색산업 핵심 정책방향 >

 

녹색산업 분야에서는 그린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해 녹색산업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이 소개되었다.

 

-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협업으로 그린기업 전용 벤처펀드 3천억 원을 조성하여 유망 그린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기술개발·사업화·해외진출에 소요되는 사업화 및 연구개발 자금을 기업당 최대 30억 원까지 지원하는 등 그린기업의 창업부터 세계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적 지원을 강화한다.

 

- 더불어, 녹색융합 클러스터, 그린 스타트업 타운 등 기업과 지원기관 간 협업 촉진을 위한 집적지역을 조성하고, 기업 현장의 규제 및 애로를 상시 발굴하고 해결하는 협의체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녹색금융 핵심 정책방향 >

 

시중 유동성을 그린뉴딜 분야로 유도하기 위한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도 논의되었다.

 

- 녹색금융 제도의 기초가 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분류기준을 마련하고, 시장 파급효과가 높은 녹색채권의 활성화를 위해 지침서(가이드라인)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투자설명회에는 충청남도가 참석하여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녹색금융 정책 방향으로서 탈석탄 금고에 대해 발표했다. 석탄발전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많은 지자체교육청, 금융기관의 동참을 요청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의 중심축인 그린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을 지렛대로 삼고 더 나아가 민간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환경부도 정부 재정투자에 그치지 않고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제도개선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중계되었으며, 행사 종료 후에도 유튜브 등에서 행사 영상을 다시 보기로 지원할 예정이다.


유튜브(www.youtube.com)에서 한국성장금융검색 후 접속

 

뉴딜 투자설명회는 12월 중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친환경선박 등 여타 뉴딜 분야를 중심으로 이어질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조속한 시일 내에 금융투자협회 등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붙임. 그린뉴딜 투자설명회 계획안. .

]]>
2020-11-27
<![CDATA[[보도참고] 규제샌드박스 2년 시행이 만든 국민 삶의 변화! 코로...]]>

제샌드박스 2년 시행이 만든 국민 삶의 변화!

코로나 위기의 돌파구이자 혁신의 실험장으로 대활약 중

 

-제도 시행 2년여만에 총 364건 승인, 그 중 166(46%) 시장에서 생명력 얻어-

-투자 6,213억원, 매출 396억원, 고용 1,742명 증가 등 가시적 경제성과 창출-

-모바일 전자고지서, 공유미용실, 심전도 손목시계 등 국민 피부에 와닿는 변화 -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우리 삶을 개선해주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App) 하나로 여러 은행의 대출조건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고,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 지방세·과태료 등을 잊지 않고 챙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일정 조건 하에서 혁신적 신기술을 테스트 할 수 있게 규제를 유예 또는 제함으로써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1. 추진실적

 

 (승인건수) 지난해 1 17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올해 11월까지  364(‘19 195, ’20.11 169)의 과제가 승인되었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 승인 현황 >

 

구 분

승인합계

 

(비율)

‘19

‘20.11

364

100%

195

169

ICT융합

79

22%

40

39

산업융합

84

23%

39

45

금융혁신

120

33%

77

43

규제자유특구

65

18%

39

26

스마트시티

16

4%

-

16

 

 올해 연말까지 20여건이 추가 승인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매해 200건 가까운 과제가 승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승인 건수는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규제개선) 실증테스트 결과 안전성이 입증된 46개 과제들을 중심으로 28건의 법령이 이미 개정되어 관련 기업들이 중단의 우려 없이 마음 편히 사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78 과제(24건 법령) 대한 규제개선도 추진중입니다.

 

< 규제개선 현황 >

 

 

합계

규제개선 완료

규제개선 추진중

과제수

124

46

78

법령 건수

52

28

24

 

2. 주요 성과

 

 전체 364개 과제 중 166(46%) 시장에 출시되었거나 실증 테스트 중이며, 이러한 원활한 시장 출시는 기업의 투자·매출·고용 증가 등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 투자 유치

 


 분야별 투자유치* 현황(‘20.10월 기준, 누계)

* 벤처투자(VC) 및 기업 자체투자 합계

 시점별 투자유치 현황(단위: 억원, 누계)

 

구 분

투자유치 금액

ICT융합

238억원

산업융합

416억원

금융혁신

1,808억원

규제자유특구

3,721억원

스마트도시

30억원

합계

6,213억원

시점별 투자유치 현황



 규제 샌드박스 관련 사업에 대해  6,213억원의 투자가 이루어 졌습니다. 이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성이 뛰어난 과제들이 시장에 많이 나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특정 분야에 치중되지 않고 분야에 걸쳐 고르게 투자가 이루어지는 등 규제 샌드박스가 다양한 분야의 신기술 발전을 견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야

대표사례 및 투자유치 실적

ICT융합

ㆍ(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133억원) 중증 심장질환자의 심전도 데이터를 손목시계형 기기로 측정하여 병원 서버에 저장후 내원시 활용하는 서비스

 

(앱 기반 택시 동승 중개, 49억원)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택시동승을 앱 기반으로 중개

산업융합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140억원) 220V용 콘센트를 활용하여 전기차를 충전하는 서비스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58억원) 전문가가 맞춤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처방하여 소분·판매하는 서비스

금융혁신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 160억원) 정보보관앱(my-ID)을 통해 비대면 계좌개설시 소비자의 신원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

 

(부동산 유동화 유통 플랫폼, 92억원)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을 일반투자자에게 발행·유통하는 서비스

규제자유특구

(경북 차세대 리사이클링 배터리 특구, 1,964억원)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실증

 

(전남 e-모빌리티 특구, 1,183억원) e-모빌리티(초소형전기차, 전기자전거 등) 주행 관련 실증

스마트도시

(인천 지능형 단거리 합승택시, 30억원)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택시동승을 앱 기반으로 중개

 

(2) 매출 증가

 

 분야별 매출증가 현황(‘20.10월 기준, 누계)

 시점별 매출증가 현황(단위: 억원, 누계)

구 분

매출증가 금액

ICT융합

172억원

산업융합

224억원

합계

396억원

시점별 매출증가 현황

 

 ICT·산업융합 분야 매출 올해 1월 대비 2.8배 증가하여 코로나19 따른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금융분야는 특성상 매출액 산정이 어렵고, 규제자유특구·스마트시티는 아직 매출 없음

 

 특히, 이 분야는 전체 승인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74%에 달하여 중소기업 매출 신장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야

대표사례 및 매출증가 실적

ICT융합

(임상시험 참여 희망자 온라인 중개) 앱을 통해 임상시험 참여 희망자를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연결해주는 서비스. 161건의 온라인 임상시험 모집 계약을 중개하여  27.6억원의 누적 매출 달성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 220V용 콘센트를 활용하여 전기차를 충전하는 서비스.  1,400여대 판매하였고 작년 12월 대비 매출액 400% 증가

