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보도내용

□ 연합뉴스는 8.10일 「6천억원 국민참여성장펀드에 청년 13%뿐… 9월 2차 신청땐 늘까”」 제하의 기사에서,

 ㅇ“금융당국이 지난 5월 출시한 6천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성장펀드)에서 청년층(2030세대) 가입 금액 비중이 13%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1) 국민참여성장펀드 조성 취지 및 상품 특성

□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 정부도 미래 성장동력이 될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 전례 없는 수준의 대규모 기금이 미래 성장성 높은 유망한 분야에 투자되는 만큼, 성장의 성과를 소수의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이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국민성장펀드의 일부(전체 펀드 규모의 약 2%)를 ‘국민참여형’으로 조성합니다.

【참고 : 2026년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민관합동자금 총 30조원)】

□ 다만, 대부분의 자금이 비상장사 등을 포함한 미래 성장산업에 투자되는 만큼 펀드 만기가 길고(5년) 투자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 * 국민참여성장펀드는 투자위험 1등급의 고위험상품

 ㅇ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참여하는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감한 세제혜택^*과 재정 후순위 보강(국민 투자금의 20%)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 * 투자금액 10~40% 소득공제 + 배당소득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9.9%)

 ㅇ 이를 통해 정부 정책에 공감하고 장기간 투자할 여유자금이 있으신 국민들께서 투자에 동참하여 미래 수익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향후 5년에 걸쳐 주기적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2) 청년 등 서민 가입기회 확대 계획

□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한 핵심 과제인 만큼, 금융위원회는 추후 출시되는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에 보다 많은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지난 5월 출시된 1차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 결과 청년(만19~34세) 가입자 중 상당수(약 61%)가 서민^*에 해당했던 만큼,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에서는 ‘서민 우선배정’ 비중을 대폭 상향(1차 20% → 2차 50%)하여 청년의 가입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 서민 기준 :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 서민형 ISA 기준과 동일

   ※ 1차 펀드 판매결과 청년(만19~34세) 비중은 ^①가입자수 기준 12.4%, ^②가입금액 기준 8.0%, ^③청년 가입자 중 서민은 약 61%, ^④청년 가입자 1인당 평균 1,280만원 가입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제를 강화하고, 가상자산 이전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26.8.11(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금번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 위임한 사항인 ^➀신고 불수리 요건 및 심사 대상, ^➁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권한의 위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외에 ^➂가상자산 이전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및 ^➃고객확인의무의 방법 및 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를 강화하고,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26.2.19일 공포, ’26.8.20일 시행)

[1]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위임 사항

 [ 심사 대상 확대 ]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심사 대상이 된 대주주의 범위에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가 포함되었다.

 [ 신고 불수리 요건 구체화 ]

  ➊ 가상자산사업자(임원·대표자, 대주주 포함)가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고 불수리 사유가 된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이고,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으며,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거나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영업의 인허가, 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니어야 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이용자예치금,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리업자의 미정산 잔액 등은 부채총액 산정시 제외

  ※ 다만,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부채비율 요건 적용을 1년간 유예(감독규정 부칙)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원과 대표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미성년자·피성년(한정)후견인, 파산선고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는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거나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인허가 및 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아니어야 하고(내국법인),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이어야 하며(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내국인인 개인).

   * 미성년자·피성년(한정)후견인, 파산선고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

  ➋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⓵가상자산거래에 관한 전문성·건전성을 갖춘 인력과 업무수행을 위한 전산요원 등의 인력과 조직, ^⓶가상자산거래 업무에 필요한 전산설비·사무장비·보안설비 및 사고에 대비한 보완설비 등의 물적설비, ^⓷가상자산거래 업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절차·방법 등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다만,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1년간 적용 유예(감독규정 부칙)

  ➌ 마지막으로, 가상자산사업자(대주주·대표자·임원 포함)가 자금세탁 및 금융 관련 법률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하는데, 대주주의 경우 위반이 경미하거나 대주주가 양벌규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은 때에는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도록 예외를 마련^*하였다.

