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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투자 문화 정착을 위한 투자자교육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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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및 그간의 추진 경과

 

국내 부동산 가격 증가율 하락 및 全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로 인해 적정 수익률 달성을 위한 새로운 자산관리 방법 모색이 필요

 

물가상승률 이상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상품 등 위험성있으나 수익률이 높은 자산운용의 확대 불가피

 

그러나, 금융투자상품은 구조가 복잡하고 원금손실의 리스크가 있어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역량이 필수적

 

ㅇ 특히, 고령자 등이 생계비를 투자할 경우에는 손실 발생시 가계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어 합리적인 투자가 매우 중요

 

금융위는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투자자교육 강화 TF*」를 통해 합리적

 투자 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

 

* 금융위, 금감원, 금융교육기관, 금융투자협회, 학계 등 9명으로 구성('13.11월~‘14.1월)

 

논의된 내용은 '14.2.11(화) 정찬우 부위원장 주재민·관 합동금융교육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결 후 시행할 예정

 

* 금융위,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신복위,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투자자보호재단, 투자자교육협의회, 은행연합회 등 7개 금융협회로 구성

 

2

 

투자자교육 강화 방안

 

 

< 기 본 방 향 >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성향을 파악한 후 이를 기초로 투자상품의 핵심정보들을 꼼꼼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

 

투자자들이 자신의 투자성향을 스스로 측정할 수 있도록 온라인 투자성향 파악 시스템을 구축

 

투자자는 투자상품 자가진단표를 통해 자신이 구입하고자 하는 투자상품의 핵심사항꼼꼼히 확인

 

高위험 투자상품의 경우 상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후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前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 검토

 

* ELW 상품은 의무교육 旣 실시 중('11.2월~)

 

금융투자회사의 자율적 투자자 교육을 유도하고 학술연구를 지원하는 등 투자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

 

1. 정확하고 효율적인 투자성향 파악 지원

 

투자자들이 투자상품 구입 前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신의 투자성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

 

투자성향 측정 시뮬레이션온라인 상에 구축하여 투자자가 원할 경우 자신의 투자성향을 사전에 확인

 

- 투자자는 측정결과를 출력하여 판매직원과의 상담시 참고자료로 활용

 

금융투자회사자사 홈페이지에서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성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자체 시스템 구축

 

다만, 투자자의 사전 동의 없이 해당정보를 활용하여 전화, 이메일 등으로 투자권유를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2. 투자상품 자가진단표 제공

 

투자상품 구입 과정에서 투자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단계별로 도식화한 ‘투자상품 자가진단표(붙임)’를 투자자에게 제공

 

투자자가 자신의 손실허용범위 내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표현

 

자가진단표는 투자자들의 활용 편의를 위해 판매직원이 창구에서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온라인 상**에 상시 게시

 

* 판매직원은 투자자가 자가진단표 상의 내용을 이해했는지 여부를 구두로 확인

** 금융e랑(www.금융e랑.kr), 금융위, 금감원, 금투협회 등의 홈페이지

 

투자자가 자가진단표 문항이해되지 않거나 확인이 곤란한 경우 판매직원과의 상담, 정보탐색 등을 통해 점검할 수 있도록 유도

 

3. 위험상품에 대한 사전교육 의무화 검토

 

위험성이 매우 큰 투자상품의 경우 투자자가 상품에 대해 잘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검토

 

* ELW(Equity-Linked Warrant, 주식워런트증권)는 의무교육 旣 실시 중('11.2월~)

 

선물·옵션 등 위험성이 높으면서도 일반투자자가 많은 관심갖는 상품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해당 투자상품의 위험성, 소비자 피해사례 등의 실태분석 결과를 토대로 교육내용 마련

 

교육 수강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해당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거나 관련 교육을 받았던 투자자교육대상에서 제외

 

4. 기 타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교육 실적금감원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고 협회차원의 우수회사 포상 실시를 통해 자율적인 교육 강화 유도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교육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달하기 위한 현황조사 및 학술연구 지원

 

특히, 전 국민의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2년 주기로 측정하여 투자자들의 역량을 진단하고 미흡분야를 발굴하여 교육내용에 반영

 

<붙임 1. 투자자교육 강화 방안, 2. 투자상품 자가진단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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