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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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공적자금관리백서」 발간

□ 금융위원회는 ‘09년 8월말 「2009년도 공적자금 관리백서」를 발간하였음

 ㅇ 이번 백서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매년 발간하는 것으로 2000년 첫 백서 발간이후 10번째 발간하는 것이며,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 등 새로운 공적자금을 마련한 후 처음으로 발간하는 백서인 만큼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제21조(백서의 발간) 위원회는 매년 8월말까지 공적자금 운용 실태에 관한 공적자금관리백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간하여야 한다.
 
□ 「2009년도 공적자금관리백서」는 지난 1년간(’08.7月~’09.6月)의 공적자금 지원·회수·상환·사후관리 등 공적자금 운용 전반에 관한 내용 뿐만 아니라,

 ㅇ 금년에 설치된 구조조정기금 등 새로운 공적자금 설치과정 및 재원조성을 위한 국가보증동의,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설치 등 공적자금 관련 제도변경 사항을 새롭게 수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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