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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할인이 대부업에 포함되는지 질의

규제개혁 정보
제목 어음할인이 대부업에 포함되는지 질의
완료예정일 2012-05-01 진행상황 진행중
관련법령
담당부서 서민금융과
현황 및 문제점

ㅇ 어음할인이 대부업에 포함되는지 질의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선방향

해석내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에서는 제2조(정의)에서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業)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보다 세부적으로 “대부”는 어음할인․양도담보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담당자(02-2156-9475, 947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규

ㅇ 대부업법 제2조

추진일정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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