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 보도자료 위원회소식의 보도자료의 RSS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ko Tue Dec 01 21:43:52 KST 2020 Tue Dec 01 21:43:52 KST 2020 <![CDATA[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은 높이고 업권간 규제차이는 없애 나가겠...]]>   

1

 

개 요

 

금융위원회와 관계부처 등*12.1(), 2020년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현황을 점검하고, 상호금융업권 규제차이 해소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기재부, 행안부,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금감원

 

** 상호금융권 규제·감독체계 정비 및 정책공조 활성화를 위해 매반기 개최

 

일시 : ‘20.12.1() 14:0015:30 / 장소 : 영상(코로나 19 감안)

 

참석 :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주재)·중소금융과장·금융소비자정책과장, 기재부 자금시장과장, 행안부 지역금융지원과장, 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 해수부 수산정책과장, 산림청 산림정책과장,

금감원 상호금융감독실장·검사국장, 5개 상호금융업권 임원 등

 

논의안건 :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점검 및 감독방향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규제 강화 및 규제차이 해소방안 등

 

2

 

논의 주요내용

 

1.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점검 및 감독방향

 

(1) 검토배경

 

최근 상호금융업권의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어, 건전성리스크를 점검하고 향후 감독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 연체율(%) :(’16)1.21 (’17)1.16 (’18)1.33 (’19)1.75 (’20.6)2.14

고정이하여신비율(%) :(’16)1.41(’17)1.39(’18)1.58(’19)2.08(’20.6)2.42

 

지방조합들이 부동산 관련 업종 중심으로 공동대출*(‘20.9 현재 14.5조원)을 급속히 늘리고 있어 향후 리스크 증가

 

* 연도별 증가율 (%):(‘16)44.0 (‘17) 26.4(’18) 13.3(’19) 17.2 (’20.1~9) 27.8

부동산 관련 업종 연체율(%) : (‘18년말) 1.99 (’19년말) 2.72 (‘20.9) 2.97

 

상호금융중앙회 자산운용 시 파생결합상품, SOC 대체투자* (‘20.9 현재 18.1조원**) 비중이 확대되고 있어 잠재손실 관리 필요

 

* 대체투자 비중(%):(‘16) 9.1(’17) 12.6(’18) 14.1(’19) 13.6(’20.9) 12.6

 

** 파생결합상품(6.9조원, 37.9%) > 사모펀드(4.3조원, 23.8%) > 부동산(3.4조원, 19.0%)


(2) 논의사항


[1] 공동대출 취급시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합 자체 여신심사 중앙회의 지도·감독 강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조합 차원에서 사업 타당성 분석, 차주 신용리스크 평가, 사후 신용상태 변화 점검 여신심사 프로세스를 관련 규정*에 반영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새마을금고 반영은 행안부 협의)

 

중앙회 차원에서 공동대출 관련 지도·감독 업무를 선제적으로 강화*하여 고액대출 부실을 사전에 예방

 

* ) 신협중앙회는 100억원 이상의 공동대출 취급시 리스크요인 사전 검토제도 운영중

 

[2] 대체투자에 대한 중앙회의 내부통제 및 손실흡수 능력을 강화하고, 상시감시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중앙회 차원의 대체투자 가이드라인* 마련

 

* 현재 자산운용사에 적용되는 자본시장부문 대체투자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

 

대체투자 등 고위험투자에 대한 대체투자 업무보고서* 신설

 

*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대체투자 업무보고서 신설() 사전예고중(‘20.10.27)

 

2.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규제 강화 및 규제차이 해소방안

 

(1) 검토배경

 

상호금융업권과 타 업권, 상호금융업권 내에서도 적용되는 규제의 정도가 다르다는 다음과 같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타 업권에 비해 지나치게 완화된 건전성 규제*로 자금수요가 상호금융업권에 집중될 경우 금융시스템 불안요인으로 작용 가능

 

* ) 저축은행 등 타 금융업권은 거액여신특정업종에 대한 대출집중을 관리하기 위한 편중여신 방지 제도가 있으나 상호금융업권에는 없음

 

상호금융업권 내에서도 규제차이*가 존재하고 있어 상호간의 불공정경쟁에 대한 우려도 있음

 

* ) ·수협, 산림조합은 상환준비금의 100%를 중앙회에 예치해야 하는 반면, 신협, 새마을금고50%만을 중앙회 의무예치

 

(2) 논의사항

 

[1] 자금쏠림을 방지하기 위한 건전성 규제상호금융업권에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거액여신특정업종에 대한 대출집중 관리를 위해 저축은행에 적용되는 편중여신 방지 제도 도입

 

- (거액여신한도 규제) 자기자본의 10% 초과하는 여신을 거액여신으로 정의하고, 거액여신의 합계액 자기자본의 5를 넘지 못하도록 한도를 설정

 

-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부동산업ㆍ건설업에 대해 각 총대출*30% 이내, 그 합계액총대출의 50% 이내로 설정

 

* 총대출 : 대출 + 어음할인

 

상호금융기관에의 유동성비율 규제 도입

 

- 잔존만기 3개월유동성부채(·적금, 차입금) 대비 유동성자산(현금, 예치금 등) 비율 100% 이상* 유지

 

* 규제비율 도입시 자산·부채의 만기구조 재분배 및 기존 한도초과분 해소에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 유예기간(:35) 부여하는 등 단계적 도입 추진

 

[2] 상호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기관별 상환준비금 조합 배당제도 등 규제차이 완화 방안도 논의하였습니다.

