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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신용정법상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해 질의

규제개혁 정보
제목 구 신용정법상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해 질의
완료예정일 2012-05-01 진행상황 진행중
관련법령
담당부서 서민금융과
현황 및 문제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2항4호(구 2006.3.24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어디인지 질의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선방향

해석내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2항4호의 내용은 2010.4.5일자로 개정되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1항1호내용으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은 동법시행령 제5조1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금융위원회 담당자(02-2156-94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ㅇ 신용정보법 제5조

 

추진일정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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