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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태 재발 방지 등을 위한 「투자자 교육 강화 TF」1차 회의 개최

 

금융환경변화동양사태 등으로 인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교육 강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증대

 

고령화·저금리로 대표되는 금융환경 변화로 인해 예금성 상품 위주의 자산 관리로는 적정 수익률을 기대하기 곤란

 

투자성 상품은 예금과 달리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특징 등으로 인해 투자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 부족시 피해가 발생할 우려

 

* 동양사태시 CP를 원금보장 상품으로 오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례 발생

 

금융위는 동양사태와 같은 투자자들의 피해 재발 방지 등을 위해 '13.11.15(금) 16:00 「투자자 교육 강화 TF1차 회의를 개최

 

금융위 주관 하에 금감원, 투자자교육협의회, 투자자보호재단,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업권,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

 

< 1차 TF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3.11.15(금) 16:00/금융위원회 5층 대회의실

 

주 재 :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이해선)

 

위 원 (9명)

- 금융위 금융소비자과장

- 금감원, 금융교육기관(투자자교육협의회, 투자자보호재단,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금융투자협회, 학계(김성숙 교수, 최순영 박사, 김자봉 박사)

 

□ 동 TF를 통해 투자자 교육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투자자 교육 추진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

 

투자자의 생애주기(자녀양육기, 은퇴기 등)피해 사례(민원, 소송 등) 등을 반영한 투자자 교육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 미국, 영국 등의 투자자 교육 사례를 분석하여 벤치마킹

 

투자자가 필요할 때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전달체계를 마련하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기관간 업무 분담 논의

 

* 주요상품별로 투자시 check list를 온·오프라인 창구에 의무적 게시 등

 

투자자 개인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방안

 

* Money Week(금융교육의 週) 도입, OECD 글로벌 심포지움 활용 등

 

투자자 교육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

 

* 투자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투자성 상품에 대한 설명방법 개선 및 표준화된 설명서 도입 등

 

□ 향후, 논의결과를 12월말 개최 예정금융교육협의회*에 보고하고 투자자 교육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

 

* (위원장) 금융위 부위원장, (위원) 금감원, 예보, 신복위, 투자자교육협의회,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투자자보호재단, 금융협회 등 13개 기관의 부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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