 

신협·새마을금고의 상환준비금* 중앙회 의무예치 비율50% 80%로 상향 검토(현재 농··산림조합은 100% 중앙회 의무예치)

 

* 상호금융기관은 상환준비금으로서 예탁금적금 잔액(전월 말일 기준)100분의 10 이상을 매월 말일 보유할 의무, 그 중 일정비율을 중앙회 예치

 

타 상호금융업권을 참고하여 신협의 배당상한선*표준정관**명시함으로써 조합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

 

* Min [조합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결산기준 연 평균금리 + 2%p, 5%]

** 현재 신협은 표준정관이 아닌 결산지침에 배당금 지금한도 규정

 

3. 상호금융업권 금융소비자 보호방안

 

(1) 검토배경

 

지난 10월 입법예고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대상으로 신협을 규정하고,

 

신협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감독체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적용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 [현행 상호금융기관 신용사업 건전성 감독체계] 금융위가 감독 수행하지만,(새마을금고의 경우 중앙회장이 수행) 그에 따른 기관 조치 권한은 없음

 

그러나 신협 상호금융 주 고객이 보호 필요성이 큰 서민인 만큼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같은 소비자보호 법적기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논의사항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동일기능-동일규제의 구현과 관련하여 향후 입법 추진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규제 적용 시 고려해야 할 신협 상호금융의 특수성, 향후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감독체계 운영 방향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4. 상호금융업권 디지털금융 추진동향

 

상호금융업권의 디지털금융 인프라 구축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고령층에 대한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20.12, 상호금융 등 서민금융기관*도 오픈뱅킹에 참여

 

*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6)

 

- 향후 개별 금융기관 및 핀테크 앱(App)을 통해 신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금융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고령층 등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태블릿 브랜치* 운영 지속 확대

 

* 전자펜으로 필기가 가능한 태블릿PC를 활용해 지류 대신 전자화면에서 고객정보 등록, 상품 및 서비스 신청서 작성, 신분증 스캔 등이 가능한 서비스

 

-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한 상담업무, 고객 신규등록, ·수신 상품 전자금융 가입, 신용카드 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태블릿브랜치 운영현황

구 분

신 협

농 협

수 협

산림조합

구축시기

‘20.8

’17.11

미운영

미운영

 

(도입계획은 있으나 일정미정)

운영대수

214

3,144

주요기능

조합원 가입

수신 신규 가입

입출금 및 송금*

대출상담

신규고객 등록

수신, 여신 및 전자금융, 신용카드 가입(접수)

* 현금수납을 위한 별도 금고 휴대(파출수납)


3

 

향후 계획

 

관계부처 및 상호금융업권과의 협의를 거쳐 상호금융업권 규제차이 해소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신협법 개정을 통해 거액여신한도 및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유동성비율 규제 도입 추진

 

신협 표준정관 개정을 통해 단위신협의 배당상한선 명시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추가방안에 대해서도 지속 논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상호금융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상호금융권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원칙·기준 명시

 

대체투자 시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상호금융의 소비자보호와 관련해서는 향후 관계기관 간 추가 논의를 거쳐 내년 3금융소비자보호법시행 전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상호금융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 금융 용어 설명 >

 

공동대출 : 2개 이상의 조합이 동일 채무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물건에 동일 순위로 근저당권(신탁수익권 포함)을 설정하여 취급하는 담보대출(일종의 신디케이트론)

 

대체투자 : 기존의 전통적인 투자(주식, 채권 등) 이외의 새로운 투자를 통칭하는 용어로 파생결합상품, 부동산, SOC, 사모펀드 등이 해당

 

오픈뱅킹 : 개별금융기관 및 핀테크업체가 오픈 API*를 통해 모든 금융기관 업무를 자체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현재 6개의 API** 제공

 

*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데이터나 서비스를 외부에서 쉽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공개 응용 프로그램 기술

 

** (조회) 잔액, 거래내역, 계좌실명, 송금인정보 (이체) 출금,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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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CDATA[[보도참고] 규제입증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 개최- 9개 금융공공기...]]>  

 

금융위는 규제입증위원회(위원장: 도규상 부위원장) 9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여전법령 124건의 규제를 심의하여 10건을 개선

 

금융위 소관 9개 공공기관의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확정

 

1

 

개요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차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자본시장법 등 24개 분야 39개 법령, 818의 규제를 선행심의(304) 층심의(514) 대상으로 구분하고,

 

심층심의 대상 중, 141(27.4%)규제 개선하고 35규제제외 검토한 바 있습니다.

 

< 2020년 규제심의 진행경과 >

 

(단위: )

 

 

 

 

 

 

 

 

대상

규제

선행

 

심층

 

 

 

 

심의

기개선

심의

개선

규제제외

기개선

상반기

(1~5)

637

282

-

355

103

26

29

6

59

17

5

42

17

1

1

7

20

-

-

20

2

6

-

8

102

5

-

97

19

2

-

합계

818

304

5

514

141

35

30

 

오늘은 9번째 법령심의여전업 진입·영업규제 합리화 등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령 심의를 진행하는 한편, 금융공공기관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규제입증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 개요]

 

(일시) `20.11.30.(), 서면심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등을 감안)

 

(주요 참석자) 금융위 부위원장, 사무처장, 기획조정관, 금융산업국장,
민간위원 9인 등

 

(심의 대상) 등록규제 124 및 금융공공기관 규제입증 추진 계획 등

 

2

 

주요 내용

 

. 금융공공기관 입증책임제 추진

 

(개요) 금융공공기관은 주요 금융정책이 집행되는 대민 접점으로, 금융공공기관의 규정은 법령·행정규칙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오늘 규제입증위에서는20년 금융위원회 정부입증책임제 이행계획(20.4.28)에 따라 금융공공기관 정부입증책임제 추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대상기관) 금감원 등 금융위 소관 9개 공공기관*이 입증책임제를 추진합니다.

 

* 공공기관 경영평가대상 4(신보, 예보, 캠코, 주금공) 5개 기관 추가

 

(정비대상) 공공기관 규정 중 규제에 하는 조문(116개 규정, 414개 조문) 기관별 자율 발굴하였습니다.

 

감독원

예보

캠코

주금공

신보

산은

기은

서금원

예결원

합계

규정

16

4

40

5

29

3

6

5

8

116

조문

181

4

128

7

63

3

13

6

9

414

 

추진방식

 

(입증위 구성) 공공기관별로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내부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입증위 운영) 반기별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이해당사자(업계·협회 등) 등의 참여를 보장할 계획입니다.

 

(성과관리) 연내 정비작업에 착수하여 21년 하반기까지 정비를 완료하고, 운영실적은 반기별로 금융위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령 법령심의

 

124 규제선행심의*(36) 및 심층심의**(88) 대상으로 구분하고, 심층심의 대상 10건을 개선하였습니다.

