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및 보증관련 분쟁 현황과 금융거래시 유의사항

<> 주요 내용 - '97.12월 IMF 관리체제 이후 담보 및 보증관련 분쟁이 급증함에 따라 금융기관 대출에 대하여 담보제공하거나 연대보증을 한 사람들의 피해 또한 증가추세에 있음. 따라서 은행감독원에서는 금융기관 이용자가 담보제공 및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담보 및 보증관련 분쟁사례와 금융기관과의 거래시 이용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리하였음. I. 최근 담보 및 보증관련 분쟁 현황 <> 금융분쟁조정신청은 그동안에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왔으며 특히 '97. 12월 IMF 관리체제 이후 담보 및 보증관련 분쟁을 중심으로 큰 폭 증가하였음. - '98.1-4월중 담보 및 보증관련 분쟁처리건수는 397건으로서 전체 분 쟁건수(1,085건)의 36.6%를 차지하였으며 전년동기대비 58.2%가 증가 하였음. - 이와 같이 담보 및 보증관련 분쟁이 급증한 것은 o 기업의 부도 발생과 이에 따른 실직자의 급증 등 최근의 금융경제 상황변화에도 그 원인이 있겠으나 o 직접적인 원인은 그동안 금융기관 이용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연 대보증을 하면서 그 책임범위 등을 미리 확인하는 등 주의를 소홀 히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유형별 분쟁 현황> (단위 : 건, %) ================================================================= '97.1-4월중(A) '98.1-4월중(B) 증감(B-A) ----------------------------------------------------------------- 담보 및 보증관련 251 <30.3> 397 <36.6> 146 (58.2) 여신 관련 136 <16.4> 272 <25.0> 136(100.0) 기타 441 <53.3> 416 <38.4> -25 (-9.7) ----------------------------------------------------------------- 합계 828<100.0> 1,085<100.0> 257 (31.0) ================================================================= 주) < >는 구성비, ( )는 증감률 II. 분쟁사례 및 금융기관 이용자의 유의사항 <> 사례 1 : 고용임원이 회사 퇴직후 동 사실을 금융기관에 통보하지 않 음으로써 회사부도 발생시 고용임원의 보증책임 존재여부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신청인은 "갑" 주식회사(이하 "차주사"라 함) 고용대표이사로 재임중이 던 '90.3월 차주사와 종금사간 어음한도거래약정(한도액 54억원) 체결 시 연대보증한 후 '91.6월 차주사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을 뿐 아니라 '91.9월 후임 대표이사 ooo이 본건 어음거래 약정과 관련한 연대보증을 하였기 때문에 신청인의 연대보증책임은 소멸된 것으로 알고 있었음. 그런데 종금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본건 어음거래약정 관련 연대보증인 에서 신청인을 제외시키지 아니한 채 차주사앞 어음할인을 취급해 오던 중 '95.6월 차주사가 부도 발생하자 신청인의 부동산을 가압류함에 따 라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음. (분쟁처리결과) 종금사가 신청인의 요청을 수용하여 신청인의 보증채무 를 면제하였음. * 유의사항 회사채무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근보증서를 제출한 기업고용임원이 회 사를 퇴직한 경우에는 동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은행에 서면 통지하 여야만 퇴직 이후 발생하는 대출금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음. 따라서 기업고용임원은 퇴직 즉시 서면(내용증명)으로 금융기관에 퇴직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 사례 2 : 담보제공자가 "포괄근" 저당권 설정계약서에 서명날인한 후 담보책임 범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신청인은 '96.11월 소유부동산을 "갑"에게 매도(금액 : 1,045백만원)하 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96.12월 중도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동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제공(포괄근저당권, 채권최고액: 910백만원)하 고 매수인인 "갑"을 채무자로 하는 은행대출(금액 : 650백만원)을 받도 록하여 매매중도금을 수령하였음. 그러나 신청인은 후일 매수인이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 부동산 매매계약을 파기하고 은행에 해당 대출금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은행은 본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이 포괄근이라는 이유로 신청인에게 "갑"의 다른 채무금액을 포함하여 동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까지를 변제하라고 한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하 였음. (분쟁처리결과) 은행이 신청인의 요청을 수용하여 본 건 부동산을 담보 취득할 당시에 취급된 대출금 650백만원을 변제받고 근 저당권을 해지하였음. * 유의사항 대법원 및 우리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포괄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범위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었으면 원칙적으 로 그 기재된 내용에 따라 피담보채무 범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 그 기재된 내용과 달리 "개별적인 요소"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개별 약정의 내용에 따라 피담보채무 범위를 제한하 여 해석하고 있음. 