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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소속공인회계사의 자격요건 완화

규제개혁 정보
제목 회계법인 소속공인회계사의 자격요건 완화
완료예정일 2010-12-31 진행상황 진행중
관련법령 공인회계사법
담당부서 공정시장과
현황 및 문제점

 

ㅇ 공인회계사가 일부직무정지의 징계를 받은 경우 회계법인

에 소속되어 공인회계사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

 

실제 징계내용과 달리 회계법인에 소속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어 징계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부직무정지의 효과가 발

개선방향

 

회계법인에 소속공인회계사가 일부직무정지의 징계를 받은

경우회계법인에 소속되어 정지되지 않은 나머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함

추진일정

 

ㅇ 공인회계사법 개정 : ‘10. 4/4분기

 

기대효과

 

ㅇ 징계의 처분과 그 효과를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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