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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분기 협의에 따른 한국 경제 프로그램 합의서중 금융부문 내용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구조조정기획단 3771-6076
<> 주요 내용
- IMF와의 2차 분기 협의에 따라 한국 정부와 IMF간에 잠정 합의된 한국
경제 프로그램 합의서('98.5.22 IMF 이사회 상정 예정)중 금융 관련 주
요 사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o 모든 종금사에 대하여 '99.6.30(BIS 자기자본비율 8% 달성시한) 이후
BIS 자기자본비율을 최소 비율인 8% 이상으로 제고하도록 권고
o BIS 최소 자기자본비율 8%('97말 기준)에 미달한 12개 은행의 재무구
조 개선계획 평가 및 이에 따른 조치
. 금감위에서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98.6말까지 평가 완료
. 계획이 승인된 경우, 은행은 계획 이행에 대한 양해각서를 '98.7말
까지 금감위에 제출
계획 미승인시 또는 합의대로 미이행시, 금감위는 합병, 인수 또는
청산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
o 여타 시중은행(BIS 비율 8% 초과 은행)에 대해서도 국제적으로 인정
된 회계회사에 의한 경영진단 실시('98.9말까지 실시 계약 체결)
o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점검하여) 은행의 BIS 자
기자본비율이 8%를 하회하는 경우, 금감위는 경영진단 실시를 명령하
고 당해 은행은 금감위에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제출
o 건전성 규제(prudential regulations) 강화
. 자산건전성 분류 방법의 개정('99.1 시행)
자산 건전성 분류시 차주의 향후 채무상환능력을 반영하고, 3개월
이상 연체는 "고정" 또는 그 이하로 분류
.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조정('99.1 시행)
"요주의" 분류여신에 대한 적립비율을 1%에서 2%로 인상
. 상품유가증권(traded securities) 및 파생금융상품 포지션에 대해
시가회계기준 도입('99.1 시행)
. 신탁 수익자앞 공시강화 및(신탁 수익자에 대한) 손실보전 또는 보
증제도의 폐지('99.1 시행)
o 은행 및 종금사의 단기 외화차입에 대한 건전성 규제
. 종금사에 대해서도, 은행과 같이 "외화자산 및 부채의 만기 불일치
규제"를 점진적으로 도입('98.8 시행)
* 현행 은행의 "외화자산 및 부채의 만기 불일치 규제" : 단기 외
화차입(3개월 이하)의 최소 70%를 단기 외화자산으로 보유
. 은행 및 종금사별 자체적인 내부 외화 유동성 관리제도 도입('99.1
시행)
만기구조표(maturity ladder)에 의해 자체적으로 유동성을 관리하
고, 금융감독원은 이의 이행상황을 매월 점검
o 특수 은행 및 개발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
. 금감위는 재경부의 위임에 의해 모든 특수은행 및 개발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관련 사항의 규제와 감독을 담당('98.6 시행)
o 자본시장 발전
. "뮤추얼" 펀드 설립 및 자산 담보부 증권(ABS) 발행을 허용하는 법
안을 '98.8말까지 각각 제출
- 금번 협의기간중 IMF측은 대주주 및 동일 계열군에 대한 여신한도 규제
강화를 강력하게 요청하였음.
금융감독위원회는 동 여신한도 규제를 포함한 건전성 규제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시안을 '98.6말까지 작성하여, 전문가 및 금융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IMF와의 협의를 거쳐 '98.8월중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임.
합의사항중 법률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 승인을 요청하도
록 함.
I. 금융부문 구조조정
1. 종금사
- 2차 경영평가에 따라 영업정지중인 종금사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여
발표('98.4.30)
- 경영정상화계획이 승인된 종금사에 대해(경영정상화) 이행지침 통보
('98.3.21 : 기 조치)
동 이행지침은 다음 사항을 포함함.
o 자기자본비율 달성시한(6% : '98.6, 8% : '99.6)
o 경영정상화계획에 명시된 이행지표 달성지침
- 계획이행이 금감위의 기준 미달시 인가 취소
- 모든 종금사에 대하여 '99.6.30 이후 자기자본비율을 최소비율인 8%
이상으로 제고하도록 권고함.