산업융합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 수동휠체어에 부착해 장애인의 이동성 증진에 기여하는 제품.  600대를 판매하여 약 20억원의 누적 매출 달성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 주류제조면허 없는 일반매장에서도 시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 시음행사 이후 월 판매대수 7배 이상 증가

 

(3) 고용 증가

 

 분야별 고용증가 현황(‘20.10월 기준, 누계)

 시점별 고용증가 현황(단위: , 누계)

구 분

증가 인원

ICT융합

382

산업융합

75

금융혁신

623

규제자유특구

662

합계

1,742

시점별 고용증가 현황

 

 승인기업에서 1,700여명의 순고용 증가가 있었습니다. 이는 규제 샌드박스가 기업들 새로운 길을 열어줌으로써,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였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금융혁신과 규제자유특구 분야 고용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등 핀테크 발전 및 지역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분야

대표사례 및 고용증가 실적

ICT융합

(직접고용기반 가사서비스 플랫폼) 양질의 가사 서비스를 위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서비스를 제공. 가사 매니저 69 채용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 청각장애인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유상 운송 서비스를 제공. 청각장애인 기사 16 채용

산업융합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 야간에 운영하지 않는 매장을 활용, 청년·취약계층 창업자들이 공유주방 방식으로 운영.  20*의 창업자 사업중

* 청년창업자 10, 경력단절여성 4, 중장년창업자 2, 일반창업자 4

 

(건설기계 교육 VR 시뮬레이터) VR 시뮬레이터를 조종면허 실습 교육훈련에 활용. 웹디자이너·프로그래머 등 11 채용

금융혁신

(고객 자산·소비 변동에 따른 금융주치의) 소비자의 실시간 수입·지출, 자산 데이터를 분석하여 맞춤형 관리 제공. 프로그래머 등 107 채용

 

(모바일 대출비교 플랫폼) 금융기관 상품을 비교하여 고객이 최적의 대출 조건을 선택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프로그래머 등 24 채용

규제자유특구

(전북 친환경 자동차 특구) LNG 등 친환경 차량 관련 실증. 98 고용 증가하여 GM 철수 후 지역내 일자리 회복에 기여

 

(대구 스마트 웰니스 특구) 첨단의료기기 제작·개발 실증. 81 고용 증가

 

(4) 기타 성과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통해 창업비용 절감, 해외진출 성공, 해외 기업의 국내 유입 등 다양한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의 기술력 및 자본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실현되는 혁신의 실험장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대표사례

창업비용
절감

(공유주방) 1개 주방을 공유하여 복수의 사업자가 영업신고(127), 36.5억원의 창업비용 절감 효과

 

(공유미용실) 1개 영업장을 다수 미용사가 공유, 1개소당 1.4억원의 창업비용 절감 효과

해외진출

(라테아트 3D 프린터) 대만·일본·칠레·사우디아라비아 등에 92대 수출

 

(월급 중간정산 즉시지급 서비스) 유엔자본개발기금 2020 긱이코노미 챌린지’ Top3에 선정, 말레이시아 현지 법인 설립 예정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 특구내 의료기기 개발업체는 미국 FDA 승인 북미시장 진출 추진중

기업이전

(세종 자율주행 특구) 미국 실리콘밸리의 자율차 기업인 팬텀AI 유치

·중소기업
상생

(수요응답형 버스) 현대차는 KST모빌리티 등 스타트업과 컨소시엄 구성, 탑승객 수요에 따라 노선을 설정하는 서비스 실증 중

 

(경북 배터리 특구) GS건설, 포스코케미칼 등 대기업이 중견·중소기업과 이차전지 핵심소재의 생산과 활용에 있어 상생하며, 배터리 산업 생태계 조성 중

 

3. 승인기업 지원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는 3차례(‘19.1, ’19.7, ‘20.1)에 걸친 규제 샌드박스 보완·발전방안을 통해 기업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운영중입니다.

 

 특히, 1,421억원(144) 실증특례비를 지원하는 등 승인과제들의 성공적인 사업화와 실증기반 조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 사업화 지원제도 >

 

 

 

자금지원

실증특례비(최대 5억원)와 책임 보험료(최대 15백만원) 지원, 규제자유 특구내 사업별 연구개발사업비, 사업화ㆍ실증기반 조성비 지원

 

 

융자지원

산업구조고도화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0.7%p 낮은 우대금리 융자지원

 

 

전용펀드

금융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혁신금융사업자), 핀테크ㆍ스타트업 대상 전용펀드 조성(4년간 3,000억원 규모)

 

 

우대보증

기술보증기금에서 임시허가 승인기업 대상 운전·시설 자금의 최대 95%, 요율 최대 0.5%p 감면, 20억원 한도로 보증 지원

 

 

사업재편

기업활력법에 따라 사업 재편하는 기업 패키지 지원

*절차간소화, 산업용지처분특례, 세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중소기업 사업전환자금 등

 

 

세제지원

규제자유특구 내 중소ㆍ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율 확대(중소 3%5%, 중견 1~2%  3%)

 

 

특허지원

특허출원 우선심사(2개월, 11개월 단축), 특허분쟁 신속심판(3개월, 9개월 단축)

 

 

공공조달

공공기관 수의계약을 위한 조달청 시제품 시범구매 사업 응모 시 규제 샌드박스 승인 제품은 핵심 평가 절차인 혁신성 평가 면제

 

 

판로확보

전문컨설팅 지원, 전시회 참가ㆍ수출 바우처 등 해외시장 개척 지원

 

4. 향후 계획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그동안 승인사례 확산을 통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실증 사업결과에 따른 법령 등 규제개선  성과 창출  질적 제고에 집중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발전의 견인차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 규제 샌드박스 향후 추진방향 >

 

 기존의 5개 분야* 외에 신산업 수요가 높은 전문분야**들에도 규제 샌드박스를 확대·운영하여,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승인 이후의 사업화 지원을 강화

 

* ICT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규제자유특구, 스마트시티

** 연구개발특구(과기부, ‘20.12~), 모빌리티(국토부, 법안 국회 계류 중)

 

 안정된 사업 추진을 위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실증특례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률의 차질없는 개정 추진(현재 법률 개정안 국회 계류 중)

 

 규제 샌드박스 사업의 규제들이 실제 법령개정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규제부처에 대한 월례 사후점검ㆍ관리 강화하고 실증특례기간 중에도 언제든지 법령개정 적극 지원

 

 증가하는 규제 샌드박스 수요에 따른 심의절차 단축과 관련 규제 법령들을 신속히 개선하기 위해 관련 부처 및 전담기관 한시조직을 정규조직화하고 인원도 증원

 

 보다 많은 신기술ㆍ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의 특례심의위원회 운영 보다 활성화

 

 

 이정원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기업들과의 현장 간담회, 만족도 조사 등 업계의 의견을 직접 확인하는 기회를 통해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환영하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직접 체감하고 있다고 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내년은 제도 시행 3년차에 접어드는 만큼, 승인 과제들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증을 바탕으로 규제개선에 역량을 집중하여 신산업 관련 기업들이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

 

 이러한 새로운 시도와 노력은 결국 우리나라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국민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해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2020-11-26
<![CDATA[금융그룹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통해 금융그룹감독제도의 안착을...]]>   

금융위금감원은 20.11.26.()~27.() 양 일간 금융그룹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온라인 연수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그룹 실무자들의 금융그룹감독제도에 대한 이해와 그룹위험관리 역량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연수과정 개설 배경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은 ’20.11.26.()~11.27.() 금융그룹감독을 시범적용 중인 6개 금융그룹* 임직원(70) 대상으로 금융그룹 내부통제ㆍ위험관리 연수과정(금융연수원, 온라인)을 개설하였습니다.

