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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건강한 금융생활을 위한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 수립

금융당국은 9. 3(화) 정찬우 부위원장 주재로 민․관 합동의

   금융교육협의회* 개최하여,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

 

* 금융위,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신복위,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투자자보호재단, 투자자교육협의회, 은행연합회 등 7개 금융협회로 구성

 

동 방안은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강화목표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 9대 추진과제」로 구성

 

 

1. 추진 배경

 

 

고령화․저금리환경변화금융상품의 복잡‧다양화 등으로 인해 건강한 금융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금융역량 강화가 필요

 

□ 그러나, 우리나라 금융교육은 취약계층 등 교육이 가장 필요한 수요자에게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등의 일부 한계가 노정

 

① 다수의 기관들이 개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협의․조정하는 기능이 미흡

 

② 취약계층 등 금융교육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가운데 중복 공급되는 분야도 있는 등 전반적으로 수요-공급이 불일치

 

교육 컨텐츠가 공급자의 시각에서 제작되어 소비자의 실생활과 다소 동떨어진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발생

금일 개최된 금융교육협의회에서는 이러한 금융교육의 한계점에 대해 공감하고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도출

 

협의회는 금융교육의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쌍방향 교육채널 활용해 교육 접근성을 제고하며, 생활밀착형 교육방식으로의 전환금융교육의 전체적 틀을 개선하기로 함

 

ㅇ 또한, 생애주기형 금융교육 등 소비자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제공 및 수요층 발굴교육 역량을 집중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금융교육을 강화하여 이들이 금융 혜택을 충분히 영위하도록 지원키로 함 (금융포용, Financial Inclusion)

 

 

2. 주요 내용

 

 

소비자의 금융역량 강화를 목표3대 전략, 9대 추진과제」로 구성

 

실생활에 도움이 되면서도 접근성이 용이하고, 실수요자에 맞춤형으로 민과 관이 함께 금융교육을 제공하는 등의 다각적 과제를 추진

 

 

󰊱 (전략 1) 일관적, 체계적인 금융교육시스템 구축

 

ㅇ 금융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융당국의 역할과 교육 목표 등을 법령에 명시*하고, 컨트롤 타워로서 금융교육협의회의 위상 및 기능 제고를 위해 관련부처, 학계 등의 참여 확대 등 추진

 

* 동 내용이 기 포함되어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정부안 §28)의 조속한 처리 및 중장기적으로 금융교육 지원을 위해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금융교육의 목표, 소비자가 알아야 할 금융지식 등을 제시하는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금융교육의 편차를 완화하고 일관성 유지

 

󰊲 (전략 2)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누구나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의 접근성을 제고

 

* 금융교육 종합포털 금융e랑(www.금융e랑.kr), 스마트폰 App 개발, 대중매체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

 

영국과 호주 등에서도 'Money Advice Service‘, ’MONEY SMART’ 등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생애주기형 금융교육을 제공 중

 

󰊳 (전략 3) 금융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 제공

 

소비자의 금융역량 및 교육수요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생애주기** 및 금융역량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제공

 

* OECD 기준에 맞춘 금융이해력 측정 문항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 중

 

** 5단계 : ⅰ) 초․중․고교, ⅱ) 대학생, ⅲ) 새내기 직장인, ⅳ) 자녀 양육기, ⅴ) 은퇴기

 

부채관리, 신용상담 등을 통해 금융 취약계층*과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금융주치의로서의 공적 금융상담을 활성화

 

* 노인층, 새터민, 다문화가정, 재취업 준비자 등

 

- 상담채널 다각화, 상담 매뉴얼 마련 등을 통해 상담의 양적, 질적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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