2. 은행
가. 제일은행 및 서울은행
- 제일은행 및 서울은행의 민영화 전략 개발업무와 관련하여 민영화
위원회 업무를 지원할 외부 전문가 선정('98.4.17 : 기 조치)
- 제일은행 및 서울은행 민영화 작업을 위한 주간사 선정('98.4.30)
- 제일은행 및 서울은행 입찰('98.11.15)
나. 자본미달 은행
- 8%의 자기자본비율('97말 기준, full provisioning 후)에 미달한
12개 은행은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금감위에 제출('98.4.30)
- 해당 은행은 다음 목적으로 국제적으로 명망있는 회계회사와 계약
체결('98.4.30)
o 12개 은행에 대한 경영진단(diagnostic reviews)
o 금감위의 평가의 기초자료로서 재무구조 개선계획의 평가
o 회계회사의 보고서에 국내 회사 및 해외 제휴회사가 서명
- 12개 시중은행의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평가하여 금감위에 권고하기
위한 국제전문가를 포함한 평가위원회를 구성('98.6.10)
- 은행 재무구조 개선계획에 대한 금감위의 결정내용 발표('98.6.30)
- 계획이 승인된 경우, 은행은 계획의 이행에 대한 양해각서를 금감
위에 제출함('98.7.31).
계획이 승인되지 아니하거나 합의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금감
위는 합병, 인수 또는 청산요구 등 권한내의 적절한 조치를 취함.
- 은행과 금감위간의 양해각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o 특정한 이행지표 달성에 관한 명확한 일정
o 아래와 같은 경우를 포함한 이유로 금감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추가증자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
. 감독 당국의 요구에 의하여 실시된 경영진단의 결과와 그에 따
른 자산의 재분류
. 자산 질의 악화
. 감독규정 및 절차의 강화
다. 여타 시중은행
- 국제적으로 인정된 회계회사의 경영진단을 위한 계약 체결('98.9.30)
회계회사의 보고서에 국내 회사 및 해외 제휴회사가 서명
-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이 8%를 하회할 경우, 금감위는 경영진단
실시를 명령하고 당해 은행은 금감위에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제출
라. 특수은행
- 국제적으로 인정된 회계회사에 의한 특수은행과 개발금융기관에 대
한 경영진단 계약 체결
마. 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공공자금의 사용
- 성업공사에 의한 부실채권 매입 및 정부의 직접 출자를 포함한 공
공자금 지원은 다음의 경우에 한함.
o 금감위가 승인한 재무구조 개선계획 또는 합병 및 인수에 의한
경우로서
o 기존 또는 신규 주주 및 여타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자본의 기여
등 충분한 부담 분담(burden sharing)이 있어야 함.
o 기존 또는 신규 주주 및 여타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충분한 자본의
기여가 없는 경우로서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공자금의 사용은 IMF
측과의 협의를 거쳐 이루어질 수 있음.
o 청산과정의 일부분일 경우
바. 은행 경영구조
- 외국인이 은행의 관리자로 취업하는 것을 금하는 규정을 철폐('98.
12.31)
사. 금융 입법
- 은행의 최소자본금 규제를 폐지하여 은행의 완전 감자를 허용하는
규정 도입('98.6.30)
II. 건전성 규제 및 금융감독
1. 건전성 규제(prudential regulations)
- 금융감독위원회는 바젤위원회의 핵심준칙(Core Principles)에 따른
국제적 기준의 (은행) 건전성 규제 시안(proposal)을 작성('98.6.30
까지)하여 (전문가 및 금융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98.8.15까지
확정
o 동 건전성 규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됨.
(1) 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 이외의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보완자본(Tier 2 capital) 산입 대
상에서 제외('99.1.1)
* 지금까지는 자산건전성 분류에 관계없이 모든 대손충당금을 위
험자산총액의 1.25% 범위내에서는 보완자본에 산입하여 왔으나
'99.1.1 이후에는 "고정",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 분류자산
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보완자본에 산입하지 않게 됨.