 

* 교보ㆍDB미래에셋삼성한화현대차

 

금융위·금감원은 지난 ’19년에도 5, 112차례에 걸쳐 감독대상 금융그룹 실무자들의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며,

 

올해에도 이러한 교육과정 개설을 6개 금융그룹이 희망하여 그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특히 금년에는 지난 8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새로운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 ’18.7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 도입 이후, 금융그룹과 소통하며 법안 마련


2

 

연수과정 주요내용

 

연수과정은 금융그룹감독제도, 금융그룹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실무와 관련된 내용을 균형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1일차] 금융그룹감독제도 주요내용*, 금융그룹 위험관리실태평가 및 보고·공시 실무, 금융그룹 내부통제 실무

 

* 현행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 및 금융그룹감독법 정부제정안 주요내용

 

[2일차] 금융그룹의 위험관리 체계, 유형별 위험관리 방법론*, 금융그룹차원 스트레스 테스트 등 위험관리 실무 방법론

 

* 신용금리ㆍ운영유동성의 위험인식과 측정, 신용평가 모형, 위험자본관리 등

 

금번 연수과정은 금융위원회 사업예산을 통해 진행되는 만큼, 금융그룹 임직원은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3

 

기대효과

 

이번 연수과정을 통하여 금융그룹 실무자들의 금융그룹감독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금융그룹의 내부통제·위험관리 실무역량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금융그룹 감독제도가 법제화될 경우, 감독대상 금융그룹들의 적응 부담을 크게 덜어줌으로써 제도가 빠르게 안착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별첨> 2020금융그룹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과정 개요

]]>
2020-11-26
<![CDATA[코로나19 금융지원을 통해 경제충격의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는 동...]]>

1

개 요

 

금융위원회는 금일(‘20.11.26)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3.24)추진실적 점검하고,

 

- 최근 금융시장 동향과 리스크 요인, 은행권 신용대출 동향, 금융권 방역지침 이행현황, 연체채무자 지원기간 연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일시 / 장소: ‘20.11.26.() 9:00~10:00 / 영상회의

 

참석: (금융위) 부위원장,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산업국장, 금융소비자국장, 금융안정지원단장 등

(관계부처)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유관기관) 금감원, 캠코, 신복위

(금융협회) 은행, 금투, 생보, 손보, 여전, 저축은행, 신협

 

2

모두 발언

별첨 : 도규상 부위원장 모두발언

 

도규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소상공인을 비롯하여 경영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이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권도 방역지침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며,

 

아울러 정상적인 금융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업무연속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 등도 재점검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은 KOSPI 지수2,600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 경신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회사채 및 단기자금시장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지난 7월부터 저신용등급 회사채CP 매입기구(SPV)가 가동되면서 비우량 등급 채권시장발행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SPV운영성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매입기간* 연장여부12월중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SPV 설립일로부터 6개월(’20.7.14~’21.1.13)

 

한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시중유동성확대되는 과정에서 일부 유동성높은 수익률을 쫓아 주식 부동산시장 등에 유입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세계경제 정상화 지연, 주요국의 경기부양책 관련 불투명성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고위험 자산으로의 자금유입 동향 등 자산시장위험요인면밀히 모니터링 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가계대출 관리방안(11.13)발표 이후, 최근 은행권의 신용대출 동향을 점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신용대출 증가세는 지난달 같은 기간 비슷한 수준*이며, 일부 수요가 있었으나 IPO에 따른 투자자금수요 등을 감안시 그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 은행권 신용대출 증감(16영업일 기준, 조원) : (8) 3.1 (9) 1.9 (10) 2.7 (11) 3.0

 

은행권의 자율적인 관리 강화 등으로 신용대출 증가세점차 안정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 과정에서 서민·실수요자의 자금애로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겠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4월 마련한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ㆍ폐업 등으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채무자연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의 시행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 : 시행기간 6개월 연장(~’20.12~’21.6)
신복위 채무조정 특례 : 상시 제도화(’20.12~)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 : 매입대상 확대[연체 발생기한 6개월 연장(~’20.12~’21.6)]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항공업정상화에도 장기간이 걸릴 우려가 제기되는 , 국가기간산업항공업생존을 위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합병이 추진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조개편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경우 다수 일자리*를 지키며 수조원의 정책자금 등 국민부담을 절감하고 항공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 항공사 및 관계회사 임직원 약 3.7만명, 항공 협력업체 약 6만명

 

투자구조에 대한 일부 우려와 관련하여, 국유화를 방지하고,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국내 항공산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알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합병과정에서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과 함께 일자리 및 소비자 편익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며, 정부도 항공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위기로 인해 디지털화 전환 가속화, 녹색성장 재조명,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증가 등 근본적 변화가 진행 중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시중 유동성이 디지털ㆍ그린 분야 등 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리스크 요인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3

코로나19 금융지원실적

 

[1]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실적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7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28,081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2차 프로그램 개편(9.23) 이후 39영업일간 21,400억원 지원

 

- 그 밖의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31.1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5.8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집행 실적

 

11.20일까지 235.9만건, 250.9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업종별) 지원건수 기준, 음식점업(43.2만건)-소매업(37.9만건)-도매업(28.5만건) 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43.7조원)-도매업(32.7조원)-섬유·화학 제조업(17.3조원) 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유형별) 신규대출·보증163.7만건, 107.8조원 실행되었고, 기존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 72.2만건, 143.1조원 이루어졌습니다.

 

(기관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27.9만건/128.4조원, 시중은행을 통해 104.9만건/121.3조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상세 통계는 <참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0-11-26
<![CDATA[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는 2021년 6월말까지 가계대출 원...]]>  

 금융위원회,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 코로나19 장기화 우려 고려하여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적용시기를 프로그램별 다음과 같이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10개 금융협회] 은행, 저축은행, 여전, 농협ㆍ수협ㆍ신협ㆍ산림ㆍ새마을, 생보ㆍ손보
[관계기관]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캠코, 서민금융진흥원, 서울보증보험

 

 금융권ㆍ관계기관 간담회(11.23.), 30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11.26.)를 통해 협의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에 대한 신청기한을 6개월 연장(’20.4.29.12.31.  ’20.4.29.’21.6.30.) (첨부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i)분할상환 전 상환유예(최대 1) 연체 발생시점 및 연체기간과 상관없이 상시 제도화*(’20.12.1.)