   * 규제합리화위원회의 규제심사 결과 개선권고 취지 반영

[2]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시 적용되는 정보제공의무(트래블룰)는 현행 100만원 이상에서 전체 거래로 확대되고, 수취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보 확보와 관련된 의무^*가 부과된다. 이는 쪼개기 송금을 통한 규제회피 및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정보누락 시 정보제공 요청, 거래거절 등

  신고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개인지갑과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위험도에 따라 거래허용범위를 차등화하고, 1천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의심거래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의무가 부과된다.

   * ^①저위험 해외거래소로의 가상자산 이전거래는 허용, ^②그 외 해외거래소 및 개인지갑은 송·수신인 동일시 허용하고 ^③고위험의 경우 거래금지

  이는,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및 개인지갑과의 가상자산 이전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 규율이 미비한 점을 악용한 자금세탁 의심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자금세탁방지의무를 통해 가상자산 이전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위임 사항

  금융정보분석원은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한 후 제재조치를 받기 전에 퇴직한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통보권한 중 일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등 검사수탁기관^**에 위탁하여 통보하게 된다.

   *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직원에 대한 제재 전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세청장, 금융감독원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산림조합중앙회장,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 새마을금고중앙회장

󰊴 기타 개정사항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법 제5조의2)에 따른 고객확인시 고객확인사항을 적정하게 확인하여야 하고, 고객이 자금세탁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강화된 고객확인(법 제5조의2제1항제2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객의 특성, 거래양태, 고객이 이용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특성에 따른 위험도를 고려하여야 함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다.

  금번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중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부분은 ‘26.8.20일부터, 그 외 부분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시행에 맞춰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도 함께 고시·시행될 예정이다.

   * 다만, 건전한 재무상태 요건 중 가상자산사업자의 부채비율 요건과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와 관련된 요건은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간 적용을 유예하도록 감독규정 개정안에 부칙을 마련할 계획

  아울러, 이번에 강화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에 맞추어 신고사항, 제출서류, 신고기한·절차·방법 등을 상세하게 담은 신고매뉴얼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금감원과 함께 가상자산사업자(신고 준비중인 경우 포함) 등을 대상으로 공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일시) 8.13일(목) 오후 3시 (장소)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11) B1 메인홀
(설명회 참여방법 등 상세안내는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02-6959-8084/8087)

  금융정보분석원은 앞으로도 자금세탁방지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개정 특정금융정보법령에 따라 가상자산신고제를 엄격히 운영하고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 이전거래 등에 대한 감독을 철저하게 해 나갈 계획이다.

1. 2026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26.8.14.부터 신용카드가맹점 중 309.4만개(전체 323.5만개 중 95.7%)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규^*에 따라 매반기 선정되는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은 연매출액 구간별로 신용카드 0.4% ~ 1.45%, 체크카드 0.15% ~1.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26.8.7.부터 안내문을 사업장으로 발송하였으며, 신용카드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서도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 매반기 종료일 기준으로 확인한 연간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 (PC·모바일 웹) www.cardsales.or.kr → 가맹점수수료율 조회 ☞ <참고1>

<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

  또한, 전자상거래에서 결제대행업체(PG, Pament Gateway)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99.9만개(전체 217.2만개 중 92.0%)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6만개(전체 16.7만개 중 99.4%)에도 연매출액 구간에 따라 동일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과 택시사업자는 이용하고 있는 결제대행업체(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 우대수수료율 및 적용대상(단위 : %, 만개) >

2. 2026년 상반기 신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26.상반기(’26.1.1.∼’26.6.30.)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5.9만개 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한다. 각 카드사에서 해당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을 ’26.9.28.까지 환급할 예정이다.