(2) 상품유가증권(traded securities) 및 파생금융상품 포지션에
대해 시가회계기준 도입('99.1.1)
(3) 신탁 수익자 앞 공시강화 및 손실보전 또는 보증제도의 폐지
('99.1.1)
. 감독 및 회계처리시 원본 또는 이익보전 신탁상품에 해당되는
자산은 난내 항목으로 간주되며, 자기자본 계산시 동 자산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99.1.1부터는 50%로, 2000.1.1부터는 100%
로 함.
* 현재는 10%의 위험 가중치 부여
. 경영관리(management) 및 회계처리시 신탁계정을 고유계정에서
완전 분리하는 규정 도입(2000.1.1)
(4) 자산 건전성 분류방법의 개정('99.1.1)
. 자산 건전성 분류 및 점검시 단순한 과거의 (원리금 상환) 실
적 뿐 아니라 차주의 (향후) 채무상환능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에 대한 경영진단의 결과를 포함토록 함.
. 90일 이상 연체된 대출은 고정 또는 그 이후로 분류
* 현재는 3월 이상 6월 미만 연체된 대출은 "요주의"로, 6월 이
상 연체된 대출은 "고정"으로 분류하고 있음.
(5)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조정('99.1.1)
. "요주의" 분류 여신은 1%에서 2%로 인상
. 정상여신에 대해서는 금융계와의 협의를 거쳐 0.5%에서 1%로
인상
* 고정(20%), 회수의문(75%) 및 추정손실(100%)여신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변동없음.
- 은행과 종금사의 대주주 및 그 관계인과 임원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출(connected lending)한도를 제한하는 방안과 시행일정에 관하여
IMF측과 협의('98.8.15)
* 은행의 경우, 현재는 대주주(시중은행 : 지분율 10% 이상, 지방은
행 : 지분율 15% 이상) 및 관계인에 대한 여신한도가 은행 자기자
본의 25% 또는 당해 대주주 및 관계인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되어 있음.
* 종금사의 경우는 대주주(지분율 10% 이상) 및 관계인에 대한 여신
한도가 자기자본의 50%로 제한되어 있음('98.4.1부터 종전한도
100% 이내에서 2001.3월말까지 50% 이내로 감축토록 개정).
- 동일 계열에 대한 은행과 종금사의 대규모 여신한도 축소를 앞당기고
추가 축소하는 일정에 대해 IMF측과 협의('98.8.15)
* 은행의 동일 계열에 대한 여신한도는 '97.8에 도입되어 은행 자기
자본의 45%로 제한되어 있으며 한도 초과액은 2000.7.31까지 해소
토록 되어 있음.
* 종금사의 동일 계열에 대한 여신한도는 종금사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
- 은행의 부실여신처리 담당조직(problem-loan workout unit)에 관한
최소한의 감독기준 설정('98.8.15)
2. 단기 외화차입 및 외환 "익스포져"에 대한 건전성 규제
- 시중은행의 외화자산 및 부채의 만기 불일치에 대한 현행규제의 준수
를 강화
o 현행 규제
. 단기 외화차입(잔존 만기 3개월 이하 기준)액의 최소 70%를 단기
외화자산으로 보유
. 장기 외화자산(만기 3년 이상 기준)액의 최소 50% 이상이 장기
차입으로 조성
- 종금사에도 동일한 기준을 '99.12.31까지 점진적으로 도입할 것임을
발표('98.8.1)
- 은행 및 종금사에 대하여 '99.1.1부터 다음과 같은 추가규제를 도입
할 것임을 발표('98.8.15)
o 만기구조표(maturity ladder)에 의한 자체적인 내부 유동성관리제
도 도입
o 금융감독원은 만기를 세분화(0-7일 이내, 7일-1개월, 1-3개월, 3-6
개월, 6개월-1년, 1년 이상)하고 각 기간별 만기불일치 허용한도를
설정. 이 경우, 0-7일 이내의 경우는 자산 초과상태(positive posi-
tion)를 유지하며, 0-1개월 이내인 경우는 부채 초과상태(negative
position)를 10%까지로 제한(이행시기는 은행은 '99.1.1부터, 종금
사는 '99.7.1부터)
o 금융감독원은 은행 및 종금사별 내부 유동성 통제의 이행상황을 매
월 점검
o 은행 및 종금사는 외화 유동성 관련 통계를 공시
- 은행의 외환 "익스포져" 한도 관리제도 개선('98.11.15)
o 외환 "익스포져" 한도(자기자본대비 비율로 정의)의 준수여부에 대
한 감독은 금감위에서 담당하되, 한국은행은 외국환 포지션 관련자
료를 수집하여 정기적으로 금감위에 제공
o 현물 및 선물 개별한도 대신 현물 및 선물종합포지션 관리제도로
대체
o 외국 통화별 포지션(cross-currency positions) 한도 관리제 도입
o 해외 지점을 포함한 통합한도(consolidated limits) 관리제 도입
3. 공시, 감사 및 회계기준
- 재경부, 금감위 및 관련 규제기관은 공시, 감사 및 회계기준의 개선
을 위해 노력함. 다음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함.