 

- 다만, (ii)한시 적용했던 채무조정 원금감면율 우대(+10%p, 최고감면율은 70%로 동일)는 예정대로 종료(’20.4.29.12.31.)

 

* [참조] “취약채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지원 제도 개선방안」 마련하였습니다.”(’20.10.16.)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캠코) 매입대상 채권범위 확대
(연체 발생기한을 6개월 연장 : ’20.2.1.12.31.  ’20.2.1.’21.6.30.) (첨부2)

 

 [참조]▶4차 비상경제회의 개최결과 -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논의」(’20.4.8.)
4 29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는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0.4.27.)
6 29일부터 코로나19 피해자 재기지원을 위해 캠코가 개인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합니다.(’20.6.25.)

 

<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개요>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개요

 

 자세한 내용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코로나19 관련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개정)
2. 코로나19 관련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방안(개정)

]]>
2020-11-26
<![CDATA[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ㆍ감리결과 조치]]> 증권선물위원회1125일 제2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씨씨에스충북방송에 대하여 검찰고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붙임) 조사ㆍ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
2020-11-25
<![CDATA[금융권의 자유로운 진입환경을 조성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  

1

 

개요

 

금융위원회는 금일(‘20.11.25)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2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금융산업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는 국정과제금융권의 자유로운 진입환경 조성4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금융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18년부터 ’19까지 제1기 경쟁도평가위원회에서 보험업, 부동산신탁업, 은행업, 금융투자업, 저축은행업 등 순으로 1차 경쟁도 평가를 실시

 

한기정 위원장을 포함한 12명의 2 평가위원새로이 위촉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 계획과 보험업 평가 초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 참고 > 금융산업 미래전망과 경쟁도평가회의 개요

 

일시/장소: ‘20.11.25.() 10:00~11:30 / 영상회의

 

참석: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산업국장 등
(평가위) 평가위원장(한기정 서울대학교 교수) 및 평가위원 11

 


2

 

부위원장 모두발언 별첨 : 도규상 부위원장 모두발언


 

도규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4차 산업혁명으로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제조와 판매가 분리(unbundling)되며, 고객의 경험중요해지는 빅블러 (big blur)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금융업계가 좋든 싫든(for good or ill), 원하든 원하지 않든(want it or not), 변화와 혁신, 고객의 경험과 신뢰확보하려는 노력을 한층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금번 금융산업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회의

 

향후 10, 20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 시각을 토대로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현장과 소통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미래를 전망하고, 대응 전략을 함께 모색하면서,

 

우리 금융산업의 현주소를 제3자적 시각에서 냉철하게 진단하고,

 

- 현재의 진입과 영업규제 등이 디지털금융 촉진과 혁신에 부합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금융회사, 핀테크, 빅테크 등 참여자들이 이미 금융산업의 성장과 확장,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략을 수립하고 행동 나서고 있지만, 더욱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금융위원회도 금융산업의 확장, 융합, 제휴 그리고 공정한 경쟁 (level playing field)함께 고민하고

 

인가정책, 영업규제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으로 뒷받침 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3

 

2기 평가위원 위촉

 

경쟁도 평가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유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임*하였습니다.

 

*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규정

 

12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평가위원장으로는 한기정 서울대 교수를 위촉하였습니다.

 

1기에 비해 직업, 전문분야및 성별 등이 다양화됨으로써 보다 종합적인 시각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1) 학계9, 연구원1, 변호사1 (2) 학계7, 연구원4, 변호사1
보험, 자본, 중소·서민, 핀테크, 소비자보호 등
(1) 9, 2 (2) 6, 6

 

<참고> 2기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

구 분

한기정(위원장)

전상경

이수진

조혜진

이효경

이기영

현 직

서울대 교수

한양대 교수

금융연구원

인천대 교수

충남대 교수

KDI 연구원

추천기관

금융위

금융위

금융투자자

보호재단

금융소비자학회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구 분

하정림

조성진

윤민섭

최현경

여은정

오광욱

현 직

태림 변호사

서울대 교수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연구원

산업연구원

중앙대 교수

고려대 교수

추천기관

대한상의

산업조직학회

한국소비자원

공정위

한국은행

중진공

  


4

 

금융산업 미래성장과 경쟁도평가 운영계획

 

[1] 기본방향

 

국정과제로 금융권의 자유로운 진입환경 조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금융인프라 구축

 

[2] 주요 평가내용

 

금융산업의 환경변화, 미래전망 분석 => 대응전략 모색

 

금융업 밀집도, 수익성 등 평가 => 진입요건 개선

 

규제·업무체계 적정성 검토 => 규제·영업행위 개선

 

[3] 평가 일정

 

보험업(연내)을 시작으로 신용평가업(‘21.)은행·신용카드(’21.) 순서로 평가 진행 ( 필요시 평가대상 확대)

 

1. 공통분석 사항

 

저출산·고령화, 저금리, 코로나19의 장기화 등 환경적인 요인 개별 금융업에 미치는 수익성, 잠재리스크 등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당기순이익, HHI지수* 등 계량적 지표 등을 통해 금융업의 집중도, 경쟁환경 등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Herfindahl-Hirschman Index: 각 참여자들의 시장 점유율(%)의 제곱 합으로 계산
=> 법무부, 공정위 등에서 시장집중도 판단시 활용

 

2. 특화분석 주요내용

 

1. 보험업

 

금융의 디지털ㆍ플랫폼화, 사회구조 및 회계제도 변화 등에 대응하여 보험업의 지속가능한 혁신ㆍ발전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플랫폼의 금융업 진출 환경에서 디지털 보험회사 진입 촉진, 공정경쟁 확립 온라인 보험시장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헬스케어 서비스, 건강증진보험,자산관리 기능 등 미래 새로운 수익 창출분야에 대한 전망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활성화 및 새로운 라이센스 정책*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할 계획입니다.

 

* (현행) 11라이센스 원칙, 판매채널ㆍ상품 분리시 2라이센스 예외적 허용

(검토과제) 보험상품 혁신, 자산ㆍ부채관리 및 조직 유연성 제고 등 보험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 11라이센스 원칙의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 등

 

2. 신용평가업

 

신용평가업의 효율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운영 방안에 대해 검토할 계획입니다.

 

주요국의 신용평가업 관련 동향과 규제체계를 조사하고,

 

국내 신용평가 시장의 경쟁도를 진단·평가하는 한편, 인가요건 유지의무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3. 은행업

 

은행산업의 환경·규제 등 현황 및 인가, 업무범위 등 규제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핀테크, 빅테크 등 새로운 서비스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수익성 전망 은행·지방은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디지털, 언택트 시대에 소비자 접점인 채널(점포)의 합리적 운영전략에 대해 모색하겠습니다.

