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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식 선불카드의 신용카드 구매한도 상향

규제개혁 정보
제목 기명식 선불카드의 신용카드 구매한도 상향
완료예정일 2010-12-31 진행상황 완료
관련법령 여전법시행규칙
담당부서 중소서민금융과
현황 및 문제점

 

ㅇ 기명식선불카드의 경우 최고발행한도가 200만원(여전법시

행령 제7조의2 제①항)이나 여전법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신용

카드 결제가능금액을 최대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결제시

신용카드 회원의 불편 초래

 

개선방향

 

ㅇ 신용카드를 통한 기명 선불카드 구매한도를 상향 조정

추진일정

 

ㅇ 여전법 시행규칙 개정('10.6.11) 

기대효과

 

ㅇ 신용카드 및 기명식 선불카드 소비자 편의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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