 

* 소비자보호, 건전성 유지 등을 위해 존치가 필수적인 규제

** 영업행위, 시장질서규제를 중심으로 적정성ㆍ개선방안까지 집중심사 필요 규제

 

< 심의결과 요약 >

대상규제

->

선행심의

->

심층심의

개선(A)

존치(B)

개선율(=A/[A+B])

124

36

88

10

78

11.4%

 

주요 개선과제(10) 신용카드업 허가의 세부요건 정비,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영업규제 관련 개선 등 여전업 진입 및 영업규제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이번 규제입증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친 개선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은 12월중 디지털금융협의회 개최, ‘21년중 법령 입법예고 등의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도자료 배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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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CDATA[’23년 IFRS 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21년 상반기 국회 제출]]> -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6차 회의 개최 -

 

IFRS 17 내용을 반영하고 보험업권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 21년 상반기 국회 제출 예정

 

- 금융당국·업계·관련 전문가 등으로 IFRS 17 법규개정 추진단 구성·운영

 

- 보험업법규 개정 작업과 함께, IFRS 17 K-ICS 계량영향평가 결과를 기초로 선제적 자본확충계획 마련, 새로운 회계·계리시스템 운영 준비상황 등도 점검할 계획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는 1130()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6회의영상으로 개최,

 

’23년 보험계약 회계기준(IFRS 17)의 시행에 대비한 보험업법규 개편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6차 회의 개요>

일 시 : 2020.11.30.(), 14:00~15:00

진행방식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비대면 영상회의 개최
(-나라 PC영상회의 통해 진행)

 

참석기관 :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주재), 금융감독원(부원장보), 예금보험공사, 보험개발원, 회계기준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보험연구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분야 전문가 등

 

 

부위원장 모두말씀 주요내용

 

도규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 동안 IFRS 17 도입시기와 관련하여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23IFRS 17 시행은 우리 보험산업의 재무건전성과 투명성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마땅히 가야할 길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금융당국’23IFRS 17 시행에 맞추어 현행 보험업법규 개정 작업을 차질없이 준비해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금융당국, 업계,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IFRS 17 법규개정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FRS 17 법규개정 추진단새로운 회계기준의 내용보험업법규에 반영하고,

 

보험회사의 자본확충공동재보험 등 부채조정수단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수단법제화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면서,

 

보험업계선제적인 자본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경영전략 전반을 재점검하는 등 새로운 회계기준 시행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주길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IFRS 17 도입에 따른 회계기준의 변화보험상품 개발, 영업전략, 리스크 관리 보험회사 경영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IFRS 17 도입이 보험업계가 과거의 외형성장 중심에서 탈피하여, 끊임없는 혁신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추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보험업법규 개편 추진체계 및 추진일정

 

1

추진체계

 

□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아래 IFRS 17 법규개정
추진단을 신설하고 4개 실무작업반*을 운영하겠습니다.

 

* 금융위, 금감원, 보험개발원, ·손보협회, 보험회사 등으로 구성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통해 논의결과에 대한 검증도 병행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IFRS 17 법규개정 추진체계>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신설) IFRS17법규개정 추진단

 

 

 

 

구성 : 금융위(산업국장), 금감원, ·손보협회, 개발원, 연구원

 

 

 

 

 

 

 

 

 

 

 

 

 

 

 

 

 

 

전문가자문단

 

 

 

 

 

 

 

 

 

 

 

 

 

 

 

 

 

 

 

 

 

 

 

 

 

 

 

 

 

 

 

 

 

 

 

 

 

 

 

 

 

 

 

 

 

A.회계제도반

C.계리제도반

 

 

 

 

 

 

 

 

 

 

 

 

 

 

 

 

 

 

 

 

 

 

B.건전성제도반

D.상품제도반

 

 

 

 

 

 

 

 

 

 

 

 

 

 

 

 

 

 

 

 

법규개정 추진방향 및 주요 검토내용

[1] 추진 방향

 

(IFRS 17 내용 반영) 보험부채 시가평가, 발생주의 기반 수익·비용 인식 보험업법규 내 정의를 새롭게 하거나, 세부기준 변경 필요

 

(IFRS 17 시행 지원)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을 통한 자본 확충,
공동재보험 등 부채조정수단의 활성화 방안 등 법제화

 

[2] 주요 검토내용 첨부 참고

 

IFRS 17에 부합하는 보험감독회계기준 마련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 개선

 

경영공시체계 개선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 등 마련 검토

 

책임준비금 검증체계 강화

 

2

추진일정

 

‘IFRS 17 법규개정 추진단검토를 기초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 ’21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마련된 이후, 하위 법규(시행령·감독규정 등) 대한 개정안 검토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211/4분기 중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7차 회의를 개최하여,

 

IFRS 17 시행, K-ICS 3.0에 따른 영향분석, 보험업계의 자본확충 새로운 회계·결산 시스템 준비현황 등도 차질없이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별첨 : 부위원장 모두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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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CDATA[[보도참고] 그린뉴딜 민간확산 본격 시동건다]]>

그린뉴딜 민간확산 본격 시동건다

친환경 미래차·녹색산업 분야 투자설명회 1126일 개최

미래차 보급 확산 전략, 수소충전소 구축 지원방안, 녹색산업 육성 전략 등 지원정책 설명을 통해 민간의 적극적 투자 견인

 

환경부(장관 조명래),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1126일 오후 그린뉴딜(친환경미래차·녹색산업 분야)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투자설명회는 환경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안호영 의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산업계와 금융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산업은행 아이알(IR) 센터(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를 감안하여 현장 참석자를 20명 이내로 최소화했고, 온라인 채널을 통해 100여 명의 산업계·금융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 및 뉴딜펀드에 대한 민간사업자와 투자자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뉴딜 투자설명회를 연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그린뉴딜(친환경미래차·녹색산업 분야) 투자설명회는 지난 116일 개최된 디지털 분야(Data/AI, 5G+) 뉴딜 투자설명회와 함께 한국판 뉴딜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을 이루는 분야이며, 산업계와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번 투자설명회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안호영 의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의 축사로 막을 올렸다.

 

이후 그린뉴딜의 핵심 분야인 친환경 미래차(전기?수소차)와 녹색산업 분야의 주요 정책 방향, 이를 촉진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녹색금융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었다.

 

< 친환경 미래차 핵심 정책방향 >

 

먼저 미래차 분야에서는 미래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기면서도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이 소개되었다.

 

- 수소충전소에 연료구입비를 지원하고 수소 공급단가를 인하함으로써 충전소 운영 경제성을 확보하고, 바이오·액화수소 충전소, 메가 스테이션 등 새로운 사업 모델도 발굴한다.

