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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상 공인인증서 범위에 대해 질의

규제개혁 정보
제목 신용정보법상 공인인증서 범위에 대해 질의
완료예정일 2012-05-01 진행상황 진행중
관련법령
담당부서 서민금융과
현황 및 문제점

질의내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공인인증서 범위에 대해 질의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선방향

해석내용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대출, 보증에 관한 정보 등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용도제한이 있는 인증서까지 포함)이 있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방식으로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금융위원회 담당자(02-2156-94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ㅇ 신용정보법 제5조

 

추진일정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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