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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題 目 : 金監委, 企業不實判定 基本原則 提示

主要內容

  • 이헌재 금감위 위원장은 주요채권은행에 의한 企業不實判定의 根本趣旨는 現 金融梗塞 現象을 早速히 打開하기 위해 有望, 健實한 企業을 골라내어 積極 지원하는 데 있음을 98.5.15 經濟長官 懇談會에서 분명히 밝혔음

  • 한편 은행의 기업부실판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基本原則을 제시하였음

  • 기업부실여부는 업종별 재무구조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감안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감독당국이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곤란하며, 各 銀行의 自律判斷과 責任하에 판정

  • 기업부실 판정은 고금리, 자금경색, 부동산가격 하락 등과 같은 현재의 상황을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고 正常金利와 正常的인 營業與件, 未來의 現金흐름 등을 前提로 實行

  • 기업구조조정은 생산시설 가동 및 고용유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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