 

- 또한, 택시·버스 등 생활과 밀접한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늘리고, 케이-이브이(K-EV) 100 캠페인을 통해 민간 부문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K-EV 100 캠페인: 기업이 자발적으로 2030년까지 보유·임차 차량 100%를 미래차로 전환할 것을 선언

 

< 녹색산업 핵심 정책방향 >

 

녹색산업 분야에서는 그린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해 녹색산업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이 소개되었다.

 

-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협업으로 그린기업 전용 벤처펀드 3천억 원을 조성하여 유망 그린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기술개발·사업화·해외진출에 소요되는 사업화 및 연구개발 자금을 기업당 최대 30억 원까지 지원하는 등 그린기업의 창업부터 세계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적 지원을 강화한다.

 

- 더불어, 녹색융합 클러스터, 그린 스타트업 타운 등 기업과 지원기관 간 협업 촉진을 위한 집적지역을 조성하고, 기업 현장의 규제 및 애로를 상시 발굴하고 해결하는 협의체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녹색금융 핵심 정책방향 >

 

시중 유동성을 그린뉴딜 분야로 유도하기 위한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도 논의되었다.

 

- 녹색금융 제도의 기초가 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분류기준을 마련하고, 시장 파급효과가 높은 녹색채권의 활성화를 위해 지침서(가이드라인)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투자설명회에는 충청남도가 참석하여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녹색금융 정책 방향으로서 탈석탄 금고에 대해 발표했다. 석탄발전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많은 지자체교육청, 금융기관의 동참을 요청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의 중심축인 그린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을 지렛대로 삼고 더 나아가 민간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환경부도 정부 재정투자에 그치지 않고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제도개선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중계되었으며, 행사 종료 후에도 유튜브 등에서 행사 영상을 다시 보기로 지원할 예정이다.


유튜브(www.youtube.com)에서 한국성장금융검색 후 접속

 

뉴딜 투자설명회는 12월 중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친환경선박 등 여타 뉴딜 분야를 중심으로 이어질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조속한 시일 내에 금융투자협회 등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붙임. 그린뉴딜 투자설명회 계획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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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CDATA[[보도참고] 규제샌드박스 2년 시행이 만든 국민 삶의 변화! 코로...]]>

제샌드박스 2년 시행이 만든 국민 삶의 변화!

코로나 위기의 돌파구이자 혁신의 실험장으로 대활약 중

 

-제도 시행 2년여만에 총 364건 승인, 그 중 166(46%) 시장에서 생명력 얻어-

-투자 6,213억원, 매출 396억원, 고용 1,742명 증가 등 가시적 경제성과 창출-

-모바일 전자고지서, 공유미용실, 심전도 손목시계 등 국민 피부에 와닿는 변화 -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우리 삶을 개선해주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App) 하나로 여러 은행의 대출조건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고,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 지방세·과태료 등을 잊지 않고 챙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일정 조건 하에서 혁신적 신기술을 테스트 할 수 있게 규제를 유예 또는 제함으로써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1. 추진실적

 

 (승인건수) 지난해 1 17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올해 11월까지  364(‘19 195, ’20.11 169)의 과제가 승인되었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 승인 현황 >

 

구 분

승인합계

 

(비율)

‘19

‘20.11

364

100%

195

169

ICT융합

79

22%

40

39

산업융합

84

23%

39

45

금융혁신

120

33%

77

43

규제자유특구

65

18%

39

26

스마트시티

16

4%

-

16

 

 올해 연말까지 20여건이 추가 승인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매해 200건 가까운 과제가 승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승인 건수는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규제개선) 실증테스트 결과 안전성이 입증된 46개 과제들을 중심으로 28건의 법령이 이미 개정되어 관련 기업들이 중단의 우려 없이 마음 편히 사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78 과제(24건 법령) 대한 규제개선도 추진중입니다.

 

< 규제개선 현황 >

 

 

합계

규제개선 완료

규제개선 추진중

과제수

124

46

78

법령 건수

52

28

24

 

2. 주요 성과

 

 전체 364개 과제 중 166(46%) 시장에 출시되었거나 실증 테스트 중이며, 이러한 원활한 시장 출시는 기업의 투자·매출·고용 증가 등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 투자 유치

 


 분야별 투자유치* 현황(‘20.10월 기준, 누계)

* 벤처투자(VC) 및 기업 자체투자 합계

 시점별 투자유치 현황(단위: 억원, 누계)

 

구 분

투자유치 금액

ICT융합

238억원

산업융합

416억원

금융혁신

1,808억원

규제자유특구

3,721억원

스마트도시

30억원

합계

6,213억원

시점별 투자유치 현황



 규제 샌드박스 관련 사업에 대해  6,213억원의 투자가 이루어 졌습니다. 이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성이 뛰어난 과제들이 시장에 많이 나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특정 분야에 치중되지 않고 분야에 걸쳐 고르게 투자가 이루어지는 등 규제 샌드박스가 다양한 분야의 신기술 발전을 견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야

대표사례 및 투자유치 실적

ICT융합

ㆍ(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133억원) 중증 심장질환자의 심전도 데이터를 손목시계형 기기로 측정하여 병원 서버에 저장후 내원시 활용하는 서비스

 

(앱 기반 택시 동승 중개, 49억원)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택시동승을 앱 기반으로 중개

산업융합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140억원) 220V용 콘센트를 활용하여 전기차를 충전하는 서비스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58억원) 전문가가 맞춤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처방하여 소분·판매하는 서비스

금융혁신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 160억원) 정보보관앱(my-ID)을 통해 비대면 계좌개설시 소비자의 신원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

 

(부동산 유동화 유통 플랫폼, 92억원)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을 일반투자자에게 발행·유통하는 서비스

규제자유특구

(경북 차세대 리사이클링 배터리 특구, 1,964억원)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실증

 

(전남 e-모빌리티 특구, 1,183억원) e-모빌리티(초소형전기차, 전기자전거 등) 주행 관련 실증

스마트도시

(인천 지능형 단거리 합승택시, 30억원)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택시동승을 앱 기반으로 중개

 

(2) 매출 증가

 

 분야별 매출증가 현황(‘20.10월 기준, 누계)

 시점별 매출증가 현황(단위: 억원, 누계)

구 분

매출증가 금액

ICT융합

172억원

산업융합

224억원

합계

396억원

시점별 매출증가 현황

 

 ICT·산업융합 분야 매출 올해 1월 대비 2.8배 증가하여 코로나19 따른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금융분야는 특성상 매출액 산정이 어렵고, 규제자유특구·스마트시티는 아직 매출 없음