o 금융기관에 대한 회계기준이 "금융기관 회계 국제기준"(IAS 30)의
최저기준에 충분히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도입
o 외부 감사기준이 국제적 최선의 관행을 반영할 수 있도록 외부 감
사업종을 규제하는 방안 검토
o 감독관리 (금융기관의) 잠재적 문제점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은행의 제출보고서를 개선
o 공표된 재무제표(부외 포지션을 포함)가 국제적 공시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함.
4. 특수은행 및 개발금융기관
- 금감위는 재경부의 위임에 의해 모든 특수은행 및 개발금융기관에 대
한 건전성 관련 사항의 규제와 감독을 담당하게 될 것임('98.6.30).
- 시중은행에 적용되는 건전성 규제가 특수은행과 개발금융기관에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 제정('98.11.15)
5. 통합적인 금융감독(Consolidated Supervision)
- 금융감독기관의 통합 완료와 동시에
o 모은행, 해외 지점 및 국내의 자회사 등의 외국환 위험을 포함한
은행업 위험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감독을 실시('99.1.
1)
o 시중은행에 적용되는 감독 관련제도를 증권회사 및 투자신탁회사
등 모든 비은행 금융기관에도 적절히(as appropriate) 확대 적용
('99.1.1)
III. 기업 지배구조 및 구조조정
1. 기업구조조정
- 원칙
o 모든 기업 구조조정은 자발적이고 시장원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
o 공공자금이 부실기업 구제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함.
- 이사회의 승인없이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는 주식한도 제한을 폐지함
으로써 외국인 투자가의 비전략적 국내 기업의 인수에 관한 규정을
완전히 자유화하는 법안을 제출('98.6.30)
- 은행들이 자발적 여신위원회(creditor committee)(외부전문가가 참여)
를 만들어 정보교환 및 기업부채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실행방식의 평
가를 할 수 있도록 함.
2. 재벌 기업에 대한 공개 및 감시
- 모든 재벌기업들은 모든 부채(외채 및 부의 채무 포함), 예상되는 유
동성 상황 및 이자 지불능력에 관하여 주요 채권은행들에게 '98.9.30
까지 보고토록 요구('98.5.15)
- 은행들이 기업부채처리단(debt workout unit)을 만들고 기업구조조정
계획의 평가를 지원하고 기업관련 업무처리능력을 강화하여 줄 수 있
는 국제적 전문가를 고용하도록 함('98.6.30).
- 금감위는 대규모 재벌의 재무상태보고서를 정리하고 해석하기 위하여
충분한 전문성을 지닌 직원으로 구성된 "정보.분석반"을 설립하여야
함('98.6.30).
3. 자본시장 발전
- "뮤추얼" 펀드 설립을 허용하는 법안 제출('98.8.31)
- 자산 담보부 증권(ABS) 발행을 허용하는 법안 제출('98.8.31)
IV. 투명성 제고
- 재경부와 한은은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모든 공공지원을 투명하게
기록
- 금융제도의 건전성을 점검하기 위한 일련의 지표를 개발하고 그러한 통
계를 정기적으로 IMF에 보고
- 한국은행의 "웹 사이트"(web site)를 통한 부실대출에 관한 통계 공표
시, 3-6개월 연체 대출에 대한 통계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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