    *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사가 매 반기별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26.9.28.부터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총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고,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5.9만개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은 약 614.7억원으로(가맹점당 약 38.7만원) 예상된다.

  여신금융협회는 환급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여부도 안내하였다. 아울러, ’26.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하였다가 같은 기간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며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은 경우 ’26.9.28.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참고2>

  또한, ’26.상반기 중 신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결제대행업체(PG사) 하위가맹점 13.2만개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약 5,675개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한다. 각 카드사에서 해당 가맹점 및 사업자가 이용하고 있는 결제대행업체(PG사)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을 ’26.9.28.까지 환급할 예정이다.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및 택시사업자의 수수료 환급 내역은 ’26.9.28.부터 이용한 각 결제대행업체(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 청년미래적금 최초 가입신청에는 총 234.3만명이 신청하였으며, 개인·가구소득 등 가입요건 심사를 통과한 154.7만명 중 138.5만명이 청년미래적금에 최종 가입하였다.

  청년미래적금 가입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형 약 98.3만명(70.9%), 우대형 약 38.9만명(28.1%)이며^*, 연령별로는 25~29세가 약 52.4만명으로 가장 많고(37.8%), 30~34세 약 51만명(36.8%), 19~24세 약 29만명(20.9%) 등이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였다.

   * 기여금 미지급(총급여 기준 6천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등)은 1.2만명(0.9%)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모집 종료 이후에도 가입기회를 놓친 청년들의 추가 가입 문의^*가 이어지는 등 높은 가입수요를 확인함에 따라, ‘26년 9월 추가 가입기간 운영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구체적인 일정과 절차를 안내 예정이다. 

   *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에 인입된 청년미래적금 추가모집 문의 8.3천건 등

  한편, 심사 미통과자 79.6만명^* 중 40.9만명은 가구원의 소득정보 확인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가구원 확인 등 관련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로, 최초 모집기간 중 동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던 청년들은 추가 가입기간에 신청하여 심사를 다시 받을 수 있다.

   * ^➊가구원 소득정보 확인 동의 미확보 및 가구원 확인 서류 미제출 40.9만명, ^➋개인소득 요건 미충족 21.1만명, ^➌가구소득 기준 초과 16.5만명 등

  ** 원칙적으로 가구원 소득 관련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주민등록등본 상 가구내 여러세대(예: 조부, 부, 모, 형제, 본인 등)가 있는 경우 가구원 심사시 포함되는 가구원(부, 모, 미성년 형제자매)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청년미래적금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fill4young.kinfa.or.kr)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1397 바로 3번)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하주식 제도운영기획관 주재로 ’26.8.7일(금) 「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제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찰청, 금융감독원, 全 금융권 협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6.3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의 운영현황,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범죄유형별 주요 피해사례와 대국민 행동요령, ^▲신종피싱 거래정지 업무처리와 관련한 금융권 현장의 애로사항과 보완방안을 논의하였다.

  하주식 FIU 제도운영기획관은 “관계부처와 금융권의 적극적 노력과 헌신으로 제도가 안착되어 가고 있으며, 제도 시행 후 신종피싱 범죄자금의 흐름이 조기에 차단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범죄사례 분석결과 전형적 수법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제도 개요]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경찰청 통합대응단과의 협업을 통해 신종피싱 의심계좌에 대한 거래정지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6.30일부터 거래정지 업무를 본격 가동하였다. 이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보이스피싱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재화와 용역의 거래를 가장한’ 전기통신금융사기(신종피싱)에 대해서도 신속한 계좌 거래정지가 가능해졌다.

 금융회사는 피해자 신고 및 경찰의 확인을 통해 신종피싱 의심계좌로 확인되면 ^▲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상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분류하여 해당 계좌를 즉시 임시 거래정지하고, ^▲관련 내용을 FIU에 보고한다. ^▲FIU는 임시거래정지 사실을 보고받은 후 7영업일 이내에 피해자와 계좌 명의인(범죄이용의심 계좌주) 간 금융거래 내용 등을 토대로 거래정지 유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금융회사에 회신한다.

