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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소비자 현장간담회」 논의결과

1. 행사 개요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5.3.25일(水) 금융소비자 단체를 방문*하여

소비자 단체 현장 실무자 및 금융소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현장 목소리와 건의를 청취

 

* 장소 : 한국 YMCA (마포구 서교동)

 

ㅇ 특히, 이번 간담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기 위하여 소비자단체의 직원 등과 소비자들생생한 경험과 민원을 직접 청취

 

2. 간담회 논의결과

 

□ 간담회에서는 소비자단체와 소비자가 현장에서 바라본 여러 가지 사례와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됨

 

현재 금융상품 가입시 정작 중요한 설명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하는 데에만 30~40분씩 소요*되는 등 소비자와 금융회사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

 

* 하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최대 11개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30여군데 서명이 필요

 

- 금융상품 약관, 설명서가 너무 어려워 오히려 금융회사가 면책받기 위한 방패로 활용될 가능성

 

- 소비자에게 정보의 홍수처럼 한꺼번에 너무 많고 이해하기 어려운 정보가 제공되어 상품을 선택할 때 정작 혼란만 줄 우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말은 반복되는데 정작 소비자는 보호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의견

 

- 금융당국 정책수립 과정에서 소비자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지 않고 의견수렴이 미흡

 

-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상품 가입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소비자에 대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의견

 

아울러 금융소비자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다문화 여성, 청소년, 고령층, 지방 거주자 등 대상별맞춤형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전문화된 금융교육 강사진을 확보할 필요

 

□ 이러한 지적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지적에 대해 대체로 공감을 표하면서 관련 제도개선을 마련키로 함

 

① 우선, 금융상품 가입 설명과 확인절차가 형식화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소비자의 편의가 향상되면서도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상품 가입 절차와 관련,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함

 

- 상품안내서류 등 중복되는 서류나 내용을 통합하고 자필기재 횟수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여 소비자가 가입과정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

 

- 소비자가 상품 설명서, 약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개선하고, 현재 보험업권에만 도입되어 있는 약관이해도 평가* 적용을 확대하여 외부의 객관적 시각에서 소비자 이해도 평가 강화

 

* 약관이해도평가(보험업법 제128조의4) : 보험약관이해도 평가위원회(소비자, 설계사, 법률전문가 등 9명)가 회사별 약관의 알기쉬운 정도를 평가 (연 2회 실시)

 

- 이를 위해 금융위원장은 관계기관과 함께 T/F를 구성하고 현장실태 조사를 거쳐 점검결과를 토대로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

 

② 소비자가 충분히 보호받고 있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가 소비자 보호 노력을 강화할 필요

 

- 금융당국 정책수립 과정에서 소비자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단체, 업계, 학계 인사로「금융소비자 자문패널」을 구성하여 4월중 1차 회의를 개최하며 향후 주기적으로 정책 건의사항의견을 수렴할 예정

 

- 또한, 금융회사가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자각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노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내부에 소비자 보호 유인을 내재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하여 금융회사는 자체 성과보상체계로 인해 불완전판매가 유발되지 않도록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

 

금융교육협의회* 산하에 최근 출범('15.1월)금융교육 지역협의회**적극 활용하여 지역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되도록 노력

 

* 금융위(부위원장)·금감원·예보·신복위·청교협·금융협회 등 14개 기관으로 구성(‘10년부터 운영)

** 총 6개 거점지역(부산, 대구, 대전, 광주, 춘천, 제주)에 금감원 지원, 캠코·신복위 등 금융유관기관, 지역 금융회사, 지자체 및 지방 대학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회 설치

 

- 또한 금융교육 강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9월부터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강사 인증제를 도입할 예정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신뢰는 금융시장을 받치는 이자 원초적 질서한번 잃으면 회복이 불가능하며, 소비자 보호는 금융회사 신뢰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강조

 

ㅇ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대책을 발표하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견 수렴을 상시화하여 정책에 반영할 예정임을 언급

 

<별 첨> 1. 금융소비자 자문패널 구성?운영 방안

2. 금융회사 성과보상체계의 내부통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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