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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대주단 협약식 금융위원장 축사
2023-04-27 조회수 : 5819

Ⅰ.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주현입니다.

 

PF 대주단 협약식개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확대 개편된PF 대주단 협약」은

부동산 PF를 둘러싼 이해 갈등을 조정하고

상생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범금융권 신사협정입니다.

 

뜻깊은PF 대주단 협약개정

신속하게 이끌어 주신

은행연합회 김광수 회장님과 여러 금융협회장님,

 

그리고 협약 개정에 노력해주신
금융감독원, 채권자조정위원회, 금융회사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Ⅱ.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한 평가

 

최근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 사태

유럽의 크레딧스위스 은행 사태 등은

세계 금융시장급격한 금리상승 등의 여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신중한 대처필요여러 불안요인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불안

그런 위험요인 중 하나입니다.

 

과거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시

미분양1/3 수준이며

연체율1/10 수준 이하이고,

 

금융회사의 건실한 손실흡수능력을 감안하면

아직까지 부동산 PF가

우리 금융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Ⅲ. 그간의 대응과 PF 대주단 협약

 

그러나 최근 부동산 시장은

경기불확실성 속에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금융시장 안정뿐만 아니라

향후 주택 수급 안정에도 중요한 만큼

정부는 연착륙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왜곡을 막기 위해

규제지역을 대부분 해제하였고,

청약·전매 및 세제 제도정상화하였습니다.

대출수요를 과도하게 제약하였던

LTV 규제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완화하였습니다.

 

자금난 해소를 위해 PF 사업자 보증공급 확대,

 PF-ABCP 차환지원, 건설사 자금지원

“50조원+α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3,600여개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별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캠코와 금융권부동산 펀드를 조성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번에 「PF 대주단 협약」이 가동되면

채권금융기관들은 만기연장, 채무조정, 신규자금 지원

재무구조 개선신속하게 합의할 수 있게 됩니다.

불확실한 경기 상황과 부동산 PF사업을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를 감안 시

성공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부동산시장 연착륙에 대한 모든 참여자

“공감대 형성”과 “상생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채권금융기관의 합리적인 자금지원 부담 분담

시행사·시공사의 자구노력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관련 업계가 함께 미래의 기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민간 자율의 정상화 노력적극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 등을 통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편,

자산건전성 분류 등에서도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Ⅳ. 마무리 말씀

 

다시 한번, 3천여개 금융회사의 체결에 이르기까지

PF 대주단 협약개정을 이끌어내신

금융협회장님감사드리고,

 

오늘 PF 대주단 협약

시장 참가자간 연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을 지키는

굳건한 방파제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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