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관련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사항 시행

<> 주요 내용 o 투자신탁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소규모 펀드의 통합 등 투신사 펀드의 합리적 정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신탁보수율의 일부 자율화, 단 위형 펀드의 만기연장제도의 폐지 등을 시행함. o 투자신탁에 대한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투자신탁회사의 자산운용상 제 한을 받고 있던 동일종목 주식투자한도를 확대함. 1. 목적 <> 증권투자신탁에 대한 규제 완화 및 투자신탁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증 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시행세칙 및 시행절차의 일부를 개정하고, 관련 사항을 시행함. 2. 주요 내용 가. 제도 개선사항 <> 투자신탁보수율의 조정 o 현행 투자신탁보수율체계를 조정하여 보수율의 상한선을 폐지하고 하한선을 인상함(공사채형 및 CP 전용 투자신탁의 경우). * 시행절차 별지 제10호 표준약관 제정 세부사항 및 별지 제12호 CP 전용 공사채투자신탁 ================================================================= 현행 개정 ----------------------------------------------------------------- o 공사채형(MMF 포함) - 순자산총액 평균 잔액의 6.5/ - 10.0/1,000 이상 1,000-19.5/1,000 <비고> 3.5/1,000 인상 및 상한선 폐지 o CP 전용 - 6.5/1,000-29.5/1,000 - 10.0/1,000 이상 <비고> 3.5/1,000 인상 및 상한선 폐지 o 주식형 - 13.5/1,000-29.5/1,000 - 13.5/1,000 이상 <비고> 상한선 폐지 ================================================================= <> 단위형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연장제도 폐지 o 현행 단위형 투자신탁의 경우 금감위의 승인 및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투자신탁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o 이는 단위형 투자신탁 본래의 취지에 반하며, 추가형과 차별성이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이를 폐지함(시행절차 별지 제9호 표 준약관 제7조). 나. 규제 완화사항 <> 투자신탁회사의 동일종목 주식소유한도 확대 o 투자신탁회사의 동일종목 주식에 대한 소유한도가 발행주식 총수의 5%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는바, 자산운용의 제한을 완화하는 취지에 서 10%로 확대함(시행세칙 제10조 제3항). *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재산 및 고유재산의 동일종목 투자 총한도는 20%로 제한되어 있음(법 제33조). <> 투자신탁약관 승인기한의 명시 o 현행 투자신탁약관의 승인에 대한 처리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o 동 승인기한을 30일로 명시하고 승인 또는 승인 거부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약관 승인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함(시행세칙 제28 조). 3. 기타 사항 가. 약관승인을 통한 규제 완화 시행 <>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재산 10%를 초과한 동일종목 유가증권 투자 금 지 완화 o 현행 각 투자신탁재산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유가증권에 투 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국공채 등은 30%). o 향후 M&A 목적의 투자신탁 등 특정목적의 투자신탁 약관 제정을 승 인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운용 * 동 사항은 법령 개정사항이나 금감위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나. 협회를 통한 제도개선 사항 시행 <> 펀드수의 축소방안 시행 o 투신사의 소규모 펀드의 과다로 관리.운용에 애로가 있고 펀드 관 리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있어 펀드수의 자율적인 축소가 요망됨. o 투자신탁협회에서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토록 하고 시행과 정에서 약관 변경의 승인 등 행정사항을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