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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금융이용상황 점검 간담회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2023-05-02 조회수 : 4755

Ⅰ. 수출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논의의 필요성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김주현 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여러 수출기업체 대표님들과

유관기관 기관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도약하는 데에는

수출산업이 주도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

주요국의 자국중심 공급망 전략

반도체 등 주력산업 업황 부진 등의 영향으로

우리 수출산업은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운영하고,

범정부적으로 수출 지원 과제를 발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융분야에서도 수출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개선과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모색해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Ⅱ. 수출금융 지원을 위한 향후 개선과제

 

최근의 수출애로를 극복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세 가지 측면에서 금융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첫째로, 수출기업이 현재 추진중인 수출계약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무역금융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범정부 중점 수출전략품목*을 취급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환어음 할인시 우대할인율을 적용하거나,

수입신용장 만기연장 주기를 늘리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범정부 중점 수출전략품목(2.23. 수출전략회의 선정) : 8대 주력제조업(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전기차, 고부가선박, 기계ㆍ로봇, 석유화학, 철강)

   + 12대 新수출동력 (바이오헬스, 원전, 방산, 스마트팜, ICT서비스 등)

 

<수출환어음 할인율 우대 및 수입신용장 만기연장 지원방안 예시>

 

 ▪ 수출환어음 : (현행) 기준금리, 수출업체와의 기존거래실적, 신용장 개설여부 및 개설기간 등을 반영하여 환어음 할인율(외화조달금리+@) 결정

   →(개선) 수출전략품목 수출 여부를 할인율 산출시 우대조건으로 추가

 

 ▪ 수입신용장 : (현행) 개설시에는 최대 6개월까지 만기가 부여되나 연장시에는 주로 1개월 단위로 연장

   → (개선) 만기연장 주기를 1개월에서 3개월(예시)로 완화

 

또한, 대규모 해외수주 촉진을 위해

발주자 금융 확대 등 지원 방안을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수주물량이 회복되고 있는

조선업의 경우 조만간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 조선사 수주물량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RG발급(연중 발급예정액 100억불+@) 추진

 

둘째로, 신규 판로 개척을 위한

종합지원 방안도 적극 마련하겠습니다.

 

수출기업의 현지법인 개설 등 신규투자와 관련한

외화 조달비용 절감이나 환변동 관리 등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국책은행이 낮은 외화조달금리를 활용하여

해외사업 전용 대출상품을 공급하고,

기업은행을 중심으로 수출 중소기업의

판로개척과 관련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데,

 

은행권과도 협의해 수출기업이

주거래은행을 통해서도 유사한 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향후 수출경기 회복에 대비해

선제적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을 하는 데 필요한

금융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정책금융기관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출기업 전용 설비 및 운영자금

전략수출산업을 중심으로 집중 공급하고,

필요시 공급규모도 확대하겠습니다.

 

<정책금융기관의 수출기업 시설 및 운영자금 주요 우대상품 출시 현황>

 

 ▪ 신용보증기금 – 수출기업 전용보증 : 수출단계(수출희망-수출진입-수출확장-수출주력)별로 맞춤형 우대보증(금리 및 보증비율 우대) 상품을 `23년중 14조원 규모로 공급

 

 ▪ 산업은행 – 수출경쟁력 강화자금 :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의 설비, 운영자금을 최대 △0.6%p 금리우대 조건으로 대출

 

 ▪ 기업은행 - 강소기업대출 : 수출실적 1백만불 이상 기업 전용으로 운전자금 및 신규설비자금을 △1.0%p 금리우대 조건으로 대출

 

나아가, 시중은행에서도

수출기업 전용상품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Ⅲ. 맺음말

 

앞으로 우리 경제의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금융이 어떠한 역할을 더 해나야 할 지에 대해

고견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앞으로 금융권과 함께 기업수요에 부응하는

수출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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