따라서 금융기관 이용자가 소유부동산을 담보제공하거나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보증)의 종류, 피담보(보증)채무 범위 등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담보제공(보증) 서류에 서명날인하여야 함. 특히 근저당권(보증)의 종류가 "포괄근"인 경우 담보제공(보증) 시점의 채무뿐 아니라 과거 및 장래에 발생하는 채무자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채권최고액(보증한도)까지 담보(보증)하는 것이므로 주의를 요함. <> 사례 3 : 담보제공자가 담보제공과는 별도로 본인의 의사와 달리 연대 보증하여 발생한 분쟁 신청인은 '95.10월 친구가 은행으로부터 50백만원을 대출받을 때 소유 부동산을 담보제공만 하기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35백만원으로 하는 근 저당권 설정계약서 및 어음거래 약정서상의 연대보증인란에 기명날인해 주었는데 동 대출금이 연체되자 은행은 신청인이 차주앞 대출금 50백만 원 전액에 대하여 보증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신청인앞 변제하라고 하는 바 이는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음. (분쟁처리결과) 은행이 신청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 하면서 신청인으로 하여금 어음거래 약정서상의 연대보 증인란에 서명날인케 한 것은 신청인에게 담보책임을 확인시키기 위한 의례적인 것이었음을 인정하여 신청인 의 보증책임을 면제하였음. * 유의사항 은행 근보증서에는 보증인이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따로 담보를 제 공한 경우에는 별도 약정이 없는 한 그 담보는 보증과 별개로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다만 담보제공자가 같은 피담보채무에 대하여 담보제공과 동시에 형식 적으로 연대보증인란에 서명날인한 경우에 한하여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음. 따라서 금융기관 이용자가 제3자앞 대출에 대하여 담보만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출 관련서류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날인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 연대보증인란에 서명날인하는 경우에도 그 책임범위가 담 보제공에 한정되는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받아 두어야 함. <> 사례 4 : 피담보채무 범위에 관한 확인없이 포괄근담보 제공된 부동산 을 매수함으로서 발생한 분쟁 신청인은 은행에 포괄근저당권(채권최고액 455백만원)이 설정되어 있는 "갑" 주식회사(이하 "차주사"라 함) 소유 부동산을 '96.10월 매입(매매 가액 420백만원)하고 매입대금중 350백만원은 신청인이 본건 근저당권 관련 차주사의 은행채무를 인수하여 대금지급에 갈음하기로 차주사 및 은행과 구두합의한 후 채무자변경 등을 추진중에 있었는데, 은행이 정 당한 사유없이 그 절차이행을 지연하고 있다가 '96.12월 차주사가 부도 발생하자 당초 약속과 달리 본건 담보가 포괄근저당권이라며 채권최고 액 범위내에서 차주사의 타 대출금에 대하여도 부당하게 담보책임을 부 담시키려 한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음. (분쟁처리결과) 은행이 신청인의 요청을 수용하여 당초 구두합의된 담 보관련대출 350백만원에 대하여만 변제를 요구하였음. * 유의사항 금융기관앞 담보 설정된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관련 대출금도 함께 양수 도하기로 한 경우 매수인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근저당권의 종류(특정, 한정, 포괄), 피담보채무 범위 등을 서면으로 확인받아 보관하여야 함 특히 부동산이 포괄근담보 설정된 경우에는 과거, 현재 및 장래에 발생 하는 채무자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까지를 변제 하여야 하므로 주의를 요함. <> 사례 5 : 근보증서의 보증금액란 등이 미기재되어 발생한 분쟁 신청인은 '95.12월 친구가 은행으로부터 회사운영자금조로 10백만원 대 출받는데 필요한 보증을 부탁을 받고 은행을 방문 근보증서의 보증금액 란을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대보증인란에만 서명날인하였는데 '97. 8월 친구가 경영하는 회사가 부도 발생하자 은행은 근보증서 작성 당시 신청인의 동의를 받고 보증금액란을 50백만원으로 보충 기재하였다면서 신청인의 보증책임이 50백만원이라며 신청인의 급여를 가압류 함에 따 라 신청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음. (분쟁처리결과) 신청인 주장내용에 대한 사실여부가 규명되지 않아 피 해가 구제되지 못하였음. * 유의사항 대출서류나 담보제공(보증) 서류의 채무자명, 보증금액란 등 빈칸을 빠 짐없이 기재한 후 담보제공자 또는 연대보증인란에 서명날인하여야 함. 제3자가 사후적으로 관련서류의 빈칸을 임의 보충하여 그 책임범위가 확대되는 경우에도 담보제공자나 보증인의 당초 의사 확인이 어려워 피 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