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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의 정산을 일정주기로 할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여부

규제개혁 정보
제목 오픈마켓의 정산을 일정주기로 할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여부
완료예정일 2012-05-01 진행상황 진행중
관련법령 전자금융거래법
담당부서 전자금융팀
현황 및 문제점

질의내용

ㅇ 당사 준비중인 '오픈마켓'과 관련하여, 구매자의 결제대금을 당사가 보관하고, 일정 주기로 판매자에게 정산지급을 시행하는경우 '전자금융거래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서 전자금융업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전자지급결제대행업(PG)","결제대금예치업(ESCROW)" 등을 모두 등록해야 하는것인지 여부

 

ㅇ 일반 상품 판매 거래에서, 외부 PG사를 이용중이며, 오픈마켓 사업시, 현재 전자금융업 신고등록된 외부 PG사를 이용해서 전자결제를 시행하더라도, 당사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대금을 지급하는 주체인 경우, 전자금융업 신고대상인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선방향

해석내용

ㅇ 오픈마켓 운영시 구매대금을 오픈마켓이 보관하고 일정주기로 판매자에게 정산지급을 시행하는 경우 이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에 해당되므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언급하신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 "결제대금예치업(ESCROW)"은 귀하의 설명으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ㅇ 일반상품 판매거래에서 외부 PG사를 이용해서 결제를 시행하더라도 그 결제대금을 PG사로부터 받아 판매자에게 지급한다면 이는 결제단계에 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로 등록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PG사로부터 직접 판매자로 입금되어 오픈마켓이 정산에 관여하지 않는다면 이는 등록면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과 관련한 실무는 금융감독원(담당자: 02-3145-7843)이 담당하고 있으므로 해당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금융위원회 전자금융팀 담당자(02-2156-94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규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추진일정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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