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 CBS노컷뉴스의 8.10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관련 기사에서,

 ㅇ “제2차 금융위원회 회의에서는 ‘비대칭 ETF 규제 해소방안’이 보고안건으로 상정됐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에 따른 투자자 손실 가능성과 위험 분산 필요성을 제기했다. 해외 주식 등을 활용한 위험 분산 상품을 검토하고, 투자자가 손실 가능성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시나리오를 제시해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 “레버리지에 대해서 해외 주식 하는 분들은 알지만 국내 주식은 처음 도입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손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도 분석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ㅇ “제7차 금융위원회 회의에서는 투자자 손실을 둘러싼 경고가 한층 더 구체적으로 나왔다”, “홍콩 같은 경우도 전문투자자가 들어오길 권고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 “일반투자자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심한 시장 변동성이 계속되면 최대 손실폭이 늘어날 수 있어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해보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 “경기 테스트에 따라서 얼마나 손실이 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보여주면 투자자들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

 ㅇ “금융당국은 이 같은 구체적인 요구에도 도입 과정에서 주가 급락 등 극단적 상황을 가정해 위험성을 분석하는 ‘스트레스 테스트’조차 실시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2. 동 보도내용 등에 대한 설명

□ 관계기관은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보도자료 배포 및 사전교육 등을 통해 투자자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ㅇ 참고로 기사 등에서 언급된 홍콩의 경우 전문투자자(Sophisticated investors)에 적합하다고 권고하고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나, 국내와 달리 기본예탁금 및 사전교육 등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에 제도개선(’26.5월) 이전까지는 국내 일반 개인투자자들도 기본 레버리지 사전교육(‘25.12월 도입)만 이수하면 홍콩에 상장된 단일종목  상품에 투자할 수 있었으나, 제도개선을 통해 국내와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모두에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적용했습니다.

□ 또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일반 상품과 달리 독특한 가격 구조와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투자자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투자자 교육에서도 투자시의 위험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ㅇ 4.21일 보도자료에서는 사전교육 강화 및 기본예탁금 적용, 상품 표기 명확화 등 투자자 보호 관련 사항을 충실히 안내하였고

   - 홍콩 사례를 참조하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은 다음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손실 감내 한도 내에서 자기 책임 하에 건전하게 투자할 것이 권고되는 점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5.15일 보도자료와 5.26일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미국시장 등의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지렛대 효과’와 ‘음의 복리효과’로 인한 높은 손실 가능성을 재안내하였습니다.

 ㅇ 상품 출시 이후에도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매 보도자료시마다 투자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포함해왔습니다.

□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의 사전교육에서도

 ㅇ 단일종목 상품의 구조적 특징에 따라 기초자산의 가격이 크게 변동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 가격이 횡보하는 경우 음의 복리효과·리밸런싱 비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가 가격별 시나리오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교육해왔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기관은 이러한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과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를 전제로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쳐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등을 개정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안내드립니다.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1.30일~3.11일, 40일간) → 부처협의(2.3일~2.23일, 20일간) 및 부처별 영향평가(규제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통계기반영향평가,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 자치분권 사전협의) → 법제처 심사 → 증권선물위원회(4.8일) 및 금융위원회(4.15일) → 차관회의(4.16일) → 국무회의(4.21일) → 공포·시행(4.28일)

 ㅇ 제2차 금융위원회 회의, 제7차 금융위원회 회의에서도 관련 안건들은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접수 및 의결되었습니다.

□ 또한, 지난 7.16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보완방안에 따라,

 ㅇ 금융투자교육원은 7.30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교육의 평가를 강화(평가점수 60점 이상 필요)한 바 있으며, 지난 8.7일부터 교육시간을 확대하여(심화 1→2시간, 총 3시간 이수필요) 운영 중이며,

 ㅇ 관계기관은 7.16일과 7.29일 합동으로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보완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 기사내용

□ 머니투데이는 8.9일자 「[단독] 배당도 못하는데 자본비율까지 ‘쇼크’..보험 해약준비금 바꾼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대량해지율을 현행 80~100%에서 보장성 25%, 저축성 35%로 각각 현실화 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 초기 적자였다가 나중에 흑자로 돌아서는 계약(부채가 음수)은 해약준비금을 ‘0’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ㅇ “내년 기본자본비율 규제 도입에 맞춰 해약준비금 제도가 당초 취지에 부합하게 작동하도록 땜질식이 아닌 근본적인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에 대한 설명

□ 보험회사의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사내용

□서울경제는 8.5일 ｢주금공 PF보증 한도 8조로 상향... 1.5% 대출총량 완화도 고심｣ 제하의 기사에서,

 ㅇ“금융 당국이 주택 공급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공적 보증 한도를 올해 8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에 대한 설명

□ 현재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블룸버그 칼럼 내용

□ 블룸버그(Bloomberg) 칼럼 "South Korea is Becoming Uninvestable, Too"는 “글로벌 AI 산업 호황을 여전히 믿는 사람들도 코스피에서 멀리 떨어지는 판단을 할 수 있다”며 “한국이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시장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2. 한국경제 및 증시 평가

□ 한국 경제는 GDP 성장률^*, 경상수지^** 등 펀더멘털 측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26.2Q 경제성장률 전년동기대비 3.7%

   ** ’26.5월 경상수지는 386.1억달러 흑자로 역대 최대 수준

 ㅇ AI 및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기대로 국내 기업의 예상실적^*은 주가가 고점인 때에 비해서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 ‘26년 코스피 기업 이익전망(조원, Fn가이드 추정합산)
:(3월말) 644, (4월말) 854, (5월말) 912, (6.22. 고점) 930, (7월말) 975, (8.4.) 978

 ㅇ 국내외 다수 IB들도 여전히 국내 증시의 견조한 성장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3. 최근 변동성 증가 및 대응

□ 6월 중순 이후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나 이는 여러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며 최근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입니다.

