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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출모집인 제도개선 방안


Ⅰ대출모집인 현황*

 

 

 * 업권별 금융협회로부터 취합한 자료를 근거로 분석

 

 □ 대출모집인은 간소한 절차를 통해 소비자의 대출 편의를 제공하고, 영업망이 부족한 금융회사에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역할에도 불구하고,

 

  ㅇ 최근, 대출수요자의 개인정보 유용 등 불건전행위와 함께, 고율의 모집수수료율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

 

 □ ’11년말 현재 할부금융(8,055명), 은행(5,953명)·저축은행(4,429명)·보험(3,618명) 등 전업권에 걸쳐 22,055명의 대출모집인이 활동중

 

  ㅇ '11년중 이들을 통한 모집실적은 52.8조원*으로서, 신용대출 영업강화, 일부 은행의 집단대출 모집 허용 등으로 전년대비 13조원(+32%) 증가

 

   * 모집인제도를 활용하는 금융회사 총 신규 가계대출의 27% 수준에 해당

 

  ㅇ 업권별로는 은행·보험은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저축은행·할부금융은 신용대출 중심으로 운영 중이며, 특히, 점포망이 취약한 저축은행, 할부금융, 보험 등은 가계대출의 50%이상을 모집인을 통해 취급

 


□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에게 지급되는 평균 수수료율은 1.28%이나, 업권 및 대출종류(담보/신용)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임

 

  ㅇ 대출종류별로는 신용대출(4%대)이 담보대출(0.4%대)보다 높으며,

 

   - 업권별로는 저축은행(7%대)과 할부금융(5%대)이 은행(0.5%대) 및 보험(0.4%대)에 비해 고율의 수수료를 지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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