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증권(주)에 대한 업무정지명령 관련 후속대책
(증권감독원 검사기획국)
1. 업무정지명령 사유
- 전직원의 퇴직 및 계약직 전환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곤란
둁 417명 전원 퇴직
둁 145명 계약직 채용('98. 7. 31까지 계약근무)
※ 퇴직금 지급내역
ㆍ 명예퇴직금 : 160 억원
ㆍ 퇴 직 금 : 28 억원
ㆍ 기 타 : 19 억원
계 : 207 억원('98. 7. 3 지급)
2. 동 관련사실 검찰통보
- 동사(대표이사 李大林, 55세)는 최근 유동성부족 등 경영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상기와 같이 전직원에게 명예퇴직금(12개월분)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바,
- 이와 같은 사실은 상장회사이며 금융기관의 최고책임경영자인 대표이사 이대림의 배임행위로 볼 수 있어 '98. 7. 4일자로 동사실을 검찰에 통보함과 동시에 출국정지를 요청하였음
- 특히, 명예퇴직금 지급결정과정에서 강압에 의한 행위여부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3. 고객재산 반환대책
가. 반환방법
- RP(192억원)
둁 보관중인 RP채권을 현금화하여 반환
ㆍ 필요시 장기신용은행이 매입케함
- 고객예탁금(187억원)
둁 유동화 가능자산(현금, 예금, 주식, 채권 등)을 현금화하여 반환
- 수익증권 판매액(665억원)
둁 장은투신의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반환 또는 실물반환
나. 반환개시 시기
- 업무정지명령 약1주일후 개시하는 것으로 예정
둁 반환자금 수급대책, 반환대상자 확인 등 소요기간 필요
다. 반환자금 부족시 대책
- 대주주인 장기신용은행으로부터 유동성지원을 받는 대책마련
4. 고객재산 보호 및 실사 등 특별검사 실시
- 증권감독원은 1차로 '98. 7. 3. 16:00경 검사요원을 동사에 급파하여 고객재산 보호 및 동사자산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 '98. 7. 4. 검사담당 국장 박주홍외 15명을 '98. 7. 4 - 22(15일간) 동사에 보내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실사 등 검사를 실시 하도록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