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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여력 및 규제완화 관련 보험감독규정 개정
1. 개정이유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재무상태가 불건전한
보험사업자에 대한 조기 시정조치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무건전성 감독
을 강화하고
- 보험사업자의 자율과 경쟁을 촉진하고 보험감독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
기 위하여 추진된 보험규제완화 작업결과를 보험감독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재무건전성 감독관련 사항
- 지급여력 규제방식의 변경(제25조)
o 지급여력 부족액 기준에서 지급여력비율에 따른 비율규제 방식으로
변경(생명보험)
* 손해보험은 종전부터 비율규제방식임.
- 지급여력 부족비율의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경영개선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o 경영개선권고(제28조 및 제32조의 2)
. 생명보험 : 0% 이상 10 %미만
. 손해보험 : 50% 미만
.. 기관 또는 임원에 대한 주의, 경고
.. 자본금 증액
.. 투자의 제한 및 동결
.. 사업비 감축 및 부실자산의 처분 등 경영개선권고
o 경영개선요구(제28조의 2 및 제32조의 3)
. 생명보험 : 10% 이상 20% 미만
. 손해보험 : 50% 이상 100% 미만
.. 배당 제한 또는 금지
.. 점포의 폐쇄.통합 또는 신설 제한
.. 임원진 교체 요구 및 조직의 축소
. .일부 보험종목의 영업제한 등 경영개선요구
o 경영개선명령(제28조의 3 및 제32조의 4)
. 생명보험 : 20% 이상
. 손해보험 : 100% 이상
.. 주식의 일부 소각 및 병합
..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및 보험관리인 선임
.. 보험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 계약이전, 합병, 제3자의 인수 등 경영개선명령
-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보험사업자로부터 경영개선계획서를 징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경영개선계획서에 대한 평가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제29조 내지 제29조의 2 및 제32조의5 내지 제32조의
7)
o 조기시정조치를 받은 보험회사로부터 경영개선계획서 및 이행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
. 경영개선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
o 경영개선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단계별로 엄
중한 경영개선조치를 부과
o 금감위의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의 전부정지, 영업허가의 취소 요청 등의 조치
나. 규제완화 관련사항
- 자기계열집단간의 재산거래 완화(제53조)
o 보험사업자의 자기계열집단과의 재산거래 금지대상인 비상장유가증
권중 수익증권에 대하여는 거래를 허용
- 보험사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어음의 범위에 기업어음을 추가(제56조)
- 보험사업자의 콜머니 자금차입 한도 확대(제59조)
- 보험관계단체의 정관변경 절차 간소화(제155조 제1항)
<참고1> 생명보험 지급여력비율 산출방식
<> 지급여력비율=(지급여력/지급여력기준)x100
<> 지급여력=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해약식초과적립액+계약자이익배
당준비금+업법 제97조 준비금+대손충당금+후순위차입
<> 지급여력기준 : 해약식책임준비금
<> 지급여력비율 산식의 타당 근거
- 지급여력기준인 책임준비금(분모)
o 생보회계의 가장 큰 특징은 유동부채적인 성격과 고정부채적인 성격
을 함께 가지고 있는 책임준비금이라는 계정과목에서 찾을 수 있음.
o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수입보험료는 장래의 보험금 지급을 위한 책
임준비금으로 분류되고 있음.(총부채=책임준비금+기타 부채)
- 지급여력(분자)
o 지급여력은 보험사의 순재산 개념을 도입하여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
감한 자기자본에 추가적인 내부유보 자산항목을 포함하여 순수한 재
산을 의미하고 있음.
o 특히, 순보험료식 준비금을 쌓고 있는 재무상태가 건전한 회사들의
경우 추가적립되는 책임준비금을 인정함으로써 준비금 과다적립으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음.
- 산식의 의미
o 산식의 마이너스는 지급여력부족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험계약자
의 재산을 보험사가 잠식한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지급불능의 가능성
이 크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음.
o 반면에, 산식이 플라스이며 비율이 높은 것은 그만큼 재무상태가 건
전하고 보험계약자의 해약 등에 대비한 충분한 지급능력을 확보하였
음을 의미하고 있음.
o 또한, 비율규제 방식의 도입으로 그동안 회사규모나 회사의 성숙도와
는 별도로 절대금액방식으로 제재조치가 취해지던 기존제도의 미비점
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o 실제로 '97년말 외환시장의 위기와 갑작스런 경제침체의 여파로 보험
계약의 해약이 급격히 증가하고, 수입보험료가 급감하는 위기상황에
서 유동성 부족으로 크게 어려움을 겪은 회사들을 보면 지급여력비율
이 부족한 회사들이었음.
<참고2> 손해보험 지급여력 및 지급여력기준 산출방식
<> 지급여력이 지급여력 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정
<> 지급여력기준(가, 나, 다의 합계)
가. 일반보험
- 보유보험료 또는 지급보험금 기준에 따른 지급여력금액중 큰 항목을
해당 손보사 지급여력 기준으로 책정
(1) 보험료x종목별 지급여력비율
(2) 발생손해액x종목별 지급여력비율
<종목별 지급여력비율>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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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해상 자동차 보증 기타
-----------------------------------------------------------
보험료 20.8 14.9 18.2 14.9 6.6
보험금 39.4 20.6 24.3 20.6 10.1
===========================================================
나. 장기보험 및 투자위험
- 책임준비금의 1%(계약자배당 준비금 제외)
다. 해외출재위험 : 해외출재보험료의 2%
<> 지급여력(순자산)
<지급여력 계상항목>
- 합산항목
o 납입자본금
o 자본.이익잉여금
o 97조 준비금
o 비상위험준비금
o 계약자 이익배당준비금
o 저축성보험료중 해지식이상초과적립금
o 후순위차입액
- 차감항목
o 이연자산
o 자기주식
o 자본의 50% 이상이 잠식된 회사 등의 주식 또는 지분
o 선급비용
o 퇴직금총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
o 해당 대손충당금 초과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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