 

 특히, 이 분야는 전체 승인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74%에 달하여 중소기업 매출 신장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야

대표사례 및 매출증가 실적

ICT융합

(임상시험 참여 희망자 온라인 중개) 앱을 통해 임상시험 참여 희망자를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연결해주는 서비스. 161건의 온라인 임상시험 모집 계약을 중개하여  27.6억원의 누적 매출 달성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 220V용 콘센트를 활용하여 전기차를 충전하는 서비스.  1,400여대 판매하였고 작년 12월 대비 매출액 400% 증가

산업융합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 수동휠체어에 부착해 장애인의 이동성 증진에 기여하는 제품.  600대를 판매하여 약 20억원의 누적 매출 달성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 주류제조면허 없는 일반매장에서도 시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 시음행사 이후 월 판매대수 7배 이상 증가

 

(3) 고용 증가

 

 분야별 고용증가 현황(‘20.10월 기준, 누계)

 시점별 고용증가 현황(단위: , 누계)

구 분

증가 인원

ICT융합

382

산업융합

75

금융혁신

623

규제자유특구

662

합계

1,742

시점별 고용증가 현황

 

 승인기업에서 1,700여명의 순고용 증가가 있었습니다. 이는 규제 샌드박스가 기업들 새로운 길을 열어줌으로써,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였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금융혁신과 규제자유특구 분야 고용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등 핀테크 발전 및 지역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분야

대표사례 및 고용증가 실적

ICT융합

(직접고용기반 가사서비스 플랫폼) 양질의 가사 서비스를 위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서비스를 제공. 가사 매니저 69 채용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 청각장애인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유상 운송 서비스를 제공. 청각장애인 기사 16 채용

산업융합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 야간에 운영하지 않는 매장을 활용, 청년·취약계층 창업자들이 공유주방 방식으로 운영.  20*의 창업자 사업중

* 청년창업자 10, 경력단절여성 4, 중장년창업자 2, 일반창업자 4

 

(건설기계 교육 VR 시뮬레이터) VR 시뮬레이터를 조종면허 실습 교육훈련에 활용. 웹디자이너·프로그래머 등 11 채용

금융혁신

(고객 자산·소비 변동에 따른 금융주치의) 소비자의 실시간 수입·지출, 자산 데이터를 분석하여 맞춤형 관리 제공. 프로그래머 등 107 채용

 

(모바일 대출비교 플랫폼) 금융기관 상품을 비교하여 고객이 최적의 대출 조건을 선택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프로그래머 등 24 채용

규제자유특구

(전북 친환경 자동차 특구) LNG 등 친환경 차량 관련 실증. 98 고용 증가하여 GM 철수 후 지역내 일자리 회복에 기여

 

(대구 스마트 웰니스 특구) 첨단의료기기 제작·개발 실증. 81 고용 증가

 

(4) 기타 성과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통해 창업비용 절감, 해외진출 성공, 해외 기업의 국내 유입 등 다양한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의 기술력 및 자본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실현되는 혁신의 실험장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대표사례

창업비용
절감

(공유주방) 1개 주방을 공유하여 복수의 사업자가 영업신고(127), 36.5억원의 창업비용 절감 효과

 

(공유미용실) 1개 영업장을 다수 미용사가 공유, 1개소당 1.4억원의 창업비용 절감 효과

해외진출

(라테아트 3D 프린터) 대만·일본·칠레·사우디아라비아 등에 92대 수출

 

(월급 중간정산 즉시지급 서비스) 유엔자본개발기금 2020 긱이코노미 챌린지’ Top3에 선정, 말레이시아 현지 법인 설립 예정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 특구내 의료기기 개발업체는 미국 FDA 승인 북미시장 진출 추진중

기업이전

(세종 자율주행 특구) 미국 실리콘밸리의 자율차 기업인 팬텀AI 유치

·중소기업
상생

(수요응답형 버스) 현대차는 KST모빌리티 등 스타트업과 컨소시엄 구성, 탑승객 수요에 따라 노선을 설정하는 서비스 실증 중

 

(경북 배터리 특구) GS건설, 포스코케미칼 등 대기업이 중견·중소기업과 이차전지 핵심소재의 생산과 활용에 있어 상생하며, 배터리 산업 생태계 조성 중

 

3. 승인기업 지원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는 3차례(‘19.1, ’19.7, ‘20.1)에 걸친 규제 샌드박스 보완·발전방안을 통해 기업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운영중입니다.

 

 특히, 1,421억원(144) 실증특례비를 지원하는 등 승인과제들의 성공적인 사업화와 실증기반 조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 사업화 지원제도 >

 

 

 

자금지원

실증특례비(최대 5억원)와 책임 보험료(최대 15백만원) 지원, 규제자유 특구내 사업별 연구개발사업비, 사업화ㆍ실증기반 조성비 지원

 

 

융자지원

산업구조고도화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0.7%p 낮은 우대금리 융자지원

 

 

전용펀드

금융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혁신금융사업자), 핀테크ㆍ스타트업 대상 전용펀드 조성(4년간 3,000억원 규모)

 

 

우대보증

기술보증기금에서 임시허가 승인기업 대상 운전·시설 자금의 최대 95%, 요율 최대 0.5%p 감면, 20억원 한도로 보증 지원

 

 

사업재편

기업활력법에 따라 사업 재편하는 기업 패키지 지원

*절차간소화, 산업용지처분특례, 세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중소기업 사업전환자금 등

 

 

세제지원

규제자유특구 내 중소ㆍ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율 확대(중소 3%5%, 중견 1~2%  3%)

 

 

특허지원

특허출원 우선심사(2개월, 11개월 단축), 특허분쟁 신속심판(3개월, 9개월 단축)

 

 

공공조달

공공기관 수의계약을 위한 조달청 시제품 시범구매 사업 응모 시 규제 샌드박스 승인 제품은 핵심 평가 절차인 혁신성 평가 면제

 

 

판로확보

전문컨설팅 지원, 전시회 참가ㆍ수출 바우처 등 해외시장 개척 지원

 

4. 향후 계획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그동안 승인사례 확산을 통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실증 사업결과에 따른 법령 등 규제개선  성과 창출  질적 제고에 집중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발전의 견인차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 규제 샌드박스 향후 추진방향 >

 

