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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업에 대해 질의

규제개혁 정보
제목 신용평가업에 대해 질의
완료예정일 2012-05-01 진행상황 진행중
관련법령
담당부서 서민금융과
현황 및 문제점

질의내용

신용조회 및 신용조사업을 허가 받은 법인이 신용평가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선방향

해석내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규정에 의거 신용조회업무 및 신용평가업 허가를 득한 업체만이 기업신용평가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금융위원회 담당자(02-2156-94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ㅇ 신용정보법 제4조

 

 

추진일정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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