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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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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참석자 발언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아래의 사항을 강조하였음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은 기존 ‘규제규율’을 ‘경쟁을 통한 시장규율’로 대체하여 시장의 역동성·창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 오늘 방안은 보험업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앞으로 실효성있게 시행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언급

 

- 이를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노력뿐만 아니라 보험업계의 신뢰와 동참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업계 스스로 새로운 서비스와 상품을 개발하는 등 보다 창의적인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시기라고 강조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관련해서는 금융투자업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획일적 수익구조, 고부가가치 업무 경쟁력 부족 등은 10년 전에도 똑같이 지적되었을 만큼 오래된 과제라고 언급하면서,

 

- 이번 방안이 앞으로 금융투자산업이 중장기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의 의미 있는 변화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음

 

임종룡 금융위원장지난 7개월간의 금융개혁은 감독관행 개선, 핀테크 육성, 새로운 규제 틀 마련 등을 통해 우리 금융의 경쟁과 혁신의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금융의 정착·확대, 서민금융지원 등 자금중개혁신으로 우리 경제의 혈맥을 흐르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고 하였음

ㅇ 앞으로 금융개혁을 좀 더 신속하고 힘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금융회사도 국민들이 개혁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 변화와 혁신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금융당국이 금리, 수수료 등 가격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원칙을 정립하고 상품개발의 자율성을 보장해 나가는 만큼,

 

- 금융권도 스스로 내부통제제도를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역량을 한층 높여 나가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위한 신상품개발에 적극 힘써야 할 것이라고 하였음

 

 또한, 기존 관행과 현실에 안주하려는 경영문화에서 벗어나 금융의 외연을 적극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예대마진 중심, 담보?보증 위주의 보수적 영업행태에서 탈피하도록의적인 금융인이 우대받을 수 있는 성과관리문화를 확산하고 새로운 금융관행으로 확고히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음

 

 아울러,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가 같은 신뢰를 가지고 같이 행동해 나갈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음

 

개혁회의 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과 관련하여 동 방안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법령을 정비해 나가는 한편,

 

- 자율성 강화와 규제완화가 보험사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면밀히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 자율성 제고에 걸맞게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보험사의 책임성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하였음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의 기업금융 기능강화와 고부가가치 업무영역 개척 지원이라는 큰 그림에 대부분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 동 방안에 따라 바뀌는 제도 등에 대해서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전달·숙지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음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개혁을 통해 업계자율과 창의존중되고 금융당국사전규제 등이 최소화되면서, 한편으로 금융회사리스크확대될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노력하는 자세절실히 필요하며,

 

감독당국철저한 사후점검과 함께 중대 위법행위엄중 대처하는 등 규제완화감독간의 균형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하였음

 

ㅇ 아울러, 소비자보호 강화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함께 제도개선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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