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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과 증권업의 겸영으로 발생가능한 자본시장법상 이해상충 문제

규제개혁 정보
제목 은행업과 증권업의 겸영으로 발생가능한 자본시장법상 이해상충 문제
완료예정일 2012-05-01 진행상황 진행중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담당부서 자본시장과
현황 및 문제점

질의내용

 

ㅇ 전업주의 금융제도와 겸업주의 금융제도는 근본적으로 금융기관 업무범위에 대한 규제형태에 달려 있습니다. 겸업주의로 인한 부작용으로 이익상충 문제가 발생하는데, 금융기관이 여러 고객과 거래하면서 한 구객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고객을 희생시키거나 고객의 이익보다 금융기관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은행업과 증권업의 겸영으로 발생가능한 이익상충의 유형은 어떤것들이 있으며, 그 내용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개선방향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석내용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서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금융투자업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고유재산운영업무·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신탁업간의 경우

예시) 은행의 집합투자업·신탁업 운영과 관련하여 알게된 정보를 증권업분야에서 고유재산운영업무 또는 투자매매업무를 함에 있어 이용하는 행위 등

② 기업금융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금융투자업간의 경우

예시) 증권업분야에서 특정 기업에 대한 인수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된 정보를, 은행의 고유재산운용부서에서 이를 이용하거나 신탁업과 관련하여 특정 투자자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등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 겸영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교류 차단장치(자본시장법 제45조), 내부통제기준(자본시장법 제28조) 등의 예방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추진일정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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