 기존의 5개 분야* 외에 신산업 수요가 높은 전문분야**들에도 규제 샌드박스를 확대·운영하여,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승인 이후의 사업화 지원을 강화

 

* ICT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규제자유특구, 스마트시티

** 연구개발특구(과기부, ‘20.12~), 모빌리티(국토부, 법안 국회 계류 중)

 

 안정된 사업 추진을 위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실증특례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률의 차질없는 개정 추진(현재 법률 개정안 국회 계류 중)

 

 규제 샌드박스 사업의 규제들이 실제 법령개정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규제부처에 대한 월례 사후점검ㆍ관리 강화하고 실증특례기간 중에도 언제든지 법령개정 적극 지원

 

 증가하는 규제 샌드박스 수요에 따른 심의절차 단축과 관련 규제 법령들을 신속히 개선하기 위해 관련 부처 및 전담기관 한시조직을 정규조직화하고 인원도 증원

 

 보다 많은 신기술ㆍ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의 특례심의위원회 운영 보다 활성화

 

 

 이정원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기업들과의 현장 간담회, 만족도 조사 등 업계의 의견을 직접 확인하는 기회를 통해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환영하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직접 체감하고 있다고 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내년은 제도 시행 3년차에 접어드는 만큼, 승인 과제들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증을 바탕으로 규제개선에 역량을 집중하여 신산업 관련 기업들이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

 

 이러한 새로운 시도와 노력은 결국 우리나라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국민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해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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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CDATA[금융그룹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통해 금융그룹감독제도의 안착을...]]>   

금융위금감원은 20.11.26.()~27.() 양 일간 금융그룹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온라인 연수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그룹 실무자들의 금융그룹감독제도에 대한 이해와 그룹위험관리 역량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연수과정 개설 배경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은 ’20.11.26.()~11.27.() 금융그룹감독을 시범적용 중인 6개 금융그룹* 임직원(70) 대상으로 금융그룹 내부통제ㆍ위험관리 연수과정(금융연수원, 온라인)을 개설하였습니다.

 

* 교보ㆍDB미래에셋삼성한화현대차

 

금융위·금감원은 지난 ’19년에도 5, 112차례에 걸쳐 감독대상 금융그룹 실무자들의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며,

 

올해에도 이러한 교육과정 개설을 6개 금융그룹이 희망하여 그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특히 금년에는 지난 8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새로운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 ’18.7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 도입 이후, 금융그룹과 소통하며 법안 마련


2

 

연수과정 주요내용

 

연수과정은 금융그룹감독제도, 금융그룹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실무와 관련된 내용을 균형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1일차] 금융그룹감독제도 주요내용*, 금융그룹 위험관리실태평가 및 보고·공시 실무, 금융그룹 내부통제 실무

 

* 현행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 및 금융그룹감독법 정부제정안 주요내용

 

[2일차] 금융그룹의 위험관리 체계, 유형별 위험관리 방법론*, 금융그룹차원 스트레스 테스트 등 위험관리 실무 방법론

 

* 신용금리ㆍ운영유동성의 위험인식과 측정, 신용평가 모형, 위험자본관리 등

 

금번 연수과정은 금융위원회 사업예산을 통해 진행되는 만큼, 금융그룹 임직원은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3

 

기대효과

 

이번 연수과정을 통하여 금융그룹 실무자들의 금융그룹감독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금융그룹의 내부통제·위험관리 실무역량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금융그룹 감독제도가 법제화될 경우, 감독대상 금융그룹들의 적응 부담을 크게 덜어줌으로써 제도가 빠르게 안착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별첨> 2020금융그룹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과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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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CDATA[코로나19 금융지원을 통해 경제충격의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는 동...]]>

1

개 요

 

금융위원회는 금일(‘20.11.26)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3.24)추진실적 점검하고,

 

- 최근 금융시장 동향과 리스크 요인, 은행권 신용대출 동향, 금융권 방역지침 이행현황, 연체채무자 지원기간 연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일시 / 장소: ‘20.11.26.() 9:00~10:00 / 영상회의

 

참석: (금융위) 부위원장,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산업국장, 금융소비자국장, 금융안정지원단장 등

(관계부처)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유관기관) 금감원, 캠코, 신복위

(금융협회) 은행, 금투, 생보, 손보, 여전, 저축은행, 신협

 

2

모두 발언

별첨 : 도규상 부위원장 모두발언

 

도규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소상공인을 비롯하여 경영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이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권도 방역지침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며,

 

아울러 정상적인 금융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업무연속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 등도 재점검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은 KOSPI 지수2,600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 경신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회사채 및 단기자금시장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지난 7월부터 저신용등급 회사채CP 매입기구(SPV)가 가동되면서 비우량 등급 채권시장발행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SPV운영성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매입기간* 연장여부12월중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SPV 설립일로부터 6개월(’20.7.14~’21.1.13)

 

한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시중유동성확대되는 과정에서 일부 유동성높은 수익률을 쫓아 주식 부동산시장 등에 유입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세계경제 정상화 지연, 주요국의 경기부양책 관련 불투명성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고위험 자산으로의 자금유입 동향 등 자산시장위험요인면밀히 모니터링 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가계대출 관리방안(11.13)발표 이후, 최근 은행권의 신용대출 동향을 점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신용대출 증가세는 지난달 같은 기간 비슷한 수준*이며, 일부 수요가 있었으나 IPO에 따른 투자자금수요 등을 감안시 그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 은행권 신용대출 증감(16영업일 기준, 조원) : (8) 3.1 (9) 1.9 (10) 2.7 (11) 3.0

 

은행권의 자율적인 관리 강화 등으로 신용대출 증가세점차 안정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 과정에서 서민·실수요자의 자금애로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겠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4월 마련한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ㆍ폐업 등으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채무자연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의 시행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 : 시행기간 6개월 연장(~’20.12~’21.6)
신복위 채무조정 특례 : 상시 제도화(’20.12~)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 : 매입대상 확대[연체 발생기한 6개월 연장(~’20.12~’21.6)]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항공업정상화에도 장기간이 걸릴 우려가 제기되는 , 국가기간산업항공업생존을 위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합병이 추진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조개편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경우 다수 일자리*를 지키며 수조원의 정책자금 등 국민부담을 절감하고 항공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 항공사 및 관계회사 임직원 약 3.7만명, 항공 협력업체 약 6만명

 