* 특금법 고객확인 제도(§5의2) : 금융회사가 자금세탁행위 우려가 있는 고객의 자금원천, 거래목적을 확인하도록 의무화 → 확인완료 전에는 금융거래를 거절(중단)하도록 해석

[운영현황]

  6.30일 제도 첫 시행 이후 8.4일까지 약 한달간 신종피싱으로 신고되어 금융회사가 임시조치한 건수는 총 4,935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중 로맨스스캠이 약 41%(1,527건), 노쇼사기(대리구매 사기)가 약 37% (1,376건), 팀미션사기가 약 22%(847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는 이중 총 3,750건을 특금법 상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분류하여 신종피싱 의심계좌로 임시거래정지 처리하였으며, FIU는 이 중 1,065건에 대한 거래정지 필요성을 검토하여 금융회사에 통지하였다. 아직 FIU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건들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강화된 고객확인 수행이 완료될 때까지 임시거래정지 조치를 유지 중이다.

노쇼사기(대리구매 사기)

  노쇼사기(대리구매 사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를 가장하여 자재 등의 조달을 특정 사업체 등에서 하도록 종용하고, 조달대금을 특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한 뒤 이를 편취하는 유형의 신종피싱 범죄다. 초기에는 식당에 예약하고 고급와인, 양주 등의 대리구매를 가장하여 피해금을 편취한 뒤 예약시간에 나타나지 않는(노쇼) 형태의 범죄가 많아 노쇼사기라는 명칭으로 분류되고 있다. FIU 거래정지 현황 분석 결과 최근에는 지자체, 교도소, 학교 등 공공기관의 신분을 사칭하여 전기자재납품, 유통업, 요식업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특정물품을 대리구매하도록 종용하는 형태의 수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기수법 : 공공기관 신분을 사칭하여 대리구매 요청]

① 시청 공무원, 대학교 관계자, 교도소 직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연락을 취한다. 이 과정에서 위조한 명함, 공무원증(신분증), 공문서 등을 보내 신뢰를 확보하고 피해자를 안심시킨다.

  ② 이후 대규모 납품 계약, 공사 계약 등을 체결할 것처럼 가장한 뒤 특정업체(허위업체)로부터 물건을 대리구매 해달라고 요청하며 입금을 유도한다. 이때 내부감사, 예산부족 등 다양한 사유를 들어 피해자가 직접 취급하지 않는 물품의 대리구매를 요청하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③ 최근에는 지자체, 공공기관의 소방·위생 점검 및 각종 단속, 정부시책을 가장하여 특정 물품(예시 : 질식 소화포, 세균측정기 등)을 구매하여 구비하도록 유도하며 피해금을 편취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중이어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실제 피해사례

[행동요령 : 신분 확인은 철저하게, 대리구매 요청은 단호히 거절]

 ① 공공기관 직원 신분을 사칭하며 공무원증, 공문서 등을 위조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기관의 공식 전화번호로 진위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 직원은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계약, 납품 등을 요청하지 않으니 핸드폰 발신번호로 걸려온 전화는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② 직접 취급하지 않는 물품에 대해 대리구매 요청을 받는 경우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절대 대리구매를 요구하지 않으며, 특정 업체의 물품을 지정하여 납품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대리구매 요청은 100% 노쇼사기(대리구매 사기)이므로, 단번에 거절할 필요가 있다.

 ③ 지원금 지급, 각종 점검장비 구비 의무 등 정부 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소관 부처·기관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에 특정 물품을 구비하도록 한다면 반드시 노쇼사기(대리구매 사기)로 의심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

  로맨스스캠은 유명인, 전문직, 특수군인 등 신분을 사칭하여 접근한 뒤, 피해자와 호감 내지는 감정적 유대관계를 형성한 뒤 허위로 각종 비용 납부를 요구하거나, 고수익 투자처가 있는 것 처럼 가장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신종피싱 범죄이다.

