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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을 등록한 자가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대부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규제개혁 정보
제목 대부업을 등록한 자가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대부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완료예정일 2012-05-01 진행상황 진행중
관련법령
담당부서 서민금융과
현황 및 문제점

질의내용

대부업을 등록한 자가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대부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선방향

해석내용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2009년 1월 21일 개정(’09.4.22 시행) 이전에는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대부업으로만 등록하도록 하였으나 개정 이후에는 직접 금전을 대부하는 자는 대부업을,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대부중개업을 별도 등록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모두 영위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별지1호 서식)상의 등록신청사업부분에 대부업․대부중개업을 모두 체크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담당자(02-2156-9475, 947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규

ㅇ 대부업법 제2조, 제3조

 

 

 

 

 

 

 

 

 

추진일정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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