투자구조에 대한 일부 우려와 관련하여, 국유화를 방지하고,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국내 항공산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알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합병과정에서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과 함께 일자리 및 소비자 편익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며, 정부도 항공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위기로 인해 디지털화 전환 가속화, 녹색성장 재조명,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증가 등 근본적 변화가 진행 중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시중 유동성이 디지털ㆍ그린 분야 등 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리스크 요인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3

코로나19 금융지원실적

 

[1]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실적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7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28,081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2차 프로그램 개편(9.23) 이후 39영업일간 21,400억원 지원

 

- 그 밖의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31.1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5.8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집행 실적

 

11.20일까지 235.9만건, 250.9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업종별) 지원건수 기준, 음식점업(43.2만건)-소매업(37.9만건)-도매업(28.5만건) 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43.7조원)-도매업(32.7조원)-섬유·화학 제조업(17.3조원) 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유형별) 신규대출·보증163.7만건, 107.8조원 실행되었고, 기존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 72.2만건, 143.1조원 이루어졌습니다.

 

(기관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27.9만건/128.4조원, 시중은행을 통해 104.9만건/121.3조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상세 통계는 <참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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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CDATA[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는 2021년 6월말까지 가계대출 원...]]>  

 금융위원회,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 코로나19 장기화 우려 고려하여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적용시기를 프로그램별 다음과 같이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10개 금융협회] 은행, 저축은행, 여전, 농협ㆍ수협ㆍ신협ㆍ산림ㆍ새마을, 생보ㆍ손보
[관계기관]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캠코, 서민금융진흥원, 서울보증보험

 

 금융권ㆍ관계기관 간담회(11.23.), 30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11.26.)를 통해 협의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에 대한 신청기한을 6개월 연장(’20.4.29.12.31.  ’20.4.29.’21.6.30.) (첨부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i)분할상환 전 상환유예(최대 1) 연체 발생시점 및 연체기간과 상관없이 상시 제도화*(’20.12.1.)

 

- 다만, (ii)한시 적용했던 채무조정 원금감면율 우대(+10%p, 최고감면율은 70%로 동일)는 예정대로 종료(’20.4.29.12.31.)

 

* [참조] “취약채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지원 제도 개선방안」 마련하였습니다.”(’20.10.16.)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캠코) 매입대상 채권범위 확대
(연체 발생기한을 6개월 연장 : ’20.2.1.12.31.  ’20.2.1.’21.6.30.) (첨부2)

 

 [참조]▶4차 비상경제회의 개최결과 -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논의」(’20.4.8.)
4 29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는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0.4.27.)
6 29일부터 코로나19 피해자 재기지원을 위해 캠코가 개인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합니다.(’20.6.25.)

 

<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개요>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개요

 

 자세한 내용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코로나19 관련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개정)
2. 코로나19 관련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방안(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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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CDATA[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ㆍ감리결과 조치]]> 증권선물위원회1125일 제2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씨씨에스충북방송에 대하여 검찰고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붙임) 조사ㆍ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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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CDATA[금융권의 자유로운 진입환경을 조성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  

1

 

개요

 

금융위원회는 금일(‘20.11.25)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2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금융산업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는 국정과제금융권의 자유로운 진입환경 조성4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금융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18년부터 ’19까지 제1기 경쟁도평가위원회에서 보험업, 부동산신탁업, 은행업, 금융투자업, 저축은행업 등 순으로 1차 경쟁도 평가를 실시

 

한기정 위원장을 포함한 12명의 2 평가위원새로이 위촉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 계획과 보험업 평가 초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 참고 > 금융산업 미래전망과 경쟁도평가회의 개요

 

일시/장소: ‘20.11.25.() 10:00~11:30 / 영상회의

 

참석: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산업국장 등
(평가위) 평가위원장(한기정 서울대학교 교수) 및 평가위원 11

 


2

 

부위원장 모두발언 별첨 : 도규상 부위원장 모두발언


 

도규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4차 산업혁명으로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제조와 판매가 분리(unbundling)되며, 고객의 경험중요해지는 빅블러 (big blur)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금융업계가 좋든 싫든(for good or ill), 원하든 원하지 않든(want it or not), 변화와 혁신, 고객의 경험과 신뢰확보하려는 노력을 한층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금번 금융산업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회의

 

향후 10, 20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 시각을 토대로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현장과 소통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미래를 전망하고, 대응 전략을 함께 모색하면서,

 

우리 금융산업의 현주소를 제3자적 시각에서 냉철하게 진단하고,

 

- 현재의 진입과 영업규제 등이 디지털금융 촉진과 혁신에 부합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금융회사, 핀테크, 빅테크 등 참여자들이 이미 금융산업의 성장과 확장,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략을 수립하고 행동 나서고 있지만, 더욱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금융위원회도 금융산업의 확장, 융합, 제휴 그리고 공정한 경쟁 (level playing field)함께 고민하고

 

인가정책, 영업규제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으로 뒷받침 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3

 

2기 평가위원 위촉

 

경쟁도 평가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유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임*하였습니다.

 

*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규정

 

12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평가위원장으로는 한기정 서울대 교수를 위촉하였습니다.

 

1기에 비해 직업, 전문분야및 성별 등이 다양화됨으로써 보다 종합적인 시각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1) 학계9, 연구원1, 변호사1 (2) 학계7, 연구원4, 변호사1
보험, 자본, 중소·서민, 핀테크, 소비자보호 등
(1) 9, 2 (2) 6, 6

 

<참고> 2기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

구 분

한기정(위원장)

전상경

이수진

조혜진

이효경

이기영

현 직

서울대 교수

한양대 교수

금융연구원

인천대 교수

충남대 교수

KDI 연구원

추천기관

금융위

금융위

금융투자자

보호재단

금융소비자학회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구 분

하정림

조성진

윤민섭

최현경

여은정

오광욱

현 직

태림 변호사

서울대 교수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연구원

산업연구원

중앙대 교수

고려대 교수

추천기관

대한상의

산업조직학회

한국소비자원

공정위

한국은행

중진공

  


4

 

금융산업 미래성장과 경쟁도평가 운영계획

 

[1] 기본방향

 

국정과제로 금융권의 자유로운 진입환경 조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금융인프라 구축

 

[2] 주요 평가내용

 

금융산업의 환경변화, 미래전망 분석 => 대응전략 모색

 

금융업 밀집도, 수익성 등 평가 => 진입요건 개선

 