□ 정부는 시장안정 기조를 확고히 해나갈 방침이며, 최근 드러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우려도 보완대책을 통해 안정화해 나가는 등 변동성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8.4일 거래대금은 1.3조원으로 예탁금 상향 전(7.30일) 12.4조원, 최고점(6.25일) 19.4조원 대비 큰 폭으로 감소

□ 단기 변동성을 관리해 나가면서, 증시의 복원력과 성장성을 높이는 자본시장 체질개선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 블룸버그 칼럼에 대한 입장

□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인용된 통계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출처 역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 [예] 반대매매(신용융자+미수)의 경우 6월 중 일평균 3천계좌 수준이었음에도 36만 계좌라는 수치 인용

□ 한국이 글로벌 AI 시장의 대체 불가한 공급망이자 투자처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거가 불분명한 수치에 기반해 투자 부적격 국가로 평가될 우려는 전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1. 기사내용

□ 헤럴드경제는 8.4일 ｢[단독] 흑자내는 코스닥 기업은 시총 200억 미달해도 상폐에서 제외｣ 제하의 기사에서,

 ㅇ“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시총 기준을 밑도는 코스닥 상장사라도 흑자를 내고 있다면 퇴출 절차에서 제외하거나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금융위 주도로 최근 벤처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했고, 세부 사항 등을 확정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2. 동 보도내용 등에 대한 설명

□ ‘금융위원회 등이 흑자기업에 대한 퇴출의 제외·유예 방안을 검토 중이며 세부 사항 등을 확정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기사내용

□ 한국경제의 8.3일 기사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관련된 기사에서,

 ㅇ “이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발언과 상충된다. 당시 박 의원이 "상품 도입 배경에 의구심이 든다. 스트레스 테스트 등 리스크 분석 과정이 있었는지 자료를 달라"고 질의하자 이 위원장은 "다 검토를 거쳐서 냈다"고 답하며 자료 제출을 약속했다.”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2. 동 보도내용 등에 대한 설명

□ 국내-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 예고 등 개정은 1.30일~3.11일 중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40일간), 부처협의(20일간),부처별 영향평가^*, 법제처 심사, 금융위원회(4.15일), 차관회의(4.16일), 국무회의(4.21일) 등 절차를 거쳤습니다.

    * 국무조정실 규제영향평가,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 국가데이터처 통계기반영향평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사전협의

□ 제도 도입 과정에서 기초지수 변동에 따른 위험성 및 영향 평가를 통해 변동성 잠식 현상과 급락장에서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 확대 가능성, 레버리지 배율별 리밸런싱 규모(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였으며,

 ㅇ 개별종목의 시가총액, 거래대금 비중과 개별주식 선물·옵션 관련 상황도 점검하였습니다.

 ㅇ 점검 결과와 해외사례 등을 종합 참고하여 해외에 없는 기본예탁금 제도와 사전교육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함께 도입하였습니다.

□ 관계기관은 7.16일과 7.29일 합동으로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보완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 기사내용

□파이낸셜뉴스는 7.30일 ｢강남 덮친 ‘대출 공포’…은행 ‘디에이치 방배’ LTV, 분양가 기준으로 변경｣ 제하의 기사에서,

 ㅇ“금융당국은…해당 단지에 대해 분양가 기준 대출 한도를 50%로 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정부는 디에이치 방배에 잔금 대출을 가능케 하는 대신, 입주 시점의 시세가 반영된 현재의 감정가가 아닌 최초 분양가를 담보 가치의 기준으로 삼는 방식을 택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에 대한 설명

□ 금융위원회는 하반기 입주단지 상황 등을 바탕으로 향후 집단대출 관리방향을 검토 중이나, 특정 단지에 대해 잔금대출 관련 지침을 내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 기사내용

□ 한국경제는 7.29일자 ｢국민성장펀드, CJ CGV 신사업에 대규모 투자 추진｣ 제하의 기사에서,

ㅇ“CJ CGV의 자회사인 CJ 4D플렉스가 국민성장펀드에서 대규모 투자를 받는다.”

ㅇ“국민성장펀드도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 자금을 매칭해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추후 투자심의위원회와 기금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구체적인 투자조건을 확정할 계획이다.”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에 대한 설명

□ 기사에서 언급된 ‘CJ CGV 신사업’은 금융권에서 제안하여 국민성장펀드의 참여를 요청한 프로젝트이나, 아직 구체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입니다.

□ 국민성장펀드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투자심의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자금지원 여부 및 그 조건이 결정되는 구조로서,

ㅇ 위 보도에서 언급된 사업의 부의여부, 투자조건 등에 대해서는 전혀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 기사내용

□머니투데이는 7.28일 ｢총량규제 예외...5대 은행, 팰루시드 5,000억 잔금대출 허용｣ 제하의 기사에서,

 ㅇ“5대 은행이 경기 수원시 ‘매교역 팰루시드’ 사업장에 한해 총 5,000억원 규모의 잔금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출에 한해 은행별 대출 총량관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에 대한 설명

□ 현재 금융업계 등과 부동산정책 국민 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들에 대해 논의중인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7.15일) 부동산 금융정책 국민의견 경청 토론회, (7.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7.27일) 국무총리 주재 부동산정책 대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