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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합원의 신협사업 이용제한 기준 완화

규제개혁 정보
제목 비조합원의 신협사업 이용제한 기준 완화
완료예정일 2010-12-31 진행상황 진행중
관련법령 신협법시행령
담당부서 중소서민금융과
현황 및 문제점

 

ㅇ 신협의 경우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어음할인은 당해 사업연

도에 신규 취급하는 대출, 어음할인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

개선방향

 

ㅇ 조합원간 상부상조를 원칙으로 하는 신협의 설립 취지 등을

 감안하여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은 조합이 당해 사업연도에 새

로이 취급하는 대출의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

 

- 이에 따라 연초에는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가능 금액을 산출

이 실무상 어려운 점이 인정되므로 대출제한 기준 개선을 추진

(예 : 매월 ‘전월말 총 대출금 잔액의 1/3 이내’로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 한

도 산정기준 개선)

 

추진일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 ‘10. 4/4분기

기대효과

 

ㅇ 신협의 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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