규제·업무체계 적정성 검토 => 규제·영업행위 개선

 

[3] 평가 일정

 

보험업(연내)을 시작으로 신용평가업(‘21.)은행·신용카드(’21.) 순서로 평가 진행 ( 필요시 평가대상 확대)

 

1. 공통분석 사항

 

저출산·고령화, 저금리, 코로나19의 장기화 등 환경적인 요인 개별 금융업에 미치는 수익성, 잠재리스크 등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당기순이익, HHI지수* 등 계량적 지표 등을 통해 금융업의 집중도, 경쟁환경 등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Herfindahl-Hirschman Index: 각 참여자들의 시장 점유율(%)의 제곱 합으로 계산
=> 법무부, 공정위 등에서 시장집중도 판단시 활용

 

2. 특화분석 주요내용

 

1. 보험업

 

금융의 디지털ㆍ플랫폼화, 사회구조 및 회계제도 변화 등에 대응하여 보험업의 지속가능한 혁신ㆍ발전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플랫폼의 금융업 진출 환경에서 디지털 보험회사 진입 촉진, 공정경쟁 확립 온라인 보험시장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헬스케어 서비스, 건강증진보험,자산관리 기능 등 미래 새로운 수익 창출분야에 대한 전망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활성화 및 새로운 라이센스 정책*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할 계획입니다.

 

* (현행) 11라이센스 원칙, 판매채널ㆍ상품 분리시 2라이센스 예외적 허용

(검토과제) 보험상품 혁신, 자산ㆍ부채관리 및 조직 유연성 제고 등 보험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 11라이센스 원칙의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 등

 

2. 신용평가업

 

신용평가업의 효율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운영 방안에 대해 검토할 계획입니다.

 

주요국의 신용평가업 관련 동향과 규제체계를 조사하고,

 

국내 신용평가 시장의 경쟁도를 진단·평가하는 한편, 인가요건 유지의무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3. 은행업

 

은행산업의 환경·규제 등 현황 및 인가, 업무범위 등 규제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핀테크, 빅테크 등 새로운 서비스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수익성 전망 은행·지방은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디지털, 언택트 시대에 소비자 접점인 채널(점포)의 합리적 운영전략에 대해 모색하겠습니다.

 

* 오프라인 채널의 합리화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 방안 등

 

아울러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이후의 서비스 제공 실태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신규 진입 필요성 등에 대해 검토할 계획입니다.

 

4. 신용카드업

 

신용카드사의 핵심 업무인 결제사업대출사업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 경쟁도 등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결제사업) 카드사MyPayment, 종합지급결제업 진출 등을 검토하고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이 카드사 경쟁도에 미치는 효과 등도 분석하겠습니다.

 

(대출사업) 카드사가 보유하는 고객 데이터를 활용한 대출업무 확대 효율화, 신규업무 허용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3. 향후일정

 

금년 중 보험업에 대한 평가를 시작으로 신용평가업(‘21.) 은행업, 신용카드업(’21.)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5

 

보험업 경쟁도 평가

 

2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의 첫번째 과제로서 보험연구원에서 발표한 보험업 경쟁도평가(초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오늘 논의를 포함, 내년 1월까지 추가 회의*를 통해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하고 대외적으로 발표(보도자료 배포)할 예정입니다.

 

* 금번 평가위원회 논의사항 반영 및 헬스케어 등 보험산업 미래 먹거리 창출 등

 

 

<보험업 관련 주요 논의내용>

 

(1) 경쟁도 일반

 

(생명보험) 생명보험시장 전체 HHI*지수는 1,037이며, 영업이익률(3% 이하로 형성), 신계약율(‘01년 이후 하락세) 등 감안시 전반적으로 경쟁시장으로 분석

 

* HHI 1200 : 경쟁 시장, 1200HHI<2500 : 집중시장, 2500HHI : 집중 시장

 

다만, 세부 종목별로, 생존보험(건강ㆍ상해 등), 변액보험 등 저축ㆍ자산관리 보험종목에서 집중시장으로 분석

 

* 특히, 변액보험은 ‘19년 기준 시장집중도(HHI지수)1,643으로 ’17, 1,191에 비해 상승하여 경쟁이 약화되는 추세

 

=> 평가위원회는 고령화, 저금리ㆍ저성장에 따라 향후 노후 건강관리 상품 개발과 자산운용 기능 강화가 보험산업의 핵심역량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집중시장으로 분석된 변액보험, 생존보험 시장에서 개인 노후 소득증대 지원, 건강한 노후 보장 등을 위한 다양한 상품ㆍ비스 혁신이 촉진되도록 정책적 지원과 영업규제 개선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헬스케어 서비스(부수업무, 자회사) 활성화 지원 등에 대해서는 차기 경쟁도평가위원회 회의(12~내년 1)에서 논의할 예정

 

(손해보험) 손해보험 종목별 경쟁도를 분석한 결과, 일반보험집중시장”, “자동차ㆍ장기손해보험경쟁시장으로 평가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01’19년중 HHI지수가 종목별로 1,2002,000 수준이며, 손해율ㆍ가격지표 등 감안해도 집중시장

 

자동차보험의 경우, ‘01~’19년 중 HHI지수는 1400~1900 수준이나, 높은 합산손해율(‘01~’19년중 대부분 100% 상회), 수요측 경쟁압력(가격비교 용이성) 등을 종합 감안시 경쟁시장

 

장기손해보험HHI지수는 1,300~2,000로 높게 나타났으나, 경쟁관계인 생명보험(개인 저축성)과 결합시 경쟁시장

 

 

=> 평가위원회는 보험업법 개정(‘20.11, 국회 통과)에 따른 소액단기전문 보험업*등을 활용하여 손해보험 시장의 상품 혁신과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소액단기전문 보험업도입은 ‘18년 경쟁도 평가위원회에서 실생활에 밀착된 일반보험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본금 요건 완화 등 진입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는 논의결과를 반영한 것임

 

주요국 대비 국내 일반손해보험 시장의 보험회사 수가 적은 이유는 소규모 보험회사가 없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 소액단기전문보험사를 먼저 도입한 일본은 2016년 기준 보험회사 수가 189개이며, 이중 소액단기보험회사가 전체의 약 50%(89)를 차지

 

새로운 진입규제 완화가 의도된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판매채널ㆍ상품개발ㆍ영업행위 등에 대한 종합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