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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공매 처분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관련 질의

규제개혁 정보
제목 비상장주식 공매 처분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관련 질의
완료예정일 2012-05-01 진행상황 진행중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9조 등
담당부서 공정시장과
현황 및 문제점

질의내용

ㅇ 비상장주식을 공매처분(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부여되는지에 대해 질의함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선방향

해석내용

귀하께서 질의하신 비상장주식 공매 처분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라 매각 목적, 입찰자격 및 조건 등을 간략히 안내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권신고서 등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ㅇ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정시장과(2156-99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ㅇ 자본시장법 제9조, 제119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추진일정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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