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 정책마당 > 정책일반 > 금융소비자

현장점검반 5.12~5.27 (7~9주차) 건의사항 회신결과

1.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

4.2일 최초 현장방문 이후 6월말까지 총 12주간 146개 금융회를 방, 1,934건의 건의를 받음

 

< 1~12주차 접수현황(잠정) >

(단위: 건,%)

건의사항 분류

권역별(건)

합계(비중)

은행·지주

보험

금융투자

비은행

① 현장조치

155

68

50

127

400(21%)

② 유권해석, 비조치

5

40

33

19

97(5%)

③ 관행,제도개선

215

524

374

324

1,437(74%)

합계

375

632

457

470

1,934(100%)

2. 7~9주차(5.12~5.27)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결과

 

7~9주차 건의사항 389건에 대해 ①현장 답변 92건, ②법령해석?비의견서 12건 ③관행,제도개선 285건이며, 이중 관행?제도개선 285건회신 완료

 

 

 

회신한 제도개선과제 285건중 116건을 수용하여 수용률은 41%

[1~9주차 중 누적 수용률은 47%(1,081건 중 509건) 수준]

 

(단위: 건,%)

회신결과 분류

권역별(건)

합계(비중)

은행·지주

보험

금융투자

비은행

① 수용

15

51

27

23

116(41%)

② 불수용

9

36

30

18

93(33%)

③ 추가 검토

5

37

19

15

76(26%)

합계

29

124

76

56

285(100%)

 

3. 7~9주차 회신결과 중 주요 수용사안

□ 관행,제도개선 과제 중 주요 수용사안은 다음과 같음

 

7~9주차 회신결과 중 주요 수용사안

ㅇ [공통] 전산설비 해외위탁시 사전승인 규제 완화

ㅇ [지주] 금융지주내 Two-Bank 상호간 입출금업무 등 위탁허용

ㅇ [은행] 비활성계좌에 대한 비대면 해지 허용

ㅇ [보험] 상품설명서와 중복되는 “계약자 확인사항 길라잡이” 제공의무 폐지

ㅇ [보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 개선

ㅇ [금투] 증권사의 경영실태평가 기준 개선

ㅇ [금투] NCR 산출시 증권관계기관에 대한 거래상대방위험액 인하

ㅇ [비은행] 저축은행의 유동성비율 산정방식 개선

ㅇ [비은행] 자기자본 250억원 미만 신협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완화

7~9주차 관행,제도개선 회신과제의 상세내용을 금융협회 등을 통해 모융회사에 신속히 공유하고융규제민원포털(http://better.fsc.go.kr)공개

 

※ 별첨: 7~9주차 제도개선과제 중 주요 수용사안

다음글과 이전글
순서 글 제목
이전글 [보도참고]최근 우리 증시상황에 대한 판단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