 

* 오프라인 채널의 합리화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 방안 등

 

아울러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이후의 서비스 제공 실태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신규 진입 필요성 등에 대해 검토할 계획입니다.

 

4. 신용카드업

 

신용카드사의 핵심 업무인 결제사업대출사업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 경쟁도 등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결제사업) 카드사MyPayment, 종합지급결제업 진출 등을 검토하고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이 카드사 경쟁도에 미치는 효과 등도 분석하겠습니다.

 

(대출사업) 카드사가 보유하는 고객 데이터를 활용한 대출업무 확대 효율화, 신규업무 허용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3. 향후일정

 

금년 중 보험업에 대한 평가를 시작으로 신용평가업(‘21.) 은행업, 신용카드업(’21.)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5

 

보험업 경쟁도 평가

 

2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의 첫번째 과제로서 보험연구원에서 발표한 보험업 경쟁도평가(초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오늘 논의를 포함, 내년 1월까지 추가 회의*를 통해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하고 대외적으로 발표(보도자료 배포)할 예정입니다.

 

* 금번 평가위원회 논의사항 반영 및 헬스케어 등 보험산업 미래 먹거리 창출 등

 

 

<보험업 관련 주요 논의내용>

 

(1) 경쟁도 일반

 

(생명보험) 생명보험시장 전체 HHI*지수는 1,037이며, 영업이익률(3% 이하로 형성), 신계약율(‘01년 이후 하락세) 등 감안시 전반적으로 경쟁시장으로 분석

 

* HHI 1200 : 경쟁 시장, 1200HHI<2500 : 집중시장, 2500HHI : 집중 시장

 

다만, 세부 종목별로, 생존보험(건강ㆍ상해 등), 변액보험 등 저축ㆍ자산관리 보험종목에서 집중시장으로 분석

 

* 특히, 변액보험은 ‘19년 기준 시장집중도(HHI지수)1,643으로 ’17, 1,191에 비해 상승하여 경쟁이 약화되는 추세

 

=> 평가위원회는 고령화, 저금리ㆍ저성장에 따라 향후 노후 건강관리 상품 개발과 자산운용 기능 강화가 보험산업의 핵심역량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집중시장으로 분석된 변액보험, 생존보험 시장에서 개인 노후 소득증대 지원, 건강한 노후 보장 등을 위한 다양한 상품ㆍ비스 혁신이 촉진되도록 정책적 지원과 영업규제 개선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헬스케어 서비스(부수업무, 자회사) 활성화 지원 등에 대해서는 차기 경쟁도평가위원회 회의(12~내년 1)에서 논의할 예정

 

(손해보험) 손해보험 종목별 경쟁도를 분석한 결과, 일반보험집중시장”, “자동차ㆍ장기손해보험경쟁시장으로 평가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01’19년중 HHI지수가 종목별로 1,2002,000 수준이며, 손해율ㆍ가격지표 등 감안해도 집중시장

 

자동차보험의 경우, ‘01~’19년 중 HHI지수는 1400~1900 수준이나, 높은 합산손해율(‘01~’19년중 대부분 100% 상회), 수요측 경쟁압력(가격비교 용이성) 등을 종합 감안시 경쟁시장

 

장기손해보험HHI지수는 1,300~2,000로 높게 나타났으나, 경쟁관계인 생명보험(개인 저축성)과 결합시 경쟁시장

 

 

=> 평가위원회는 보험업법 개정(‘20.11, 국회 통과)에 따른 소액단기전문 보험업*등을 활용하여 손해보험 시장의 상품 혁신과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소액단기전문 보험업도입은 ‘18년 경쟁도 평가위원회에서 실생활에 밀착된 일반보험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본금 요건 완화 등 진입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는 논의결과를 반영한 것임

 

주요국 대비 국내 일반손해보험 시장의 보험회사 수가 적은 이유는 소규모 보험회사가 없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 소액단기전문보험사를 먼저 도입한 일본은 2016년 기준 보험회사 수가 189개이며, 이중 소액단기보험회사가 전체의 약 50%(89)를 차지

 

새로운 진입규제 완화가 의도된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판매채널ㆍ상품개발ㆍ영업행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규제완화를 검토하고, 다양한 특화보험사의 진입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규제완화 방안 예시 : 소액단기전문 보험에 특화된 소액단기보험 모집인 제도 도입, 자본규제 한시적 유예, P2P보험 허용 등

 

아울러, 자동차보험의 경우, HHI 지수, 상위 4개사의 높은 시장점유율(CR4)에도 불구하고 손해율이 높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추가 진입이나 온라인 상품 활성화 보다

 

-사물인터넷(IoT) 기술 등을 활용한 UBI(Usage-based Insurance) 보험과 같이 개인 맞춤형 혁신상품을 통한 상품차별화 경쟁 미래 핵심 성장동력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개진되었습니다.

 

(2) 기타 주요 이슈

 

경쟁도 분석 외에, 미래 보험산업 환경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ㆍ제도적 지원 방향 검토

 

=> 평가위원회는 빅테크 등 플랫폼의 보험업 진출에 따른 공정쟁방안, 온라인 보험사 진입 촉진, 11라이센스 허가정책의 연화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플랫폼의 보험업 진출 환경 속에서 공정경쟁 촉진방향

 

향후 핀테크, 빅테크 등 플랫폼의 보험판매ㆍ중개서비스 진출은 가속화 될 것이며, 보험회사와 플랫폼간 다양한 제휴ㆍ협력도 확대될 전망

 

플랫폼의 보험업 진출은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다양한 순기능이 있지만, 산업특성상 나타날 수 있는 우월적 시장구조에 대한 규율체계도 필요

 

시장지배력을 통한 과도한 수수료 요구시 보험료 상승, 온라인 보험시장경쟁 약화 등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기존 채널과의 공정한 경쟁질서 중요

 

- 방카슈랑스의 경우도, 계열사 상품 몰아주기 등 시장경쟁 약화방지하기 위해 판매수수료, 판매비중 등에 대해 다양한 규제를 도입ㆍ운영중

 

전통적 판매채널과 차별화되는 플랫폼ㆍ온라인 채널의 특수성*을 고려하되, 소비자 편익 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되도록 시장질서를 확립할 필요

 

* 설계사 권유를 통한 영업이 아니라, 소비자가 스스로 원하는 보험을 선택하여 가입하고, 동일ㆍ유사 상품에 대한 객관적 비교가 가능

 

 

 

 

디지털 보험사 진입촉진 방향

 

인슈어테크는 보험산업의 사업모델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

 

향후 온라인 보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인슈어테크 보험회사* 진입을 촉진할 필요

 