[사기수법 : 멋진 이성을 사칭하여 대리입금 및 허위투자 유도]

① 유명인, 전문직, 특수군인 등 호감 또는 호기심을 유발하는 신분을 사칭하고 SNS, 데이팅앱 등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다. 최근에는 아이를 홀로 양육하는 이성, 한국계 외국인 등으로 위장하여 접근하여 심리적 경계심을 허물고 접근하는 경우도 다수 확인되고 있다.

  ② 이후 수일~수개월 간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와 감정적 신뢰 관계를 구축한 뒤 택배 수령, 병원비 지불, 항공권 구매 등을 명목으로 특정계좌로의 입금을 유도한다. 또는 허위 투자처를 소개하거나 가짜 포인트 지급 이벤트에 초대하는 등의 방식으로 투자금, 보증금 등을 가장하여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도 다수 발생하였다.

 ※ 실제 피해사례

[행동요령 : 비대면 만남은 신중하게, 입금요청은 사기를 의심]

 ① 유명인, 외국인, 특수 직업군인 신분의 이성이 온라인으로 접근하는 경우 진정성 있는 관계가 아닌 의도된 로맨스스캠이 아닌지 의심해야 한다. 특히, 최초 접근 후 대면 만남을 거절하고 비대면 연락만 지속하는 경우 로맨스스캠일 가능성이 높다.

  ② 이후 택배 통관비 납부, 항공권 구매, 병원비 납부 등 명목을 내세우며 각종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로맨스스캠의 패턴이므로 각별하게 주의해야 한다. 특히 애정표현, 결혼약속 등으로 관계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하고, 심리적 압박감을 조성한 뒤 각종 비용의 대리납부를 요구하거나 투자를 유도하는 것은 로맨스스캠의 흔한 수법이다.

  팀미션사기

  팀미션사기는 단체채팅방, 오픈채팅방 등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모집한 뒤 일정한 목표(미션) 달성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투자금, 보증금 등을 입금하도록 종용하는 방식의 신종피싱 범죄이다.

[사기수법 : 특수미션을 제공하여 투자금, 보증금 등 선입금 유도]

 ① SNS, 메신저 등으로 접근한 뒤 무료체험단 후기 작성, 영화 예매, 영상시청 등 간단한 미션을 수행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미션 수행에 참여할 것을 제안한다. 그 이후 미션에 참여하려면 보증금, 투자금 등을 먼저 입금해야 한다고 유도하여 피해금을 편취한다.

  ② 이후 미션 실패로 팀 전체에 피해를 입혔다며 이를 보상하기 위한 추가 입금을 요구하거나 미션 성공시에도 수익을 인출하려면 수수료 등이 필요하다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바람잡이가 포함된 단체 채팅방에서 적극적 미션 참여 분위기를 형성하고, 미션실패 시 피해자의 죄책감을 유발함으로써 추가적 피해를 유도하기도 한다.

 ※ 실제 피해사례

[행동요령 : 선입금 요구시 사기로 의심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

 ① 고수익 아르바이트·부업을 내세우며 미션수행을 위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팀미션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이므로 절대 입금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영상 조회수 높이기 미션, 쇼핑몰 무료체험단 이벤트 형태의 미션과 입금요구가 수반될 경우 100% 팀미션사기로 보아야 한다.

