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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검사결과 조치(태평양생명)
<> 주요 내용
보험감독원은 태평양생명보험(주)에 대한 정기검사 등을 실시하고, 검사
결과 드러난 위법부당사항에 대하여 당해 회사 및 소속 임.직원 등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
I. 태평양생명보험(주)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 검사 개요
o 검사기간 : '98.2.23-3.5
o 검사방법 : 실지검사
<>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 내역
o 보험금 지급업무 부당
- 길벗보장보험의 계약자겸 피보험자가 화재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
로 해당 보험약관에 의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재
해사망보험금 46백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 관련 직원 문책(감봉) 및 시정조치
II. 한성생명보험(주)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 검사 개요
o 검사기간 : '98.3.16-3.26
o 검사방법 : 실지검사
<>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o 휴면보험금 관리업무 부당
- 검사일 현재 휴면보험금 지급대상자 계약 1,382건의 휴면보험금
163백만원은 계약자 소재 등이 확인되어 상시 지급할 수 있었음에
도 지급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사실
--> 관련 임원 문책(주의적 경고) 조치
III. 비질런트보험(주) 한국지점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 검사 개요
o 검사기간 : '98.3.16-3.24(8일간)
o 검사방법 : 실지검사
<>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o 해외여행보험계약 인수업무 부당
- 해외여행보험계약 인수시 해외여행통지의 해당 사항중 건강상태,
과거상병, 피보험자 날인 등을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 확인하고 계
약을 인수하여야 함에도, 단지 피보험자의 인적사항, 여행지 등을
기입한 자료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인수함으로써 고지의무위반을 이
유로 보험금 지급 등과 관련한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실
- 해외여행보험의 질병사망위험담보시 15세 미만자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계약 체결시 그 계약은 무효로 함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15세
미만을 피보험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
--> 관련 직원 문책조치
IV. 민원사안에 대한 검사결과
<> 검사 개요
o 검사기간 : '98.3.5-3.14(8일간)
o 검사방법 : 실지검사
o 검사대상 : 삼신생명보험(주), 한성생명보험(주)
<>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o 삼신생명보험(주)
- 부외자금의 조성 및 부당집행 등
. 경북영업국에서 '97.3월부터 10월까지 사이에 산하 영업소에 증
원시책비 등을 영달한 것으로 회계처리후 해당 영업소로부터 영
달금액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합계 56,989천원의 부외자금을 조성
하여 영업경비로 부당집행
--> 관련자 : 문책 및 주의 조치, 임원 : 경고 조치
o 한성생명보험(주)
- 보험료 횡령 등
. 마산영업국 전 통영영업소장 성미희는 '97.12.28 보험계약자로부
터 수령한 일시납보험료 45,000천원을 회사에 입금치 아니하고
횡령
--> 사고자 : 징계면직, 관련자 : 문책조치
V. 재산운용에 대한 서면검사 결과
<> 검사 개요
o 검사기간
- 한국생명 : '98.2.1-2.10
- 두원생명 : '98.3.1-3.10
o 검사방법 : 서면검사
o 검사대상 : 한국생명보험(주), 두원생명보험(주)
<>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 내역
o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대출제한비율 위배
- 한국생명보험(주)는 현대계열기업 2개사에 대해 2,000백만원을 대
출할 경우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대출제한비율(5%)을 위배하게 된
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실행함으로써 대출제한비율을 0.18%p
초과한 사실
--> 대표이사 문책(주의적 경고) 조치
o 자기계열집단에 대한 대출제한비율 위배
- 두원생명보험(주)는 두원계열기업 2개사에 대해 4,074백만원을 대
출할 경우 자기계열집단에 대한 대출제한비율(3%)을 위배하게 된다
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실행함으로써 대출제한비율을 0.73%p 초
과한 사실
--> 대표이사 문책(주의적 경고) 조치
번호 자 료 명 발 간 처 발간일자 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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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기산(서울), 동화(경주)상호신용금고 신용관리기금 관 1998/06/17 1
2 (주)동보상호신용금고(보령시)에 대한 경 신용관리기금 관 1998/06/13 2
3 상호신용금고 감독규정 개정 신용관리기금 감 1998/06/13 3
4 종합금융회사 등에 대한 규제완화 신용관리기금 감 1998/06/13 3
5 한길종금 업무정지 명령 신용관리기금 감 1998/06/12 2
6 (주)기산(서울), 동화(경주)상호신용금고 신용관리기금 1998/06/09 5
7 (주)삼원상호신용금고(경북)에 대한 경영 신용관리기금 1998/06/09 2
8 새한종금 업무정지 명령 신용관리기금 1998/05/28 2
9 한국신용평가(주) 회사채 정기평가 결과 신용관리기금 1998/05/26 5
10 제일종합금융(주) 영업인가 취소에 따른 신용관리기금 1998/05/23 1
11 외국인의 종합금융회사 단기금융상품 매매 신용관리기금 감 1998/05/2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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