* 보험상품, 언더라이팅, 보험금 지급심사 등 보험업 영역에 걸쳐 기존 보험사와 차별화되는 특화된 기술과 프로세스를 보유ㆍ활용하는 보험회사

 

해외 주요국의 경우, 인슈어테크 보험회사(레모네이드, 루트 등)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아 시장에 진입하는데, 이들 혁신적 보험회사가 규모를 확대(Scale up)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장기적ㆍ지속적 투자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지원

 

11라이센스 허가정책의 유연화

 

11라이센스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

 

- (부정적 견해) 국내 보험시장 규모가 작고, 과거 특정 보험종목 분사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던 점 등을 감안시 현행 허가정책이 바람직

 

- (긍정적 견해) 일본(프루덴셜 생명), 호주(Sun corp) 등 해외에서는 동일 금융그룹내판매채널, 상품특성, 자산부채 구조별보험회사를 세분화하여 소유하면서 사업비 구조 효율화, 상품경쟁력 제고 등 경영효율화를 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유연한 허가정책을 검토할 필요

 

향후 IFRS17 도입(‘23), 저금리 등 환경변화에 따라 보험사의 경영 효율화 및 사업구조 개선이 예상되고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등 시장 변화도 예상되는 만큼, 11라이센스 허가정책 유연화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제안

 

 

< 별첨 1 > 부위원장 모두말씀

< 별첨 2 > 금융산업 미래전망과 경쟁도평가 운영계획


]]>
2020-11-25
<![CDATA[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지 않으면 앞으로 보험회사에 과태료를 ...]]>   

1

 

개정 배경

 

□ 「보험업법」 개정(‘20.5.19)으로 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시 과태료 부과대상보험회사의 발기인등*에서 보험회사로 변경되었습니다.(‘20.11.20일 시행)

 

* 보험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이사, 감사, 검사인, 청산인 등

 

금번 개정은 이와 같은 「보험업법 개정사항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 보험업법 개정 이유 (’19.7.29, 고용진의원 대표 발의) >

 

18.12보험업법 *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의무 규정이 신설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 보험업법,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과태료 부과대상을 금융회사 규정한 반면,

 

- 보험업법은 발기인등으로 규정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고, 보험회사 ·직원의 업무상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상존하여 보험업법 개정 추진

 

이외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보험모집 비중규제*, 보험요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업무범위 등을 함께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 (보험모집 비중 규제(25%rule))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특정 보험회사의 비중이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


2

 

개정 내용

 

[1] 「보험업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대상보험회사의 발기인등에서 보험회사변경됩니다.

 

(현행) 보험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그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에 대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개정) 보험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그 보험회사에 대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2]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보험모집 비중 규 단계적으로 적용합니다.

 

(현행)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보험모집 비중 규제(25%)’20년부터 적용하도록 유예(‘17년 시행령 개정)

 

(개정) 신용카드업자의 규제 이행가능성 제고를 위해 모집비중을 단계적으로 적용(’2166%’2250%’2333%‘2425%)

 

(참고) 카드슈랑스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보험업권, 카드업권 등으로 구성된 카드슈랑스 활성화 TF운영을 통해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할 계획

 

[3] 보험요율 산출기관(보험개발원)업무범위가 확대됩니다.

 

(현행) 보험업법령에서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로 순보험요율*산출·검증’, ‘보험에 대한 조사·연구등을 규정

 

* 보험금의 지급에 충당되는 보험료(순보험료)를 결정하기 위한 요율 ->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순보험요율을 참조하여 개별 보험사가 보험요율 결정

 

(개정)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범위에 (i)차량정보 관리*(부품정보, 사고기록정보 등), (ii)자동차보험 관련 차량수리비 연구**를 추가

 

* (차량정보 관리) 차량정보 전산망 구축으로 정확한 보험금 지급, 수리기간 단축

 

** (차량수리비 연구) 보험개발원 소속 자동차기술연구소‘92년부터 차량 수리비에 관한 연구 업무를 수행중이나, 법령상 근거 부재


3

 

시행 일정

 

이번에 개정되는 보험업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금융 용어 설명 >

 

금리인하요구권 : 보험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보험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된 19년 보험업권에 접수된 건수가 전년대비 185%, 실제 금리인하가 이루어진 건수가 전년대비 191% 증가하는 등 활성화되어 가는 중인 것으로 확인


< 보험업권의 연도별 금리인하요구 접수 및 수용 건수 (단위 : ) >

구분

'17

'18

'19

총계

접수건수

8,306

12,167

34,705

수용건수

4,906

6,444

18,801

 

* 보험업법 제110조의3(금리인하 요구)

보험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험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20-11-24
<![CDATA[「상호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 시행을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개...]]> - 저축은행의 지점설치가 용이해지고, 저축은행 임원의 연대변제 책임이 경감됩니다.

 

< 상호저축은행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인가제로 운영되던지점등설치를 지점의 경우 신고제,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의 경우 사후보고제로 전환

 

저축은행이 영위가능한 업무를 고유·부수·겸영업무로 구분하고, 법에서 정하던 수행가능 겸영업무의 범위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개선

 

유가증권 보유한도 초과 사유에 따라 유예기간을 달리 부여할 수 있도록 1년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

 

저축은행 임원이 예금등 관련 채무에 대해 저축은행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는 요건을 현행 고과실에서 고의중과실개선

 

1. 추진 배경

 

저축은행업권은 11~14년 대규모 구조조정 이후 전체 자산규모도 크게 성장하고, 전반적인 건전성도 제고되었으나,

 

* 총자산(조원) : (‘11.6월말) 69.8 -> (‘15) 43.9 -> (’16) 52.3 -> (‘17) 59.7 -> (’18) 69.5 -> (’19) 77.2 -> (’20.9) 85.3

 

** BIS비율(%) : (’17) 14.17 -> (’18) 14.32 -> (’19) 14.83 -> (’20.9) 14.61
연체율(%) : (’17) 4.6 -> (’18) 4.3 -> (‘19) 3.7 -> (‘20.9) 3.8

 

업권 내부적으로는 저축은행간(대형/·소형 저축은행, 수도권/지방 저축은행) 자산규모 및 경쟁력 격차점차 심화되어 왔습니다.