  ② 미션실패 등으로 피해보상금 명목의 입금을 강제하거나 수수료 납부, 세금 정산 등 핑계를 대며 입금을 요구하는 것도 전형적인 패턴이므로 이때에는 더이상 입금하지 않고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이미 입금한 금액을 환급해준다는 명목으로 계속해서 입금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미 송금한 금액을 되찾고 싶더라도 반드시 더이상의 입금을 멈추고 입금한 금융회사 또는 경찰에 즉시 신고하여 해당 계좌의 거래를 정지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금융권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금융권 실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였고, 향후 이를 업무 가이드라인에 반영하여 全 금융업권에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FIU는 민원 처리, 인력 운용 등 금융권 실무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보완계획을 논의하였다. 특히 FIU는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신종피싱 이용 의심계좌로 거래정지 처리한 계좌에 대해 보다 신속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을 보강하는 등 업무처리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거래정지 제도의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금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종피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홍보강화 계획도 논의하였다. FIU는 행안부, 법무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지자체, 교도소, 학교 등 공공기관에 노쇼사기(대리구매 사기) 예방 홍보물을 게시하는 등 대응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금 입금을 차단할 수 있는 최종방어선인 금융회사도 대면·비대면 창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피해예방 홍보활동을 추진할 것을 협의하였다.

  [ 추진배경 ]

  ’26.8.4일부터 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시행된다.

  ’25.10월부터 은행권 정보를 바탕으로 ASAP을 운영해 왔으나, 정보공유에 관한 명시적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주 참여기관이 금융기관으로 한정되는 등 관계기관의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는 데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역점과제로 ASAP 법적근거 마련을 적극 추진해 왔다. 그 결과 ASAP을 통한 금융·통신·수사 의심정보 공유근거 등을 마련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26.1.15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이후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및 통신사,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 위임한 ▲정보공유 대상기관과 공유정보 범위, ▲정보공유분석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관련 세부사항을 담은 동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주요내용 ]

① 정보공유 대상기관 및 공유항목 확대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 등 보이스피싱 관련 의심정보 제공기관은 정보주체의 개별 동의 없이도 정보공유분석기관(ASAP 운영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신설하였다. 법령에서 정한 정보공유 대상기관은 금융회사, 전기통신사업자, 수사기관을 비롯해 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 전자금융업자(선불업자), 가상자산거래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을 포함한다.

  아울러 개정법령은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의심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기관 제공정보 및 정보공유분석기관의 분석정보를 제공받아 범죄 이용 전화번호 긴급차단 및 범죄수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ASAP을 통해 기관 간 공유되는 정보는 ^▲피해발생계좌·사기이용계좌·사기관련의심계좌 관련 계좌번호·거래내역·명의인 정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번호 및 이용자 관련 정보, ^▲보이스피싱 목적으로 사용된 악성앱 등 개인정보 수집프로그램 관련 정보, ^▲각 금융회사의 피해의심거래 탐지정보 등이다.

 ② 정보제공 제한규정 적용 배제

  기관 간 신속한 정보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실명법·신용정보법 등 정보제공을 제한하는 법률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동시에 기관 간 정보공유·처리 시 개인정보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하위규정에 정보의 보관기간 및 파기·삭제방법 등 통제장치도 마련하였다.

 ③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

  금융위원회는 개정법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정보공유분석기관 사전신청서를 접수하여 지정요건을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 8.4일(화) 금융보안원을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지정하였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보안원의 그간 ASAP 운영경험 및 금융분야 보안 전문성 등을 비추어볼 때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법령 시행전 통신사·수사기관 등 관련기관과 ASAP 간 시스템 연계작업을 완료하여 8.4일 개정법령 시행과 동시에 의심정보 공유가 즉시 개시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

  [ 향후계획 ]

  이번 통신사기피해환급법령 시행으로 제2금융권도 은행과 동일한 정보를 적극 제공하고 통신·수사정보도 ASAP에 공유되는 등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수많은 대책들을 발표한 결과 일정부분 성과가 나오고 있으나 여전히 범죄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많다”며

“유관기관 간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보공유를 통해 금융기관이 보유한 의심거래 정보뿐만 아니라 통신·수사정보 등을 결합하여 계좌 정지 등 보다 적극적인 범죄 예방에 나서는 한편, ASAP 운영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AI 기술을 접목한 패턴분석 등 ASAP 고도화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