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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금동의 방법으로 SMS 및 공인전자서명의 가능 여부

규제개혁 정보
제목 출금동의 방법으로 SMS 및 공인전자서명의 가능 여부
완료예정일 2012-05-01 진행상황 진행중
관련법령 전자금융거래법
담당부서 전자금융팀
현황 및 문제점

질의내용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법으로 휴대폰 sms 및 공인전자서명의 가능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선방향

해석내용

ㅇ 휴대폰의 SMS를 통한 동의절차는 동법 시행령 제10조1호에 의거 서면(공인전자서명이 포함된 전자문서)과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제1항에 의거 전화녹취, ARS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SMS는 출금동의의 방법으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ㅇ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휴대폰에 적용가능한지를 문의하셨는데, 휴대폰에 저장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고객이 전자서명 후 휴대폰을 통해 전자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였다면 이는 동법 시행령 제10조1호에 의거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였으므로 가능한 방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금융위원회 전자금융팀 담당자(02-2156-94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규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추진일정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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