 

< 저축은행 간 양극화의 주요 원인 >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저축은행의 원활한 인수를 지원하기 위해 복수 영업구역을 예외적으로 인정

 

-> 이후 단일 영업구역 저축은행과의 경쟁력 차이 및 형평성 문제 대두

 

 

이에 따라,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체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우선 대형 저축은행과 ·소형 저축은행간 격차가 심화된 현실을 감안하여 규모에 부합하는 차등화된 규제체계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1]]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규모*·영업구역** 등을 감안하여 건전성 규제를 선진화하는 한편,

* 총자산(조원, 20.9) : [저축은행] (SBI) 10.8 (OK) 7.6 [지방은행] (제주) 6.6

** 복수 영업구역 보유 저축은행(16개사)의 경우 전체 6개 영업구역 중 최대 5개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전국단위 영업이 가능

 

- [-[2]]변화된 금융환경 하에서 당초 취지가 퇴색하였거나 정비가 필요한 규제는 개선하고, 특히 ·소형사에 대해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규제는 완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방 중·소형 저축은행지역경제 둔화에 따른 대출처 부족 등으 영업위축 심화된 만큼, 업권 내 자율적 M&A를 통한 시장 효율화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부적격 대주주의 진입 차단 건전 대주주 진입 유도를 통한 업계 전반의 질적 제고 필요성도 대두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규제체계 재정립을 목표로 20.1~7월 중 유관기관 간 실무 TF*를 운영하였으며,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예금보험공사 등

 

TF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아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 검토ㆍ추진중인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 주요 내용 >

대형·중소형 저축은행 규제 차등화

 

[1] 대형 저축은행 건전성 규제 선진화

 ■ 자기자본비율, 국제회계기준 등

[2] 금융환경 변화 등을 감안한 규제 정비

<규제 완화 사항>

■ 고객 접점 확대 등을 위한 지점설치 규제 완화

■ 업무범위 확대 등을 감안한 부수·겸영업무 규율체계 개선

임원 연대책임 완화

대형 저축은행 신용공여 한도 확대 (시행령 개정사항)

유가증권 투자한도 초과 예외사유 확대 (시행령 개정사항)

중·소형 저축은행 외부감사인 수검주기 현실화 (감독규정 개정사항)

 

<규제 강화 사항>

■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완충자본 제도 도입

■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기한 신설 및 과징금 도입 등

 

자율적

M&A을 통한

시장 효율화

 

[1] 저축은행간 인수·합병기준 합리화 검토

 

[2] 본연의 자금중개 해태 행위 차단

 

건전 대주주 진입 유도

 

[1] 건전 대주주 진입 촉진

 

[2] 부적격 대주주의 진입 방지

 

금일 입법예고되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은 ①-[2] 규제정비* 과제 중 규제완화를 위해 법 개정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 규제강화 부분(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의무 신설 등)은 이후 추가로 입법예고할 계획이며, 법개정 완료 후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사항들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임

 

올해 7월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하여 개선하기로 발표된 과제들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 규제입증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개최」 보도자료(’20.7.3.) 참고

 

 

2. 주요 내용

 

1. 지점설치 규제 완화 [7]

 

(현행) 저축은행의 지점설치에 대해서는 그간 과도한 외형(예금, 대출 등) 확장에 따른 부실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인가제로 운영하였습니다.


저축은행 지점 등 설치 현황(‘20.9)

: (본점) 79, (지점) 194, (출장소) 30, (합계) 303

 

지점설치가 자율에 맡겨진 타 업권과 달리 저축은행은 지점설치 뿐만 아니라 영업활동과 무관사무공간 확장 시까지 인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경영자율성이 크게 제약되고 있으며,

 

- 고령층 및 소외지역 고객과의 접점 확보에도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비대면 거래 확산 등 금융환경 변화로 지점 없이도 외형 확장이 가능하여 규제의 당초 취지 또한 퇴색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개선)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는 사전신고,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 설치는 사후보고로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신고수리 권한은 자율규제기관인 저축은행 중앙회위탁하여 업권의 자율성 제고를 도모하였습니다.

 

2. 부수·겸영업무 규율체계 개선 [법 제11]

 

(현행) 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이 영위가능한 업무고유·겸영업무 등으로 별도구분 없이 법에 열거하고 그 외의 업무는 모두 부대업무로 보아 승인을 받아야만 영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는 은행법 등 여타 금융업법이 금융회사의 업무를 고유업무ㆍ영업무ㆍ부수업무로 구분하고 있는 것과 달라 정합성과 비교가능성이 저해되고,

 

* 고유업무 : 금융업의 본질적 업무 
겸영업무 : 다른 금융업법상 인·허가, 등록 등이 필요한 업무
부수업무 : 고유업무·겸영업무와 연관된 업무 및 보유 인력·자산을 활용한 업무

 

특히 겸영업무의 경우, 타 업권법에서는 영위가능한 업무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상호저축은행 법률에서 규정함에 따라,

 

-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 하에서 신규업무 반영이 용이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선) 저축은행이 영위가능한 업무 규율체계를 은행 등 타 업권과 유사하게 고유·겸영·부수업무 체계로 개편하고,

 

저축은행이 수행가능한 겸영업무 시행령에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에 구체화시키겠습니다.

 

3. 유가증권 투자한도 초과 해소를 위한 유예기간 개선 [법 제18조의2]

 

(현행) 저축은행은 유가증권 보유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예외사유해당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1년간의 유예기간동안 초과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자기자본의 100% 이내(개별 유가증권 한도는 감독규정 §30에서 별도 부여)

 

유가증권 투자한도 초과 예외사유(시행령 §112 1.~4.)

 

자기자본의 감소

 

다른 금융기관과의 계약이전, 영업 또는 주식의 양도·양수, 합병

 

유가증권 발행 기업간의 영업 또는 주식의 양도·양수, 합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저축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한도를 초과하였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개선) 앞으로는 예외사유의 종류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기간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시행령 개정 한도초과 예외사유추가할 예정이며,

 

- ‘보유중인 유가증권가치상승으로 인해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신설*하고 유예기간3개월 부여할 예정입니다.

 

* 보험, 금융투자 권역의 경우 동 사유를 예외사유에 포함하고 있음

 

- 현재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고 있는 기존 한도초과 예외사유 대해서는 동일하게 1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4. 임원 연대책임 완화 [법 제37조의3]

 

(현행) 저축은행 임원은 고의·과실로 직무수행상 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저축은행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임원의 업무해태로 인한 부실화를 방지하려는 취지이나,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의 경우까지 임원에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 저축은행 부실화 시 예금채무는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

 

(개선) 법 취지를 유지하는 한에서 과도한 의무부과는 완화하기 위해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만 연대책임을 지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현행) 고의과실 (개선) 고의중과실)

  


3. 기대 효과

 

지점설치 규제 완화로 저축은행의 경영 자율성 제고되고, 고객 접점확보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부수ㆍ겸영업무 규율체계 개선을 통해 저축은행의 신사업 진출이 보다 용이해지고,

 

임원 연대책임 완화로 저축은행 임원의 업무 위축 우수인재 초빙의 어려움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 향후 일정

 

