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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증권보관의무 대상증권의 범위

규제개혁 정보
제목 외국인의 증권보관의무 대상증권의 범위
완료예정일 2012-05-01 진행상황 진행중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168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7조, 금융투자업규정 제6-21조
담당부서 자본시장과
현황 및 문제점

질의내용

 

금융투자업규정 제6-21조에 의한 외국인의 증권보관의무의 대상이 되는 증권은 상장증권에 한정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개선방향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석내용

 

자본시장법 제1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7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6-21조에 따른 외국인이 취득한 증권의 보관기관 예탁의무는 상장증권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추진일정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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