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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교육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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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교육 실태조사  금융교육 종합방안 마련 추진 -

 

1. 추진 배경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층의 디지털금융 소외*, 청소년 온라인 도박 관련 불법대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금융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 바일뱅킹 이용률(인터넷전문은행 제외): (30)87.2%, (60대)18.7%, (70대 이상)6.3%

    ** 청소년 도박문제 상담건수(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15)168  (’18)1,027

 

 금융교육이란, 금융소비자 건전한 금융생활을 통해 장기적으로 금융복지(financial well-being)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융 관련 지식을 이해하고 올바른 태도를 갖고서 금융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행위를 의미

 

 · 등 주요 선진국들은 금융문맹(文盲)’이 과잉부채, 파산 등을 야기한다는 인식 하에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금융교육을 강화

 

 특히, 지난 6월 개최된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의 핵심과제로 금융교육을 선정


< 영국·미국의 금융교육 사례 >

 

 범정부차원에서 금융교육에 대한 국가전략을 수립하여 정부·민간단체 간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 금융교육을 추진


국가

주요 내용

영국

 공립학교 11~16세 필수 이수과목인 ‘시민성(Citizenship)’에 금융교육 포함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금융교육이 금융소비자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부채관리 등 금융문제에 대한 ‘자문·상담’을 제공하는데 중점

미국

▶17개州에서는 금융을 고등학교 졸업을 위한 필수 이수과목으로 지정 

▶ 최근 성공적 금융생활을 위한 조기교육(Starting Early for Financial Success)을 국가 금융교육 전략목표로 설정하여 젊은 연령층 교육을 강화

 

2. 국내 금융교육 현황 및 평가

 

 우리 학교교육과 함께 금융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금감원, 금융권 협회 등 민간기관을 통해 금융교육을 제공중

 

* 금융위 부위원장(長), 기재부 등 6개 부처, 금감원, 금융권 협회 등 19개 기관이 참여하며, 금융교육 관련 정책 조정기구 역할을 수행(반기마다 개최)

 

 (학교교육) 금융이 별도 교과목이 아니며, 금융 관련 내용 사회, 실과, 기술·가정, 통합사회 등 여러 과목 교과서 서술

 

 (민간교육) 청소년(11*), 대학생(실용금융 강좌), 사회초년생(재무설계), 노년층(노후설계) 등 약 95만명(’18) 맞춤형 교육 제공


    * 금융사 지점이 인근 학교와 금융교육 자매결연(全학교의 62%, 약 7천여개, ’18)

 

 금융교육이 양적으로는 상당히 확대되어져 왔으나 현장에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

 

 현행 교육이 고령층, 청소년  생애주기별로 겪는 금융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기엔 부족하다는 평가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18.12~’19.3월까지 ·관합동 금융교육 TF*를 운영하여 전문가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


    * 학계·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금융위, 금감원, 금융권 연구원 등이 참여


< 금융교육 TF에서 제기된 외부전문가 의견 주요 내용 >

 

■ 체계적이고 현장감있는 금융교육을 위해 실태조사 필요

 

■ 생애주기별 필요 금융역량을 중심으로 교육을 체계화할 필요

 

■ 정규 교과과정(의무교육)을 통해 금융교육이 실시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

 

■ 교육 콘텐츠, 강사 역량, 전달방식 등을 질적으로 개선할 필요

 

3. 향후 계획

 

 금년 810, 민간기관을 통해 금융교육 실태조사를 실시

 

 조사대상 일반 국민, 교육경험자, 교육주체로 세분화하여 현행 금융교육에 대한 평가, 교육수요 등을 파악

 

 금융교육의 체계화·효율화를 위한 금융교육 종합방안 마련(12)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생애주기별 금융수요  그에 따른 중장기 교육전략 및 세부과제를 제시

 

 특히, 고령층 디지털 환경 적응, 청소년 금융사기 등 불법금융에 따른 피해 예방 등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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