금번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은 입법예고(’20.11.24~’21.1.4.)를 거쳐 차관ㆍ국무회의 상정을 ’212까지 마무리하고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규제입증위원회 개선과제 중 금번 입법예고에 포함되지 않은 규제강화 사항에 대해서도 법개정안을 마련하여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그 외 M&A를 통한 시장 효율화 및 건전 대주주 진입유도 등을 위한 인가정책 개편방안’, ‘대형 저축은행 건전성 강화방안 등도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검토 및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
2020-11-23
<![CDATA[2021년도 공인회계사는 1,100명 이상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위원장: 금융위 부위원장, 이하 자격제도심의위’)2021년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작년과 같은 수준인 1,100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금융위 부위원장(위원장),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자본시장정책관, 금감원 전문심의위원, 위촉직 위원 7(학계 3, 기업 2, 회계업계 2) 등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

 

자격제도심의위는 회계감사 품질 유지하는 수준에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종합적이고 균형있게 고려한다기본방향에서

 

수험생 예측가능성, 주요 회계법인의 채용 현황, 응시인원 및 시험적령기 인구 추이 등 공인회계사 선발인원과 관련한 시장의 다양한 수급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시험일정 및 과목 등 자세한 사항은 11.27.() ‘2021년도 제56회 공인회계사 시험 시행계획 공고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에 따라 시험일 90일 전까지 일간신문·관보·홈페이지 등에 공고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황별 방역대책을 철저히 준비하고 돌발상황에 적극 대처하여 시험의 원활한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첨] 공인회계사 선발 관련 그동안의 경과

]]>
2020-11-23
<![CDATA[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주식거래를 유도하거나 다단계식 으로 투자...]]> 1. 개 요

 

최근 유사투자자문사가 관련된 불공정거래 행위 비상장주식의 다단계방식 판매 등 일반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한 불공정거래 행위 사례가 발견되어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전국에 지역별 판매조직을 구성하고 주식투자 경험이 적은 령자를 회원으로 유치한 사례도 발견되어 일반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관련 사항

 

사투자자문업자가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유치하거나, 허위· 과장된 정보를 미끼로 비상장주식을 판매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등 투자경험이 적은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들은 주식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50대 이상의 고령투자자* 다단계 판매업체의 회원 등을 대상으로 자금을 유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50대 이상 투자자 비중이 87.6%(5029.8%, 6038.2% 70대 이상 19.6%)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금 모집 및 주권관리 관련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가 추천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회원들의 매매를 유인하고 추가적인 주가상승 및 신규회원 유치를 통한 유사투자자문 사업의 확장을 도모함으로써 추가적인 투자자 피해가 발생이 우려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등은 서울 및 지방 대도시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이자지급 등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고

 

직원 등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자금 및 주권 관리, 시세조종성 주문제출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등 조직적으로 인위적인 주가 부양을 도모하여, 이로 인해 다수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 이들은 투자자를 대상으로 다단계 유사수신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지역본부별 투자설명회를 통해 회원을 유치하며, 동 자금을 동원하여 주식을 매수하는 등 주가를 부양한 뒤, 매수한 주식을 이자로 지급하여 회원의 매매를 추가적으로 유도한 특징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원금보장, 2%이자지급, 주가상승시 수익배분 등을 조건으로 회원을 유치하고, 직원들은 유치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및 직위를 부여

 

 

투자설명회를 통한 비상장주식 거래 관련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다량으로 보유하는 자가 자신이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다단계 방식의 조직을 통해 모집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설명을 개최하고, 그 과정에서 허위·과장된 사업내용 등을 유포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매도한 사례가 있습니다.

 

* 비상장사의 검증되지 않은 영업실적·기술력에 관한 과장된 허위 사실 등

 

=> 비상장사에 대해, 정기인 투자설명회 및 전국 지역별 판매조직을 통한 다단계방식 주식매도, 비상장사의 검증되지 않은 사업내용대한 홍보 등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투자자가 유인됨에 따라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3. 투자자 유의사항

 

묻지마식 투자 자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없이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유치하는 업체 또는 투자설명회에서 수십배 폭등 가능하다는 등의 종목추천에만 의존한 투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투자 관련 과장·허위 풍문 유의

 

비상장법인의 영업실적·기술 등에 관한 관련 정보는 허위 여부를 확인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투자에 신중해야 합니다.

 

근거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유포 행위는 처벌대상

 

주식의 매매, 거래와 관련하여 허위사실 또는 풍문을 유포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00-2543)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인터넷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http://www.cybercop.or.kr) 접속

- 전화 : 1332

- 팩스 : 02-3145-5580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 접속

- 전화 : 1577-0088

 

]]>
2020-11-23
<![CDATA[[보도참고]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들과 제도 발전방안 논의 - 특...]]> 국무조정실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 4차산업혁명위원회11 19(), 이정원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주재로 대한상공회의소(서울시 세종대로 소재)에서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대표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규제샌드박스 기업인 간담회개최하였습니다.

 

* ICT융합(과기부), 산업융합(산업부), 혁신금융(금융위), 규제자유특구(중기부), 스마트도시(국토부)

 

 

<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 ’20.11,17.() 14:00~15:30, 대한상공회의소 1EC

참석자 : 이정원 규제조정실장, 4차산업혁명위원회(이상용 공공혁신분과위원장),
승인기업*(10), 제특례심의위원(이은형 국민대 교수, 송도영 변호사, 구자현 KDI연구위원, 백란 호남대 교수), 대한상의 지원센터 담당 24

 

* 네오팩트, 하이넷, LBS테크, 다자요, 두나무, 보맵, 코인플러그, 에바, 씨엘, 데이터 얼라이언스 대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부터, 기존 규제에 막혀 시도조차 어려웠던 신제품ㆍ신기술에 대해 실증테스트를 허용해주는 획기적 제도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여,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364건의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승인하여 5,133억원 투자유치를 이끌어냈으며, 14시ㆍ(비수도권)24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여 100여개 기업의 특구내 이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는 중소 스타트업ㆍ벤처기업 다양한 신제품ㆍ서비스 테스트와 시장진출을 가능하게 하고, 이로인해 신규 시장창출과 국민 생활 편의 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ㆍ (모바일 운전면허증 확인) SKTㆍKTㆍLGU+ 앱을 통해 운전면허 갱신ㆍ재발급, 성인확인 시 활용(’20.6~)

ㆍ (홈 재활훈련) 소아마비, 뇌졸중 환자 등의 가정내 재활훈련 기기ㆍ서비스 실증특례(‘20.6.25)

ㆍ (수요응답형 버스) 다수 승객의 콜에 응답하여 합승하는 서비스 실증특례(’19.11.27)

 

사회적 합의의 부재 및 부작용 우려 등으로 장기간 교착상태에 있던 갈등과제를 해결하는 파구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19.2.14),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실증특례(‘20.6.25)

(공유숙박) 내국인 대상 도심지역 공유숙박(’19.11.27),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20.9.23)

 

이미 46건의 규제규제샌드박스 승인 계기규제법령 정비 완료하여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5에는 늘어나는 과제 신청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민간접수기구대한상의 지원센터가 출범하는 등 기업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 발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규제샌드박스 운영성과를 긍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