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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의 징계로 인한 공인회계사의 결격기간 단축

규제개혁 정보
제목 세무사법의 징계로 인한 공인회계사의 결격기간 단축
완료예정일 2010-12-31 진행상황 진행중
관련법령 공인회계사법
담당부서 공정시장과
현황 및 문제점

 

ㅇ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 또는 등록취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등록할 수

없으나

 

공인회계사의 세무대리 업무와 관련하여 세무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 또는 등록취소된 경우

 

- 공인회계사법에 따르면 5년 동안, 세무사법에 따르면 3년 동

안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어 법률 간의 형평성이 결여

 

개선방향

 

공인회계사의 결격사유 중 세무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 또

는 등록취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3년이 경과하

지 아니한 자로 개정

추진일정

 

ㅇ 공인회계사법 개정 : ‘10. 4/4분기

 

기대효과

 

ㅇ 법 적용의 형평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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